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1951 | 522.26 한17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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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970319s1989 ulka d 000a kor
056 ▼a522.26▼23
090 ▼a522.26▼b한17ㄴ
110 ▼a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500▼a농지개혁사연구▼d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260 ▼a서울▼b한국농촌경제연구원▼c1989
300 ▼a22, 1256 p.▼b삽도▼c24 cm
49010▼a연구보고
50010▼a연구자 : 김성호, 전경식, 장상환, 박석두
504 ▼a참고문헌 수록
7001 ▼a김성호
7001 ▼a전경식
7001 ▼a장상환
7001 ▼a박석두
830 0▼a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9501 ▼a비매품
서장 연구시각과 경위
1. 농지개혁에 대한 접근시각 = 2
2. 「농지개혁사」의 편찬경위 = 4
3. 자료수집 = 9
4. 집필방향 = 11
5. 약간의 전제사항 = 13
제1장 근세토지제도의 맥락
제1절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 = 20
1. 전제개혁과 자작농체제 = 20
2. 장리위설과 농장경영 = 26
3. 협호의 존재형태 = 32
제2절 조선 후기의 대농경영 = 39
1. 사회경제적 전환 = 39
2. 이앙농법에 따른 광작경영 = 46
3. 머슴의 기원 = 52
제3절 조선의 소작제도 = 56
1. 서론 = 56
2. 병작제의 성격과 지대구조 = 57
3. 반수제의 기생지주적 성격 = 63
4. 영세빈농과 퇴도지제 = 69
5. 도지제의 발달 = 72
제4절 19세기의 토지문제 = 84
제2장 근대적 토지제도와 식민지화
제1절 역둔토조사사업 = 94
1. 사업의 배경 = 94
2. 역둔토의 국유화과정 = 99
3. 역둔토와 동양척식주식회사 = 105
4. 도지권의 소멸과정 = 113
제2절 조선토지조사사업 = 117
1. 토지조사의 사적 배경 = 117
2. 토지조사사업의 성격 규정 = 124
봉건논쟁 = 125
외래론(피침론) = 127
기생지주제(반수제) = 130
민법적 소유제 = 132
3. 지가조사와 자본형 토지지배 = 135
제3절 기생지주제와 자본형성 = 143
1. 두 개의 토지지배 형성 = 143
2. 기생지주제의 전개과정 = 147
3. 한국자본주의와 민족자본 = 152
제4절 민법과 소작립법 = 158
1. 민법적 소유제와 농촌빈곤 = 158
2. 소작립법의 변천 = 166
소작조정령(1932. 12. 10) = 167
조선농지령(1934. 4. 10) = 169
소작료통제령(1939. 12. 16) = 174
최고소작료통제령(1945. 10. 5) = 176
3. 소작쟁의의 전개= 181
제5절 식민지하의 농민층분해 = 187
1. 총농가수와 계층분화 = 187
2. 경영분화의 변천 = 197
3. 지가와 소유분화 = 203
제3장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
제1절 동척과 신한공사 = 214
1. 동척의 운영변천 = 214
2. 신한공사의 성립 = 228
3. 신한공사의 조직과 운영 = 231
제2절 신한공사의 재산구성 = 242
1. 일본인의 재산권 문제 = 242
2. 산업자산의 해체과정 = 247
3. 토지자산의 확보과정 = 259
제3절 신한공사의 토지경영 = 269
1. 식량문제와 소작료 = 269
2. 신한공사의 경영실적 = 281
