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20083 | 361.4 한98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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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10801s2009 ulk 001a kor
020 ▼a9788958211334▼g93360▼a\33000
056 ▼a361.4▼24
090 ▼a361.4▼b한98ㄱ
1001 ▼a한희원
24510▼a국제기구법 총론▼d한희원 지음
260 ▼a서울▼b법률출판사▼c2009.
300 ▼axxii, 484 p.▼c26 cm.
50000▼a권말부록으로 "국가간 국제기구 목록" 등 수록
504 ▼a참고문헌 : p.470-471, 색인수록
653 ▼a국제기구법
9500 ▼b\33000
제1장 서언 = 3
제1절 국제기구 개관 = 3
제1항 머리말 = 3
Ⅰ. 서언 = 3
Ⅱ. 국제기구 개념 일반 = 4
Ⅲ. 광의의 국제기구와 협의의 국제기구 = 4
제2항 국제기구의 태동과 전개 = 5
Ⅰ. 국제회의(Congress)에 의한 국제 문제의 해결 = 5
Ⅱ. 국제기구의 태동과 전개 = 7
제3항 국제기구의 분류와 국제기구의 특성 = 13
Ⅰ. 서언 = 13
Ⅱ. 국제기구의 분류 = 14
제4항 국제기구의 특성과 오늘날의 발전 = 20
Ⅰ. 국제기구의 의의와 법적 특성 - 국제기구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 = 20
Ⅱ. 국제기구와 주권국가의 상관관계 - 제도론(Regime theory) = 25
Ⅲ. 20C 국제기구의 발전 = 25
제5항 국제기구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 29
Ⅰ. 국제기구법의 법원 = 29
Ⅱ. 본 서적의 논의 범위 = 29
제2장 국제기구의 법원(法源)과 헌장의 해석 = 31
제1항 서언 = 31
Ⅰ. 국제기구법의 법원(Source of Law) = 31
Ⅱ. 국제기구법의 해석 일반 = 32
제2항 국제기구 헌장 해석과 해석의 기속력 = 33
Ⅰ.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주체 = 33
Ⅱ. 국제기구 헌장 해석 시스템 = 34
제3항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실제 - 국제법의 해석 원칙 = 38
Ⅰ. 머리말 = 38
Ⅱ. 국제법 해석에 대한 일반 원칙 = 38
Ⅲ.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실제 사례 = 43
제3장 국제기구의 법인격 주체성 = 51
제1항 서론 = 51
제2항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법적 능력 = 52
Ⅰ. 법적 능력 일반 = 52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형성 = 54
제3항 UN직원의 임무수행과정에서 입은 손상에 대한 보상사건 = 58
Ⅰ. 서언 = 58
Ⅱ. UN 보상사건 개관 = 58
제4항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 = 66
Ⅰ. 개관 = 66
Ⅱ.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에 대한 이론 = 66
제5항 국제기구의 국내법상에서의 법인격 = 69
Ⅰ. 문제의 제기 = 69
Ⅱ.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법인격에 대한 국제기구 헌장에의 규정 = 71
Ⅲ.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법인격 인정을 위한 영국(UK)의 기준 = 71
제6항 마무리 = 72
제4장 국제기구의 권한과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 = 74
제1항 국제기구의 권한 = 74
Ⅰ. 서언 = 74
Ⅱ.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논의 = 75
제2항 국제기구 권한 이론의 전개 = 79
Ⅰ. 속성적 권한의 원리(Doctrine of attributed powers) = 79
Ⅱ. 암시적 권한의 원리(doctrine of implied power) = 81
Ⅲ. 고유한 내재적 권한(doctrine of Inherent Powers)의 원리 = 86
Ⅳ. 이론의 조화와 소결어 = 88
제3항 국제기구의 기능과 한계 = 89
Ⅰ. 국제기구의 기능 = 89
Ⅱ. 국제기구의 한계 = 90
제4항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 = 91
