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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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56 | 522.23 한17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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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970319s1987 ulka d 000a kor
056 ▼a522.23▼23
090 ▼a522.23▼b한17ㄴ
110 ▼a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500▼a농지임대차관리법백서▼d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260 ▼a서울▼b한국농촌경제연구원▼c1987
300 ▼a416 p.▼b삽도▼c24 cm
49010▼a연구보고
50010▼a연구책임자 : 김성호
7001 ▼a김성호
830 0▼a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장 농지제도 개선의 배경과 의의 = 3
제1절 농지소유제도의 변천과 현황 = 5
1. 농지소유제도의 변천 = 5
2. 농지소유 및 이용의 실웅 = 12
제2절 농지임대차 증가의 배경 = 17
1. 임차농지 증가에 대한 견해 = 17
2. 임차농지 증가의 국제비교 = 23
제3절 농지임대차의 실웅 및 관행 = 26
1. 농지임대차의 현대적 성격 = 26
2. 농지임대차 관행의 실태 = 31
제4절 농지임차료 규제의 의의와 효과 = 58
1. 임차료 관행의 문제점 = 58
2. 임차료 규제의 효과 = 60
3. 적정임차료의 형성 = 62
제5절 임차농의 권리보호와 한계 = 65
1. 임차농의 권리 실태 = 65
2. 권리의 내용과 보호의 한계 = 67
제6절 농지관리제도의 정비 = 71
1. 농지행정의 실태 = 71
2. 일본의 농업위원회 제도 = 74
3. 농지관리위원회 제도의 의의 = 78
제2장 농지제도 개선의 종합체계 = 81
제1절 농지입법의 당면과제 = 83
1. 농지입법의 성격과 본질 = 83
2. 농지제도 개선의 체계화 = 87
제2절 농지제도 개선의 주요골자 = 89
1. 농지구입자금 지원 = 89
2. 농지매매증명제도 강화 = 91
3. 농지임대차제 정립 = 93
4. 농지관련 세제개선 = 95
제3장 농지임대차관리법 입법과정 = 99
제1절 농지법 논쟁의 추이 = 101
1. 6차의 농지법 제정 시도 = 101
2. 헌법 개정과 농지임대차제 = 114
제2절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경과 = 117
1. 농지제도 개선의 태동 = 117
2. 농어촌종합대책과 농지제도개선 = 121
3.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제정 = 141
4. 법안 변천과정 = 153
제3절 농지임대차관리법 해설 = 159
1. 입법 취지 = 159
2. 주요 내용 = 160
제4장 농지제도개선홍보 및 시행영 제정 = 171
제1절 농지제도개선 홍보 = 173
1. 제도개선에 대한 여논동향 = 173
2. 주요 홍보활동 = 181
제2절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영 입법과정 = 189
1. 법 시행에 대한 여논동향 = 189
2. 시행영 입법과정 = 197
부록 = 209
1. 농지임대차 관련법률 = 211
2. 농지개혁법 관계법률 = 227
3. 농지법안 = 257
4.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일지 = 321
5. 농지임대차관리법의 국제비교 = 333
6. 농지임대차제 관련 신문사설 = 355
7. 전국 농지임대차관행 조사결과 = 377
제1절 농지소유제도의 변천과 현황 = 5
1. 농지소유제도의 변천 = 5
2. 농지소유 및 이용의 실웅 = 12
제2절 농지임대차 증가의 배경 = 17
1. 임차농지 증가에 대한 견해 = 17
2. 임차농지 증가의 국제비교 = 23
제3절 농지임대차의 실웅 및 관행 = 26
1. 농지임대차의 현대적 성격 = 26
2. 농지임대차 관행의 실태 = 31
제4절 농지임차료 규제의 의의와 효과 = 58
1. 임차료 관행의 문제점 = 58
2. 임차료 규제의 효과 = 60
3. 적정임차료의 형성 = 62
제5절 임차농의 권리보호와 한계 = 65
1. 임차농의 권리 실태 = 65
2. 권리의 내용과 보호의 한계 = 67
제6절 농지관리제도의 정비 = 71
1. 농지행정의 실태 = 71
2. 일본의 농업위원회 제도 = 74
3. 농지관리위원회 제도의 의의 = 78
제2장 농지제도 개선의 종합체계 = 81
제1절 농지입법의 당면과제 = 83
1. 농지입법의 성격과 본질 = 83
2. 농지제도 개선의 체계화 = 87
제2절 농지제도 개선의 주요골자 = 89
1. 농지구입자금 지원 = 89
2. 농지매매증명제도 강화 = 91
3. 농지임대차제 정립 = 93
4. 농지관련 세제개선 = 95
제3장 농지임대차관리법 입법과정 = 99
제1절 농지법 논쟁의 추이 = 101
1. 6차의 농지법 제정 시도 = 101
2. 헌법 개정과 농지임대차제 = 114
제2절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경과 = 117
1. 농지제도 개선의 태동 = 117
2. 농어촌종합대책과 농지제도개선 = 121
3.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제정 = 141
4. 법안 변천과정 = 153
제3절 농지임대차관리법 해설 = 159
1. 입법 취지 = 159
2. 주요 내용 = 160
제4장 농지제도개선홍보 및 시행영 제정 = 171
제1절 농지제도개선 홍보 = 173
1. 제도개선에 대한 여논동향 = 173
2. 주요 홍보활동 = 181
제2절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영 입법과정 = 189
1. 법 시행에 대한 여논동향 = 189
2. 시행영 입법과정 = 197
부록 = 209
1. 농지임대차 관련법률 = 211
2. 농지개혁법 관계법률 = 227
3. 농지법안 = 257
4.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일지 = 321
5. 농지임대차관리법의 국제비교 = 333
6. 농지임대차제 관련 신문사설 = 355
7. 전국 농지임대차관행 조사결과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