3. 신한공사의 소작농 실태 = 291
제4절 귀속농지가각령의 성립과정 = 300
1. 미군정과 좌우대립 = 300
미소전략과 북조선 토지개혁 = 300
대일배상문제와 귀속농지 = 310
번스안의 전말 = 315
2. 과도립법의원의 「토지개혁법」안 = 325
좌우합작과 토지개혁 문제 = 325
토지개혁법안의 성립 = 331
입법논쟁과 입법내용 = 338
3. 귀속농지매각령의 긴급립법 = 354
제5절 귀속농지 매각실시 = 363
1. 중앙토지행정처 = 363
2. 미군정의 농지매각 = 365
제반서식 = 365
매각지가 = 374
매각실적 = 379
3. 한국정부의 농지매각 = 383
사업인수 = 383
토지행정처의 기구변천 = 388
매각과정 = 391
4. 귀속농지 매각 총괄 = 400
제6절 지가상환과 소송문제 = 410
1. 상환과 재투자 = 410
2. 귀속농지 소송사건 = 422
제4장 농지개혁법의 제정과정
제1절 정치적 배경 = 434
1. 헌법상의 농지개혁조항 = 434
2. 한민당의 노선변경 = 441
3. 농지개혁조항의 내막 = 445
제2절 정부안의 성립 = 452
1. 이대통령의 한민당 견제책 = 452
2. 농림부안의 성립 = 455
3. 농림부안과 기획처안(정부안) = 469
제3절 국회안의 성립과정 = 476
1. 한민당의 반격 = 476
2. 원내세력의 분포 = 484
3. 국회안의 긴급상정 = 490
제4절 국회안의 심의과정 = 496
1. 국회안의 경제적 이념 = 496
2. 질의와 토론(제1독회) = 502
대체질의(1949. 3 10∼3. 14) = 502
대체토론(1949. 3. 16∼3. 18) = 507
일반여론 = 512
3. 축조심의(제2독회) = 516
제5절 농지개혁법의 완성 = 537
1. 국회 프락치 사건과 그 파장 = 537
2. 당초법률과 공포 = 543
3. 개정법률의 심의과정 = 551
제안 = 551
대체토론(제1독회) = 556
축조심의(제2독회) = 558
제6절 법률의 성격 = 570
1. 소작지주제의 폐지와 할 문제 = 570
2. 법제상의 결함 = 577
분배기준 = 577
농민참여 = 582
긴급조치 = 584
3.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 591
제5장 농지개혁사업의 실시과정
제1절 사업착수와 그 개요 = 598
제2절 농지개혁의 준비와 경과 = 605
1. 농지개혁실시를 위한 기구정비 = 605
중앙 및 지방행정기구의 개편 = 605
법령정비 및 회의 = 607
농지위원회의 설치 = 613
2. 분배농지의 결정 = 621
농가실태조사 = 621
매수농지 = 623
3. 법에 의한 매수 제외 = 630
3정보 이내의 자경·자영농지 = 632
사용목적 변경농지 = 634
학교·종교단체 등의 자경농지 = 637
특수목적 사용 농지 = 641
위토 = 643
개간 및 간척농지 = 645
제3절 농지분배의 실시 = 648
1. 분배경위 = 648
서두른 농지개혁 = 648
농지소표 작성 및 분배농지일람표 종람 = 649
분배예정통지서 발급 = 650
분배농지의 포기와 폐기 = 650
2. 분배의 원칙과 실적 = 655
분배받을 수 있는 농가 = 655
점수제 = 657
지배실적 = 659
3. 다년성식물 재배농지의 경매 = 662
분배원칙의 특례 = 662
경매실시와 특별사정위원회 = 665
경매과정 = 667
경매실적 = 668
제4절 농지대가의 상환 = 669
1. 농지의 평가 = 669
공통배률 고시 = 669
농지평가의 특례 = 672
2. 상환증서 = 675
상환대장 = 675
상환증서와 분배확정 통지 = 675
3. 현물상환 = 68
관리량곡 확보를 위한 현물수납 = 681
상환기간 신축의 특례 = 690
상환액의 감면 = 692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규정 적용 = 694
4. 금납제로의 이행 = 697
엄격한 금납승인절차 = 697