Ⅰ. 서언 = 91
Ⅱ. UN과 전문기구의 관계 = 91
Ⅲ. UN과 지역기구의 관계 = 94
제5장 국제기구 회원자격(membership) = 98
제1항 서언 = 98
제2항 국제기구 회원자격의 분류 = 98
Ⅰ. 회원자격 시점에 따른 분류 = 98
Ⅱ. 권리의 범위에 따른 분류 = 100
제3항 국제기구의 회원가입 = 104
Ⅰ. UN 회원 자격 = 104
Ⅱ. UN 가입과 관련한 법률 분쟁 사례 = 107
Ⅲ. 기타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 = 110
제4항 국가승계와 회원지위 = 111
Ⅰ. 서언 = 111
Ⅱ. 두 개의 국가가 합병하여 새로운 주권국가가 탄생한 경우 = 112
Ⅲ. 국가 소멸(state dissolve)의 경우 = 113
제5항 회원 자격과 대표권(Representation) = 117
Ⅰ. 의의와 필요성 = 117
Ⅱ. 구체적 사례 = 117
Ⅲ. 소결어 = 118
제6항 국제기구 회원국의 영향력 = 119
Ⅰ. 머리말 = 119
제7항 회원자격의 종료(Termination of membership) = 120
Ⅰ. 서언 = 120
Ⅱ. 헌장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에 의한 회원자격 종료 = 121
Ⅲ. 권한 정지 - 의무 위배의 경우에 제명 이외의 방법 = 121
Ⅳ. 국제기구 회원 자격 종료의 구체적 방법 = 124
제6장 국제기구의 재정 = 131
제1항 국제기구 예산 개관 = 131
Ⅰ. 머리말 = 131
Ⅱ. 예산편성 과정 = 132
Ⅲ. 국제기구 예산의 정치성 = 134
제2항 국제기구의 재원(財源, Sources of income) = 136
Ⅰ. 머리말 = 136
Ⅱ. 강제 분담금(Compulsory contributions) = 137
Ⅲ.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 = 143
Ⅳ. 자체 재원의 확보 - EU의 경우 = 145
제3항 국제기구의 기타 재정과 확충 노력 = 146
Ⅰ. 국제기구 재정의 기타 재원 = 146
Ⅱ. 국제기구의 재원 확충 논의 = 148
제4항 국제기구의 지출 = 149
Ⅰ. 개요 = 149
Ⅱ.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 150
Ⅲ. 활동경비 = 151
제5항 국제기구 예산안 관련 쟁점 = 151
Ⅰ. 재정 분담금 연체의 문제 = 151
Ⅱ. Certain Expenses Cases of ICJ - 예산의 목적범위 내의 쟁점 = 157
Ⅲ. 납부할 의무의 법적 성격 = 163
Ⅳ. 국가 승계의 경우의 분담금 문제 = 165
Ⅴ. 마무리 = 166
제7장 국제기구의 면책과 특권 = 168
제1항 머리말 = 168
제2항 국제기구 면책과 특권의 이론적 기초 = 169
Ⅰ. 국제기구 면책특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 = 170
Ⅱ. 기능적 필요설(functional necessity)의 구체적 검토 = 171
제3항 국제기구 특권과 면책의 근거 = 174
Ⅰ. 일반 국제법 = 175
Ⅱ. 국제관습법 = 175
Ⅲ. 본부협약(Headquarter Agreement) = 177
Ⅳ. 국내법 = 178
제4항 국제기구 특권과 면책의 내용 = 179
Ⅰ. 국제기구 자체의 특권과 면책 = 179
Ⅱ. 국제기구 종사자들의 특권과 면책 = 188
제5항 국제기구의 면책특권 관련 특수 문제 = 194
Ⅰ. 면책특권의 주장과 포기(Claiming immunity & Waiver) = 194
Ⅱ. 면책특권의 남용(Abuse) = 195
Ⅲ. 국적 차별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ity discrimination) = 195
제6항 마무리 = 196
제8장 국제기구의 조직(Institutional Structures) = 197
제1항 머리말 = 197
제2항 국제기구 조직 일반 = 198
Ⅰ. 정규 기관(Regular organs) = 198
Ⅱ. 보조기관(subsidiary organs) = 208
Ⅲ. 전문기구 = 210
Ⅳ. 국제기구의 위원회 풍년 현상 - 소위 Comitology = 210
제3항 기관의 창설 = 212
Ⅰ. 머리말 = 212
Ⅱ. 독립적 보조기관의 창설 - The Effect of Awards Case = 212
Ⅲ. 국제기구 기관 창설의 한계 - The Tadic Case = 214
제4항 국제기구 기관간의 서열 = 218
Ⅰ. 국제기관 서열 문제 개관 = 218
Ⅱ. 개별 국제기구에서의 기관 사이의 서열 = 219
제5항 회원국의 국제기구에서의 위상 = 227
제6항 개별 국제기구들의 조직 일반 개관 = 229
Ⅰ. 국제 연합(國際聯合, United Nations) = 229
