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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정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KDC
522.2-3
청구기호
522.2 한17ㄴ
단체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명/저자
농지법 제정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형태사항
v, 142 p. : 삽도 ; 23 cm
총서명
연구보고 ; 222
주기사항
▼연구자 : 김운근, 김기성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42
기타저자
김운근
기타저자
김기성
통일총서명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22
가격
비매품
Control Number
maf:2803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1939 522.2 한17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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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범위와 방법 = 3 

제2장 현행 농지법규의 개요와 문제점 
 1. 농지관련 주요 법규 = 5 
 2. 농지개혁법의 효력에 관한 논쟁 = 6 
 3. 관련 법률간의 농지문제 연계 = 11 

제3장 농지개혁 이후 농지법 제정 노력과 주요 내용 
 1. 농지법 제정 시도와 요지 = 16 
 2. 주요 쟁점 항목의 빈도와 추이 = 31 

제4장 농지법 관련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 
 1. 농지 소유자격 = 36 
 2. 농지 소유상한 = 42 
 3. 비농민의 농지 소유문제 = 49 

제5장 외국의 농지법 사례 
 1. 일본의 농지법 = 63 
 2. 서독의 농지법 = 69 
 3. 대만의 농지법 = 81 

제6장 농지법에의 조세조항 설치 시도 
 1. 국내 농지법규의 조세조항 현황 = 92 
 2. 외국농지법의 조세조항 설치 사례 = 94 
 3. 한국농지법(토지법)에의 조세조항 설치 시도 = 96 

제7장 농지법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구성내용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