금납제 실시를 위한 법개정 = 702
5. 상환실적 = 706
상환액의 정산 = 706
상환에 관한 기본통계 = 711
상환액 정산집계표 = 714
제5절 농지대가의 보상 = 724
1. 보상신청 = 724
법정시한 넘긴 보상신청 = 724
보상 촉진을 위한 조치 = 725
2. 지가증권 = 729
지가증권 발급에 관한 법규정 = 729
체감율의 적용 = 734
지가증권 발급상의 문제 처리 = 735
7년 걸린 발급사무 = 742
3. 보상금의 지불 = 744
지불사무의 금융기관 대행 = 744
보상금 지불의 지연 = 745
보상금 지불상황 = 747
4. 보상에 있어서의 특례 = 750
일시불조치 = 750
지가증권에 의한 귀속재산 불하대금 납부 = 750
문교재단 소유농지의 특별보상 = 751
개간·간척농지의 특별보상 = 754
제6절 지주전업의 알선 = 762
1. 지주전업문제의 배경 = 762
지주들의 반발 = 762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문제 = 762
여론의 수렴 = 763
2. 지주전업알선의 추진 = 768
지주전업알선처리요령의 유산 = 768
지주간담회 = 770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의 개정 = 770
3. 알선실적 = 773
제7절 수복지구의 농지개혁 = 777
1. 농지개혁의 준비 = 777
수복지구의 특수성 = 777
매수대상 제한한 특별법 = 780
2. 줄어든 시행착오 = 781
농지개혁사업 착수 = 781
수복지구농지개혁사무처리요강 = 784
민통선과 출입경작 = 789
실적 = 789
제8절 농지부속시설의 처리 = 791
1. 농지부속시설의 개념 = 791
관계법 규정 = 791
부속시설의 인정 = 791
2. 보상의 본격화 = 792
재원 없어 보상보류 = 792
기대 못미친 1차보상요강 = 794
2차보상요강으로 인정범위 확대 = 798
2차보상요강 고쳐 보상금 인상 = 799
3. 시설보상금 청구소송 = 800
제소 = 800
소송상황 = 803
4. 보상실적 = 803
5. 부속시설의 관리 = 806
관리경위 = 806
농지부속시설관리요령과 특별법의 제정 = 808
제9절 분배농지의 등기 = 809
1. 등기를 위한 측량 = 809
측량업무의 위탁 = 809
분할측량 = 813
신규등록측량 = 818
지적공부의 복구 = 818
측량 실적 = 820
2.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 821
농지개혁법 공포와 대법원의 등기 준비 = 821
분배농지 등기의 보편성과 특수성 = 823
등기 절차와 실시요령의 시달 = 824
등기사무 위탁 = 827
부속등기 = 831
3.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834
분배농지의 전매매상황 = 834
입법경위 = 836
특별조치법의 시행 = 837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 838
4. 등기상황 = 839
제10절 농지개혁사업의 회계 = 844
1. 회계제도의 변천 = 844
2. 농지개혁법 공포와 예산조치 = 845
3.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 846
농특회계법의 제정 = 846
농특회계의 운용 = 847
농지대가계정 = 851
귀속농지관리계정 = 853
농특회계법의 개정 = 857
계정통합 후의 회계운용 = 859
4. 농특회계와 농지개량사업 = 860
인플레이션과 농특회계 = 860
농특회계의 농지개량사업 참여 = 861
농지개량사업의 진전 = 862
투자실적 = 864
5. 농특회계의 폐지와 일반회계 = 868
제11절 소송 = 874
1. 편법처리와 소송제기 = 874
소강상태의 소작쟁의 = 874
농지개혁법 18조 및 24조 = 875
이심제의 위헌결정 = 876