Ⅱ. 유럽연합(유럽聯合, European Union) = 237
Ⅲ. 유럽평의회(-評議會, Council of Europe : CoE) = 245
Ⅳ.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 IMF) = 248
Ⅴ.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AU) = 250
Ⅵ. 석유수출국기구(OPEC) = 253
Ⅶ.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254
Ⅷ.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 256
제7항 마무리 = 260
제9장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 261
제1항 머리말 = 261
Ⅰ. 국제기구 분쟁해결 기구의 필요성과 방향 = 261
Ⅱ. 국제기구의 분쟁 형태 = 262
제2항 UN의 법적 분쟁 해결 체계 = 262
Ⅰ.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263
Ⅱ. UN 시스템에서의 다른 재판소 = 272
Ⅲ. 특별 국제형사재판소(Ad hoc criminal tribunals) = 274
제3항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분쟁해결 모델 = 276
Ⅰ. 재판소의 구성 = 276
Ⅱ. 관할권과 현실적 운용 = 277
제4항 GATT와 WTO 분쟁 해결 모델 = 282
Ⅰ. 분쟁해결 개관 = 282
제5항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286
Ⅰ. 개관 = 286
Ⅱ. 관할 범죄 = 286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과 수사 = 287
Ⅳ. ICC의 피해자 신탁기금의 운영과 UN과의 관계 = 289
제6항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 290
Ⅰ.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모델 = 290
Ⅱ. 국제기구의 자체 행정재판소 - ILO의 분쟁해결 기구 = 292
Ⅲ.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295
제7항 마무리 - 분쟁해결의 대안 = 296
제10장 국제공무원과 국제기구의 책임 = 298
제1항 머리말 = 298
제2항 국제공무원 = 299
Ⅰ. 국제공무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 = 299
Ⅱ. 국제공무원 제도 일반 = 301
Ⅲ. 국제공무원 채용절차 = 303
제3항 국가책임과 국제기구 책임 = 307
Ⅰ. 국가책임(國家責任) = 307
Ⅱ. 국제기구의 책임 = 309
제4항 국제기구 책임의 성립 요건 = 312
Ⅰ. 객관적 요건 = 312
Ⅱ. 주관적 요건 = 316
Ⅲ. 간접 그리고 2차적 책임(Indirect and secondary R/p) = 317
제5항 국제기구 책임의 고려 요소 = 319
Ⅰ. 정책적 고려(Policy arguments) = 319
Ⅱ. 한정 책임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 = 321
Ⅲ. 국제기구와 회원국 책임 한정의 현실적 방법과 한계 = 323
Ⅳ. 국제기구 법인격의 부인 = 324
제11장 의사결정과 국제기구간의 관계 = 327
제1절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 327
제1항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의의 = 327
Ⅰ. 개요 = 327
Ⅱ. 의사결정의 유형 = 327
제2항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영향자 = 331
제3항 의사결정의 방식 = 337
Ⅰ. 개요 = 337
Ⅱ. 표결 방식 = 338
Ⅲ. 다수결제의 종류 = 342
Ⅳ. 합의제(Consensus decision-making) = 344
Ⅴ.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쟁점 = 346
제4항 의사결정의 현실 = 348
Ⅰ. 서언 = 348
Ⅱ. UN 총회 = 349
Ⅲ. UN 안전보장이사회 = 353
제5항 국제기구 기관의 의사결정의 효력 = 356
Ⅰ. 서언 = 356
Ⅱ. 국제기구 행위의 종류 = 357
Ⅲ. 국제기구 행위의 구속력의 내용 = 361
제12장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 363
제1항 비정부기구의 의의 = 363
Ⅰ. 연혁(History) = 363
