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도 도입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
-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ㅇ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서명/저자
-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도 도입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공편]
- 발행사항
- [광주]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형태사항
- 150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740-01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조동련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49-150
- 기타저자
- 조동련
- 기타저자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보기
-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8206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EB01461 | EB : 520.7 농239ㅇ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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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 3
제3절 연구방법 = 4
제2장 국내외 직접지불제 도입현황분석 = 5
제1절 해외 직접지불제 도입사례분석 = 5
1. 개요 = 5
2. 미국 = 9
3. 캐나다 = 11
4. 유럽연합(EU) = 14
5. 노르웨이 = 16
6. 이탈리아 = 21
7. 스웨덴 = 25
8. 프랑스 = 26
9. 스페인 = 28
10. 아일랜드 = 29
11. 일본 = 30
제2절 국내 직접지불제 도입사례분석 = 35
1. 농업부문 직접지불 사례 = 35
2. 수산업부문 직접지불 사례 = 37
제3절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결과도출 = 42
1. 해외사례분석결과 = 42
2. 국내사례분석결과 = 43
제3장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도입 = 45
제1절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도입 환경 = 45
1. 대외환경변화 = 45
2. 대내환경변화 = 58
제2절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도입가능 유형 = 65
1. 농업분야 직접지불제 검토 = 65
2. 수산분야 도입가능 유형 분석 = 76
제3절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법·제도 검토 = 88
1. 직접지불제관련 현행 법률 검토 = 88
2.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도입 법률 개정 방안 = 90
제4장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 = 91
제1절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필요성 = 91
1. 수산분야 직접지불제도 확대필요 = 91
2. 가구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확대추세 = 91
제2절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기준(안) 검토 = 94
1. 지원대상 = 94
2. 지급기준 및 보전수준 = 95
3. 사업방법 = 96
제3절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안) = 98
1. 사업목적의 확보 = 98
2. 목적 및 방향 = 99
3. 직불금 지원대상 기준 설정 = 100
4. 지원대상 어업의 업종별 생산현황 = 108
제4절 지원기준 설정 = 116
1. 직불금 지급기준 설정 = 116
2. 발동 기준 설정 = 118
3. 소결 = 118
제5절 어가별 소득자료 파악 및 DB 구축방안 = 122
1. 어가소득 관련 통계자료 = 122
2. 어가별 소득자료 수집 및 기준설정 방안 = 127
제5장 사업 추진전략 = 137
제1절 사업추진 기관별 역할 및 추진내용 = 137
1. 기관별 역할 = 137
2. 사업추진 체계 및 내용 = 139
3. 행정사항 = 141
제2절 부당수급 방지 방안 제시 = 143
1. 부당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 144
2. 부당수급 신고포상제도 도입 = 145
3. 신청서류의 객관성 및 신청대상자의 확인 강화 = 146
4. 기타방안 = 146
제3절 사업추진 소요예산 = 14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 3
제3절 연구방법 = 4
제2장 국내외 직접지불제 도입현황분석 = 5
제1절 해외 직접지불제 도입사례분석 = 5
1. 개요 = 5
2. 미국 = 9
3. 캐나다 = 11
4. 유럽연합(EU) = 14
5. 노르웨이 = 16
6. 이탈리아 = 21
7. 스웨덴 = 25
8. 프랑스 = 26
9. 스페인 = 28
10. 아일랜드 = 29
11. 일본 = 30
제2절 국내 직접지불제 도입사례분석 = 35
1. 농업부문 직접지불 사례 = 35
2. 수산업부문 직접지불 사례 = 37
제3절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결과도출 = 42
1. 해외사례분석결과 = 42
2. 국내사례분석결과 = 43
제3장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도입 = 45
제1절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도입 환경 = 45
1. 대외환경변화 = 45
2. 대내환경변화 = 58
제2절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도입가능 유형 = 65
1. 농업분야 직접지불제 검토 = 65
2. 수산분야 도입가능 유형 분석 = 76
제3절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법·제도 검토 = 88
1. 직접지불제관련 현행 법률 검토 = 88
2.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도입 법률 개정 방안 = 90
제4장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 = 91
제1절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필요성 = 91
1. 수산분야 직접지불제도 확대필요 = 91
2. 가구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확대추세 = 91
제2절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기준(안) 검토 = 94
1. 지원대상 = 94
2. 지급기준 및 보전수준 = 95
3. 사업방법 = 96
제3절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안) = 98
1. 사업목적의 확보 = 98
2. 목적 및 방향 = 99
3. 직불금 지원대상 기준 설정 = 100
4. 지원대상 어업의 업종별 생산현황 = 108
제4절 지원기준 설정 = 116
1. 직불금 지급기준 설정 = 116
2. 발동 기준 설정 = 118
3. 소결 = 118
제5절 어가별 소득자료 파악 및 DB 구축방안 = 122
1. 어가소득 관련 통계자료 = 122
2. 어가별 소득자료 수집 및 기준설정 방안 = 127
제5장 사업 추진전략 = 137
제1절 사업추진 기관별 역할 및 추진내용 = 137
1. 기관별 역할 = 137
2. 사업추진 체계 및 내용 = 139
3. 행정사항 = 141
제2절 부당수급 방지 방안 제시 = 143
1. 부당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 144
2. 부당수급 신고포상제도 도입 = 145
3. 신청서류의 객관성 및 신청대상자의 확인 강화 = 146
4. 기타방안 = 146
제3절 사업추진 소요예산 =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