소송부른 편법처리 = 878
정부의 소송수행 = 878
2. 행정소송 = 880
소송상황 = 880
판례 = 884
3. 분배농지 반환 청구소송 = 886
체납상환곡 수납을 위한 최후수단 = 886
제소독촉과 과잉제소 = 889
4. 과오불 보상금 반환 청구소송 = 893
채권의 시효소멸 = 893
61년 이후 무더기 제소 = 897
5. 민사소송으로 시비가 된 주요쟁점 = 897
법적 미비와 사법적 판단 = 897
농지개혁법의 강행법규 여부 = 901
농지개혁법의 효력 지속문제 = 904
농지여부 판단의 상지성 = 906
법인의 농가여부 = 907
농지매수와 해제 조건 = 907
농지상속 등의 제한 = 909
제소의 전심절차 = 909
기타 주요 판례 = 910
제12절 농지개혁사업의 마무리 = 913
1. 정리과정의 문제처리 = 913
농지분배의 억제 = 913
농지대가 상환액의 정리 = 914
전매매 분배농지의 처리 = 915
2. 농지개혁사업 정리요강 = 916
요강 제정의 배경 = 916
실시 과정 = 917
3. 5·16혁명과 농지개혁사업 = 920
사무체계의 전환 = 920
최고회의의 지시 = 921
농지개혁사의 편찬 = 922
4.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 922
제안배경 = 922
입법경위 = 924
시행과정 = 926
제6장 농지개혁사업의 실시과정(일선)
제1절 농가실태조사 = 930
1. 농가실태조사 방법 = 930
2. 농가실태조사 결과 = 032
제2절 농지의 매수와 분배 = 935
1. 중급농지 선정 = 936
2. 분배농지의 확정과 분배시기 = 937
3. 분배농지의 규모 = 941
4. 매수제외 농지 = 950
위토 = 950
간척지 = 951
제3절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955
1. 농지위원회의 구성 = 955
2. 농지위원회의 활동 = 962
이농지위원회 = 962
면농지위원회 = 964
제4절 분배농지대가의 수납과 정산 = 972
1. 상환량 조정 = 972
2. 연도별 상환실적 = 973
3. 포기농지 처리 및 금납·감면조치 = 982
포기농지 처리 = 982
감면처리 = 983
금납처리 = 983
제5절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 = 984
1.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 984
2.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동 = 986
소유권 이동 실태 = 987
소유권 이동 사유 = 988
제7장 농지개혁의 제성과
제1절 평가상의 제문제 = 994
1. 사실인식의 제문제 = 994
2. 평가상의 제기준 = 1000
3. 농지개혁의 제영향 = 1003
제2절 자작농체제의 창출 = 1008
1. 농지개혁을 전후한 지주동향 = 1008
2. 자작농지의 대량 창출 = 1026
3. 농지분배방식과 중농화 문제 = 1035
제3절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 1042
1. 지주전업대책 = 1042
2. 사업잉여금과 사업자본 형성 = 1045
3. 지가증권과 한국자본주의 = 1057
제8장 농지개혁 이후의 농지소유 변천
제1절 농지립법의 추이 = 1068
1. 여섯번에 걸친 농지법안 = 1068
2. 제오공화국 헌법과 농지임대차관리법 = 1079
3. 제육공화국 헌법과 경자유전의 원칙 = 1087
제2절 자작농체제의 해체와 자산적 지주제 = 1089
1. 경제성장과 계층분화 = 1089
2. 지가분화와 자산적 지주제 = 1101
제3절 농지립법의 과제 = 1113
1. 농지개혁법의 재인식 = 1113
2. 농지립법을 둘러싼 세 개의 쟁점 = 1115
농지의 소유자격 = 1115
3정보 소유상한 = 1121
임대차 문제 = 1124