Ⅱ. 의의 = 364
Ⅲ. 비정부기구의 종류 = 365
Ⅳ. NGO의 법적 지위(Legal status) = 367
제2항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기타 관련문제 = 367
Ⅰ. 활동 방법 = 368
Ⅱ. 직원(Staff)과 재정(Funding) = 370
Ⅲ. NGO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 370
Ⅳ. NGO 활동에 대한 비판 = 371
제3항 국제기구와 NGO의 관계 일반 = 371
Ⅰ. 서언 = 371
Ⅱ. 정부간기구(국제기구)와 NGO의 구체적 관계 = 372
제4항 개별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관계 = 374
Ⅰ. NGO와 국제기구의 관계 일반 = 374
Ⅱ. NGO와 국제연합과의 관계 = 375
제5항 마무리 = 388
제13장 국제기구의 해산과 승계 = 390
제1항 머리말 = 390
제2항 해산의 모습(modalities of dissolution) = 391
Ⅰ. 서언 = 391
Ⅱ. 국제기구 해산의 여러 모습 = 391
제3항 국제기구 해산의 법률문제 = 395
Ⅰ. 서언 = 395
Ⅱ. 유로케믹(Eurochemic) 사건 = 396
Ⅲ. 유럽석탄철강공동체 = 397
제4항 국제기구 승계의 법률문제 = 398
Ⅰ. 서언 = 398
Ⅱ. 자산과 부채 = 398
Ⅲ. 직원 지위 문제 = 399
Ⅳ. 기능 문제 = 399
제5항 국제연맹(LN)의 소멸과 국제연합(UN)의 사례 = 400
Ⅰ. UN 창설과 국제연맹 소멸의 경과 = 400
Ⅱ. UN의 국제연맹 기능 승계의 법적 성질 = 402
Ⅲ. 국제연맹의 감독기능 승계와 관련된 문제 : 위임 통치 감독의 문제 = 403
제6항 맺음말 = 404
부록 1: 국가간 국제기구 목록 = 405
부록 2: 국제연합 헌장 = 411
부록 3: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책에 대한 국제협약 = 425
부록 4: 유엔과 미합중국의 본부협약 = 432
부록 5: 1986년 국가와국제기구또는국제기구상호간의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 441
부록 6-1: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near-universal membership in their respective continents: Continental Organizations Map = 468
부록 6-2: Regional Organizations Map = 46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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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기구 개관 = 3
제1항 머리말 = 3
Ⅰ. 서언 = 3
Ⅱ. 국제기구 개념 일반 = 4
Ⅲ. 광의의 국제기구와 협의의 국제기구 = 4
제2항 국제기구의 태동과 전개 = 5
Ⅰ. 국제회의(Congress)에 의한 국제 문제의 해결 = 5
Ⅱ. 국제기구의 태동과 전개 = 7
제3항 국제기구의 분류와 국제기구의 특성 = 13
Ⅰ. 서언 = 13
Ⅱ. 국제기구의 분류 = 14
제4항 국제기구의 특성과 오늘날의 발전 = 20
Ⅰ. 국제기구의 의의와 법적 특성 - 국제기구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 = 20
Ⅱ. 국제기구와 주권국가의 상관관계 - 제도론(Regime theory) = 25
Ⅲ. 20C 국제기구의 발전 = 25
제5항 국제기구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 29
Ⅰ. 국제기구법의 법원 = 29
Ⅱ. 본 서적의 논의 범위 = 29
제2장 국제기구의 법원(法源)과 헌장의 해석 = 31
제1항 서언 = 31
Ⅰ. 국제기구법의 법원(Source of Law) = 31
Ⅱ. 국제기구법의 해석 일반 = 32
제2항 국제기구 헌장 해석과 해석의 기속력 = 33
Ⅰ.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주체 = 33
Ⅱ. 국제기구 헌장 해석 시스템 = 34
제3항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실제 - 국제법의 해석 원칙 = 38
Ⅰ. 머리말 = 38
Ⅱ. 국제법 해석에 대한 일반 원칙 = 38
Ⅲ.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실제 사례 = 43
제3장 국제기구의 법인격 주체성 = 51
제1항 서론 = 51
제2항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법적 능력 = 52
Ⅰ. 법적 능력 일반 = 52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형성 = 54
제3항 UN직원의 임무수행과정에서 입은 손상에 대한 보상사건 = 58
Ⅰ. 서언 = 58
Ⅱ. UN 보상사건 개관 = 58
제4항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 = 66
Ⅰ. 개관 = 66
Ⅱ.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에 대한 이론 = 66
제5항 국제기구의 국내법상에서의 법인격 = 69
Ⅰ. 문제의 제기 = 69
Ⅱ.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법인격에 대한 국제기구 헌장에의 규정 = 71
Ⅲ.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법인격 인정을 위한 영국(UK)의 기준 = 71
제6항 마무리 = 72
제4장 국제기구의 권한과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 = 74
제1항 국제기구의 권한 = 74
Ⅰ. 서언 = 74
Ⅱ.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논의 = 75
제2항 국제기구 권한 이론의 전개 = 79
Ⅰ. 속성적 권한의 원리(Doctrine of attributed powers) = 79
Ⅱ. 암시적 권한의 원리(doctrine of implied power) = 81
Ⅲ. 고유한 내재적 권한(doctrine of Inherent Powers)의 원리 = 86
Ⅳ. 이론의 조화와 소결어 = 88
제3항 국제기구의 기능과 한계 = 89
Ⅰ. 국제기구의 기능 = 89
Ⅱ. 국제기구의 한계 = 90
제4항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 = 91
Ⅰ. 서언 = 91
Ⅱ. UN과 전문기구의 관계 = 91
Ⅲ. UN과 지역기구의 관계 = 94
제5장 국제기구 회원자격(membership) = 98
제1항 서언 = 98
제2항 국제기구 회원자격의 분류 = 98
Ⅰ. 회원자격 시점에 따른 분류 = 98
Ⅱ. 권리의 범위에 따른 분류 = 100
제3항 국제기구의 회원가입 = 104
Ⅰ. UN 회원 자격 = 104
Ⅱ. UN 가입과 관련한 법률 분쟁 사례 = 107
Ⅲ. 기타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 = 110
제4항 국가승계와 회원지위 = 111
Ⅰ. 서언 = 111
Ⅱ. 두 개의 국가가 합병하여 새로운 주권국가가 탄생한 경우 = 112
Ⅲ. 국가 소멸(state dissolve)의 경우 = 113
제5항 회원 자격과 대표권(Representation) = 117
Ⅰ. 의의와 필요성 = 117
Ⅱ. 구체적 사례 = 117
Ⅲ. 소결어 = 118
제6항 국제기구 회원국의 영향력 = 119
Ⅰ. 머리말 = 119
제7항 회원자격의 종료(Termination of membership) = 120
Ⅰ. 서언 = 120
Ⅱ. 헌장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에 의한 회원자격 종료 = 121
Ⅲ. 권한 정지 - 의무 위배의 경우에 제명 이외의 방법 = 121
Ⅳ. 국제기구 회원 자격 종료의 구체적 방법 = 124
제6장 국제기구의 재정 = 131
제1항 국제기구 예산 개관 = 131
Ⅰ. 머리말 = 131
Ⅱ. 예산편성 과정 = 132
Ⅲ. 국제기구 예산의 정치성 = 134
제2항 국제기구의 재원(財源, Sources of income) = 136
Ⅰ. 머리말 = 136
Ⅱ. 강제 분담금(Compulsory contributions) = 137
Ⅲ.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 = 143
Ⅳ. 자체 재원의 확보 - EU의 경우 = 145
제3항 국제기구의 기타 재정과 확충 노력 = 146
Ⅰ. 국제기구 재정의 기타 재원 = 146
Ⅱ. 국제기구의 재원 확충 논의 = 148
제4항 국제기구의 지출 = 149
Ⅰ. 개요 = 149
Ⅱ.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 150
Ⅲ. 활동경비 = 151
제5항 국제기구 예산안 관련 쟁점 = 151
Ⅰ. 재정 분담금 연체의 문제 = 151
Ⅱ. Certain Expenses Cases of ICJ - 예산의 목적범위 내의 쟁점 = 157
Ⅲ. 납부할 의무의 법적 성격 = 163
Ⅳ. 국가 승계의 경우의 분담금 문제 = 165
Ⅴ. 마무리 = 166
제7장 국제기구의 면책과 특권 = 168
제1항 머리말 = 168
제2항 국제기구 면책과 특권의 이론적 기초 = 169