농지개혁법의 결함 = 1126
3. 경자유전과 농지립법의 과제 = 1127
종장 요약(토지제도사의 맥락)
부록1 '미완성간척농지'의 발생과정과 그 현황 = 1158
부록2 농지개혁법안 = 1188
1. 남조선과도립법의원의 토지개혁법안 = 1188
2. 농림부 초안 = 1196
3. 기획처안(정부안) = 1201
4. 국회 산업위원회안 =1206
5. 농지개혁법안(최초법률) = 1211
6. 농지개혁법중 제 1 차 개정조항 = 1217
7. 농지개혁법중 제 2 차 개정조항 = 1219
8. 농지개혁법(현행) = 1220
부록3 농지개혁 연표 = 1226
1. 농지개혁에 대한 접근시각 = 2
2. 「농지개혁사」의 편찬경위 = 4
3. 자료수집 = 9
4. 집필방향 = 11
5. 약간의 전제사항 = 13
제1장 근세토지제도의 맥락
제1절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 = 20
1. 전제개혁과 자작농체제 = 20
2. 장리위설과 농장경영 = 26
3. 협호의 존재형태 = 32
제2절 조선 후기의 대농경영 = 39
1. 사회경제적 전환 = 39
2. 이앙농법에 따른 광작경영 = 46
3. 머슴의 기원 = 52
제3절 조선의 소작제도 = 56
1. 서론 = 56
2. 병작제의 성격과 지대구조 = 57
3. 반수제의 기생지주적 성격 = 63
4. 영세빈농과 퇴도지제 = 69
5. 도지제의 발달 = 72
제4절 19세기의 토지문제 = 84
제2장 근대적 토지제도와 식민지화
제1절 역둔토조사사업 = 94
1. 사업의 배경 = 94
2. 역둔토의 국유화과정 = 99
3. 역둔토와 동양척식주식회사 = 105
4. 도지권의 소멸과정 = 113
제2절 조선토지조사사업 = 117
1. 토지조사의 사적 배경 = 117
2. 토지조사사업의 성격 규정 = 124
봉건논쟁 = 125
외래론(피침론) = 127
기생지주제(반수제) = 130
민법적 소유제 = 132
3. 지가조사와 자본형 토지지배 = 135
제3절 기생지주제와 자본형성 = 143
1. 두 개의 토지지배 형성 = 143
2. 기생지주제의 전개과정 = 147
3. 한국자본주의와 민족자본 = 152
제4절 민법과 소작립법 = 158
1. 민법적 소유제와 농촌빈곤 = 158
2. 소작립법의 변천 = 166
소작조정령(1932. 12. 10) = 167
조선농지령(1934. 4. 10) = 169
소작료통제령(1939. 12. 16) = 174
최고소작료통제령(1945. 10. 5) = 176
3. 소작쟁의의 전개= 181
제5절 식민지하의 농민층분해 = 187
1. 총농가수와 계층분화 = 187
2. 경영분화의 변천 = 197
3. 지가와 소유분화 = 203
제3장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
제1절 동척과 신한공사 = 214
1. 동척의 운영변천 = 214
2. 신한공사의 성립 = 228
3. 신한공사의 조직과 운영 = 231
제2절 신한공사의 재산구성 = 242
1. 일본인의 재산권 문제 = 242
2. 산업자산의 해체과정 = 247
3. 토지자산의 확보과정 = 259
제3절 신한공사의 토지경영 = 269
1. 식량문제와 소작료 = 269
2. 신한공사의 경영실적 = 281
3. 신한공사의 소작농 실태 = 291
제4절 귀속농지가각령의 성립과정 = 300
1. 미군정과 좌우대립 = 300
미소전략과 북조선 토지개혁 = 300
대일배상문제와 귀속농지 = 310
번스안의 전말 = 315
2. 과도립법의원의 「토지개혁법」안 = 325
좌우합작과 토지개혁 문제 = 325
토지개혁법안의 성립 = 331
입법논쟁과 입법내용 = 338
3. 귀속농지매각령의 긴급립법 = 354
제5절 귀속농지 매각실시 = 363
1. 중앙토지행정처 = 363
2. 미군정의 농지매각 = 365
제반서식 = 365
매각지가 = 374
매각실적 = 379
3. 한국정부의 농지매각 = 383
사업인수 = 383
토지행정처의 기구변천 = 388
매각과정 = 391
4. 귀속농지 매각 총괄 = 400
제6절 지가상환과 소송문제 = 410
1. 상환과 재투자 = 410
2. 귀속농지 소송사건 = 422
제4장 농지개혁법의 제정과정
제1절 정치적 배경 = 434
1. 헌법상의 농지개혁조항 = 434
2. 한민당의 노선변경 = 441
3. 농지개혁조항의 내막 = 445
제2절 정부안의 성립 = 452
1. 이대통령의 한민당 견제책 = 452
2. 농림부안의 성립 = 455
3. 농림부안과 기획처안(정부안) = 469
제3절 국회안의 성립과정 = 476
1. 한민당의 반격 = 476
2. 원내세력의 분포 = 484
3. 국회안의 긴급상정 = 490
제4절 국회안의 심의과정 = 496
1. 국회안의 경제적 이념 = 496
2. 질의와 토론(제1독회) = 502
대체질의(1949. 3 10∼3. 14) = 502
대체토론(1949. 3. 16∼3. 18) = 507
일반여론 = 512
3. 축조심의(제2독회) = 516
제5절 농지개혁법의 완성 = 537
1. 국회 프락치 사건과 그 파장 = 537
2. 당초법률과 공포 = 543
3. 개정법률의 심의과정 = 551
제안 = 551
대체토론(제1독회) = 556
축조심의(제2독회) = 558
제6절 법률의 성격 = 570
1. 소작지주제의 폐지와 할 문제 = 570
2. 법제상의 결함 = 577
분배기준 = 577
농민참여 = 582
긴급조치 = 584
3.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 591
제5장 농지개혁사업의 실시과정
제1절 사업착수와 그 개요 = 598
제2절 농지개혁의 준비와 경과 = 605
1. 농지개혁실시를 위한 기구정비 = 605
중앙 및 지방행정기구의 개편 = 605
법령정비 및 회의 = 607
농지위원회의 설치 = 613
2. 분배농지의 결정 = 621
농가실태조사 = 621
매수농지 = 623
3. 법에 의한 매수 제외 = 630
3정보 이내의 자경·자영농지 = 632
사용목적 변경농지 = 634
학교·종교단체 등의 자경농지 = 637
특수목적 사용 농지 = 641
위토 = 643
개간 및 간척농지 = 645
제3절 농지분배의 실시 = 648
1. 분배경위 = 648
서두른 농지개혁 = 648
농지소표 작성 및 분배농지일람표 종람 = 649
분배예정통지서 발급 = 650
분배농지의 포기와 폐기 = 650
2. 분배의 원칙과 실적 = 655
분배받을 수 있는 농가 = 655
점수제 = 657
지배실적 = 659
3. 다년성식물 재배농지의 경매 = 662
분배원칙의 특례 = 662
경매실시와 특별사정위원회 = 665
경매과정 = 667
경매실적 = 668
제4절 농지대가의 상환 = 669
1. 농지의 평가 = 669
공통배률 고시 = 669
농지평가의 특례 = 672
2. 상환증서 = 675
상환대장 = 675
상환증서와 분배확정 통지 = 675
3. 현물상환 = 68
관리량곡 확보를 위한 현물수납 = 681
상환기간 신축의 특례 = 690
상환액의 감면 = 692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규정 적용 = 694
4. 금납제로의 이행 = 697
엄격한 금납승인절차 = 697
금납제 실시를 위한 법개정 = 702
5. 상환실적 = 706
상환액의 정산 = 706
상환에 관한 기본통계 = 711
상환액 정산집계표 = 714
제5절 농지대가의 보상 = 724
1. 보상신청 = 724
법정시한 넘긴 보상신청 = 724
보상 촉진을 위한 조치 = 725
2. 지가증권 = 729
지가증권 발급에 관한 법규정 = 729
체감율의 적용 = 734
지가증권 발급상의 문제 처리 = 735
7년 걸린 발급사무 = 742
3. 보상금의 지불 = 744
지불사무의 금융기관 대행 = 744
보상금 지불의 지연 = 745
보상금 지불상황 = 747
4. 보상에 있어서의 특례 = 750
일시불조치 = 750