Ⅰ. 국제기구 면책특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 = 170
Ⅱ. 기능적 필요설(functional necessity)의 구체적 검토 = 171
제3항 국제기구 특권과 면책의 근거 = 174
Ⅰ. 일반 국제법 = 175
Ⅱ. 국제관습법 = 175
Ⅲ. 본부협약(Headquarter Agreement) = 177
Ⅳ. 국내법 = 178
제4항 국제기구 특권과 면책의 내용 = 179
Ⅰ. 국제기구 자체의 특권과 면책 = 179
Ⅱ. 국제기구 종사자들의 특권과 면책 = 188
제5항 국제기구의 면책특권 관련 특수 문제 = 194
Ⅰ. 면책특권의 주장과 포기(Claiming immunity & Waiver) = 194
Ⅱ. 면책특권의 남용(Abuse) = 195
Ⅲ. 국적 차별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ity discrimination) = 195
제6항 마무리 = 196
제8장 국제기구의 조직(Institutional Structures) = 197
제1항 머리말 = 197
제2항 국제기구 조직 일반 = 198
Ⅰ. 정규 기관(Regular organs) = 198
Ⅱ. 보조기관(subsidiary organs) = 208
Ⅲ. 전문기구 = 210
Ⅳ. 국제기구의 위원회 풍년 현상 - 소위 Comitology = 210
제3항 기관의 창설 = 212
Ⅰ. 머리말 = 212
Ⅱ. 독립적 보조기관의 창설 - The Effect of Awards Case = 212
Ⅲ. 국제기구 기관 창설의 한계 - The Tadic Case = 214
제4항 국제기구 기관간의 서열 = 218
Ⅰ. 국제기관 서열 문제 개관 = 218
Ⅱ. 개별 국제기구에서의 기관 사이의 서열 = 219
제5항 회원국의 국제기구에서의 위상 = 227
제6항 개별 국제기구들의 조직 일반 개관 = 229
Ⅰ. 국제 연합(國際聯合, United Nations) = 229
Ⅱ. 유럽연합(유럽聯合, European Union) = 237
Ⅲ. 유럽평의회(-評議會, Council of Europe : CoE) = 245
Ⅳ.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 IMF) = 248
Ⅴ.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AU) = 250
Ⅵ. 석유수출국기구(OPEC) = 253
Ⅶ.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254
Ⅷ.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 256
제7항 마무리 = 260
제9장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 261
제1항 머리말 = 261
Ⅰ. 국제기구 분쟁해결 기구의 필요성과 방향 = 261
Ⅱ. 국제기구의 분쟁 형태 = 262
제2항 UN의 법적 분쟁 해결 체계 = 262
Ⅰ.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263
Ⅱ. UN 시스템에서의 다른 재판소 = 272
Ⅲ. 특별 국제형사재판소(Ad hoc criminal tribunals) = 274
제3항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분쟁해결 모델 = 276
Ⅰ. 재판소의 구성 = 276
Ⅱ. 관할권과 현실적 운용 = 277
제4항 GATT와 WTO 분쟁 해결 모델 = 282
Ⅰ. 분쟁해결 개관 = 282
제5항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286
Ⅰ. 개관 = 286
Ⅱ. 관할 범죄 = 286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과 수사 = 287
Ⅳ. ICC의 피해자 신탁기금의 운영과 UN과의 관계 = 289
제6항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 290
Ⅰ.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모델 = 290
Ⅱ. 국제기구의 자체 행정재판소 - ILO의 분쟁해결 기구 = 292
Ⅲ.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295
제7항 마무리 - 분쟁해결의 대안 = 296
제10장 국제공무원과 국제기구의 책임 = 298
제1항 머리말 = 298
제2항 국제공무원 = 299
Ⅰ. 국제공무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 = 299
Ⅱ. 국제공무원 제도 일반 = 301
Ⅲ. 국제공무원 채용절차 = 303
제3항 국가책임과 국제기구 책임 = 307
Ⅰ. 국가책임(國家責任) = 307
Ⅱ. 국제기구의 책임 = 309
제4항 국제기구 책임의 성립 요건 = 312
Ⅰ. 객관적 요건 = 312
Ⅱ. 주관적 요건 = 316
Ⅲ. 간접 그리고 2차적 책임(Indirect and secondary R/p) = 317
제5항 국제기구 책임의 고려 요소 = 319
Ⅰ. 정책적 고려(Policy arguments) = 319
Ⅱ. 한정 책임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 = 321
Ⅲ. 국제기구와 회원국 책임 한정의 현실적 방법과 한계 = 323
Ⅳ. 국제기구 법인격의 부인 = 324
제11장 의사결정과 국제기구간의 관계 = 327
제1절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 327
제1항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의의 = 327
Ⅰ. 개요 = 327
Ⅱ. 의사결정의 유형 = 327
제2항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영향자 = 331
제3항 의사결정의 방식 = 337
Ⅰ. 개요 = 337
Ⅱ. 표결 방식 = 338
Ⅲ. 다수결제의 종류 = 342
Ⅳ. 합의제(Consensus decision-making) = 344
Ⅴ.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쟁점 = 346
제4항 의사결정의 현실 = 348
Ⅰ. 서언 = 348
Ⅱ. UN 총회 = 349
Ⅲ. UN 안전보장이사회 = 353
제5항 국제기구 기관의 의사결정의 효력 = 356
Ⅰ. 서언 = 356
Ⅱ. 국제기구 행위의 종류 = 357
Ⅲ. 국제기구 행위의 구속력의 내용 = 361
제12장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 363
제1항 비정부기구의 의의 = 363
Ⅰ. 연혁(History) = 363
Ⅱ. 의의 = 364
Ⅲ. 비정부기구의 종류 = 365
Ⅳ. NGO의 법적 지위(Legal status) = 367
제2항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기타 관련문제 = 367
Ⅰ. 활동 방법 = 368
Ⅱ. 직원(Staff)과 재정(Funding) = 370
Ⅲ. NGO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 370
Ⅳ. NGO 활동에 대한 비판 = 371
제3항 국제기구와 NGO의 관계 일반 = 371
Ⅰ. 서언 = 371
Ⅱ. 정부간기구(국제기구)와 NGO의 구체적 관계 = 372
제4항 개별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관계 = 374
Ⅰ. NGO와 국제기구의 관계 일반 = 374
Ⅱ. NGO와 국제연합과의 관계 = 375
제5항 마무리 = 388
제13장 국제기구의 해산과 승계 = 390
제1항 머리말 = 390
제2항 해산의 모습(modalities of dissolution) = 391
Ⅰ. 서언 = 391
Ⅱ. 국제기구 해산의 여러 모습 = 391
제3항 국제기구 해산의 법률문제 = 395
Ⅰ. 서언 = 395
Ⅱ. 유로케믹(Eurochemic) 사건 = 396
Ⅲ. 유럽석탄철강공동체 = 397
제4항 국제기구 승계의 법률문제 = 398
Ⅰ. 서언 = 398
Ⅱ. 자산과 부채 = 398
Ⅲ. 직원 지위 문제 = 399
Ⅳ. 기능 문제 = 399
제5항 국제연맹(LN)의 소멸과 국제연합(UN)의 사례 = 400
Ⅰ. UN 창설과 국제연맹 소멸의 경과 = 400
Ⅱ. UN의 국제연맹 기능 승계의 법적 성질 = 402
Ⅲ. 국제연맹의 감독기능 승계와 관련된 문제 : 위임 통치 감독의 문제 = 403
제6항 맺음말 = 404
부록 1: 국가간 국제기구 목록 = 405
부록 2: 국제연합 헌장 = 411
부록 3: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책에 대한 국제협약 = 425
부록 4: 유엔과 미합중국의 본부협약 = 432
부록 5: 1986년 국가와국제기구또는국제기구상호간의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 441
부록 6-1: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near-universal membership in their respective continents: Continental Organizations Map = 468
부록 6-2: Regional Organizations Map = 46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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