지가증권에 의한 귀속재산 불하대금 납부 = 750
문교재단 소유농지의 특별보상 = 751
개간·간척농지의 특별보상 = 754
제6절 지주전업의 알선 = 762
1. 지주전업문제의 배경 = 762
지주들의 반발 = 762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문제 = 762
여론의 수렴 = 763
2. 지주전업알선의 추진 = 768
지주전업알선처리요령의 유산 = 768
지주간담회 = 770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의 개정 = 770
3. 알선실적 = 773
제7절 수복지구의 농지개혁 = 777
1. 농지개혁의 준비 = 777
수복지구의 특수성 = 777
매수대상 제한한 특별법 = 780
2. 줄어든 시행착오 = 781
농지개혁사업 착수 = 781
수복지구농지개혁사무처리요강 = 784
민통선과 출입경작 = 789
실적 = 789
제8절 농지부속시설의 처리 = 791
1. 농지부속시설의 개념 = 791
관계법 규정 = 791
부속시설의 인정 = 791
2. 보상의 본격화 = 792
재원 없어 보상보류 = 792
기대 못미친 1차보상요강 = 794
2차보상요강으로 인정범위 확대 = 798
2차보상요강 고쳐 보상금 인상 = 799
3. 시설보상금 청구소송 = 800
제소 = 800
소송상황 = 803
4. 보상실적 = 803
5. 부속시설의 관리 = 806
관리경위 = 806
농지부속시설관리요령과 특별법의 제정 = 808
제9절 분배농지의 등기 = 809
1. 등기를 위한 측량 = 809
측량업무의 위탁 = 809
분할측량 = 813
신규등록측량 = 818
지적공부의 복구 = 818
측량 실적 = 820
2.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 821
농지개혁법 공포와 대법원의 등기 준비 = 821
분배농지 등기의 보편성과 특수성 = 823
등기 절차와 실시요령의 시달 = 824
등기사무 위탁 = 827
부속등기 = 831
3.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834
분배농지의 전매매상황 = 834
입법경위 = 836
특별조치법의 시행 = 837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 838
4. 등기상황 = 839
제10절 농지개혁사업의 회계 = 844
1. 회계제도의 변천 = 844
2. 농지개혁법 공포와 예산조치 = 845
3.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 846
농특회계법의 제정 = 846
농특회계의 운용 = 847
농지대가계정 = 851
귀속농지관리계정 = 853
농특회계법의 개정 = 857
계정통합 후의 회계운용 = 859
4. 농특회계와 농지개량사업 = 860
인플레이션과 농특회계 = 860
농특회계의 농지개량사업 참여 = 861
농지개량사업의 진전 = 862
투자실적 = 864
5. 농특회계의 폐지와 일반회계 = 868
제11절 소송 = 874
1. 편법처리와 소송제기 = 874
소강상태의 소작쟁의 = 874
농지개혁법 18조 및 24조 = 875
이심제의 위헌결정 = 876
소송부른 편법처리 = 878
정부의 소송수행 = 878
2. 행정소송 = 880
소송상황 = 880
판례 = 884
3. 분배농지 반환 청구소송 = 886
체납상환곡 수납을 위한 최후수단 = 886
제소독촉과 과잉제소 = 889
4. 과오불 보상금 반환 청구소송 = 893
채권의 시효소멸 = 893
61년 이후 무더기 제소 = 897
5. 민사소송으로 시비가 된 주요쟁점 = 897
법적 미비와 사법적 판단 = 897
농지개혁법의 강행법규 여부 = 901
농지개혁법의 효력 지속문제 = 904
농지여부 판단의 상지성 = 906
법인의 농가여부 = 907
농지매수와 해제 조건 = 907
농지상속 등의 제한 = 909
제소의 전심절차 = 909
기타 주요 판례 = 910
제12절 농지개혁사업의 마무리 = 913
1. 정리과정의 문제처리 = 913
농지분배의 억제 = 913
농지대가 상환액의 정리 = 914
전매매 분배농지의 처리 = 915
2. 농지개혁사업 정리요강 = 916
요강 제정의 배경 = 916
실시 과정 = 917
3. 5·16혁명과 농지개혁사업 = 920
사무체계의 전환 = 920
최고회의의 지시 = 921
농지개혁사의 편찬 = 922
4.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 922
제안배경 = 922
입법경위 = 924
시행과정 = 926
제6장 농지개혁사업의 실시과정(일선)
제1절 농가실태조사 = 930
1. 농가실태조사 방법 = 930
2. 농가실태조사 결과 = 032
제2절 농지의 매수와 분배 = 935
1. 중급농지 선정 = 936
2. 분배농지의 확정과 분배시기 = 937
3. 분배농지의 규모 = 941
4. 매수제외 농지 = 950
위토 = 950
간척지 = 951
제3절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955
1. 농지위원회의 구성 = 955
2. 농지위원회의 활동 = 962
이농지위원회 = 962
면농지위원회 = 964
제4절 분배농지대가의 수납과 정산 = 972
1. 상환량 조정 = 972
2. 연도별 상환실적 = 973
3. 포기농지 처리 및 금납·감면조치 = 982
포기농지 처리 = 982
감면처리 = 983
금납처리 = 983
제5절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 = 984
1.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 984
2.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동 = 986
소유권 이동 실태 = 987
소유권 이동 사유 = 988
제7장 농지개혁의 제성과
제1절 평가상의 제문제 = 994
1. 사실인식의 제문제 = 994
2. 평가상의 제기준 = 1000
3. 농지개혁의 제영향 = 1003
제2절 자작농체제의 창출 = 1008
1. 농지개혁을 전후한 지주동향 = 1008
2. 자작농지의 대량 창출 = 1026
3. 농지분배방식과 중농화 문제 = 1035
제3절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 1042
1. 지주전업대책 = 1042
2. 사업잉여금과 사업자본 형성 = 1045
3. 지가증권과 한국자본주의 = 1057
제8장 농지개혁 이후의 농지소유 변천
제1절 농지립법의 추이 = 1068
1. 여섯번에 걸친 농지법안 = 1068
2. 제오공화국 헌법과 농지임대차관리법 = 1079
3. 제육공화국 헌법과 경자유전의 원칙 = 1087
제2절 자작농체제의 해체와 자산적 지주제 = 1089
1. 경제성장과 계층분화 = 1089
2. 지가분화와 자산적 지주제 = 1101
제3절 농지립법의 과제 = 1113
1. 농지개혁법의 재인식 = 1113
2. 농지립법을 둘러싼 세 개의 쟁점 = 1115
농지의 소유자격 = 1115
3정보 소유상한 = 1121
임대차 문제 = 1124
농지개혁법의 결함 = 1126
3. 경자유전과 농지립법의 과제 = 1127
종장 요약(토지제도사의 맥락)
부록1 '미완성간척농지'의 발생과정과 그 현황 = 1158
부록2 농지개혁법안 = 1188
1. 남조선과도립법의원의 토지개혁법안 = 1188
2. 농림부 초안 = 1196
3. 기획처안(정부안) = 1201
4. 국회 산업위원회안 =1206
5. 농지개혁법안(최초법률) = 1211
6. 농지개혁법중 제 1 차 개정조항 = 1217
7. 농지개혁법중 제 2 차 개정조항 = 1219
8. 농지개혁법(현행) = 1220
부록3 농지개혁 연표 =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