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편]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편]](/skyblueimage/27931.jpg)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EB00653 | EB : 520.7 해62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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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a520.7▼24
090 ▼a520.7▼b해62ㅇ
110 ▼a해양수산부
24500▼a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d해양수산부▼e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편]
260 ▼a[서울]▼b한국해양수산개발원▼c2004
300 ▼a311 p.▼b삽도▼c전자파일
44000▼a최종연구보고서
50010▼a연구책임자 : 신영태
50010▼a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653 ▼a양식어장▼a특별관리어장▼a어장정화선▼a어장휴식년제
7001 ▼a신영태
710 ▼a한국해양수산개발원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0653
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p. 1
제2장 어장정화사업의 추진경위,관련법 및 사업추진체계 ····· p. 3
제3장 어장정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 p. 6
제4장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 p. 14
제5장 일본의 어장정화사업 사례 ····· p. 22
제6장 어장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p. 25
제7장 양식장 휴식년제 도입 방안 ····· p. 31
제8장 어장관리기본계획(안) ····· p. 35
제9장 결론 ····· p. 40
본문 ····· p. 0
제1장 서론 ····· p.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p. 1
제2절 연구목적 ····· p. 2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p. 3
1. 연구내용 ····· p. 3
2. 연구방법 ····· p. 4
제2장 어장정화사업의 추진경위,관련법 및 사업추진체계 ····· p. 6
제1절 어장정화사업의 추진경위 ····· p. 6
제2절 어장정화의 근거법령 ····· p. 7
1. 어장관리법 제정 이전의 어장정화관련 법규 ····· p. 7
2. 어장관리법 중 어장정화 관련법규 ····· p. 8
3. 어장정화사업종류별 추진체계와 추진방법 ····· p. 14
4. 기타 바다 정화를 위한 관련사업 ····· p. 23
제3장 어장정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 p. 32
제1절 추진실적 ····· p. 32
1. 양식어장 정화사업 ····· p. 32
가. 추진경위 ····· p. 32
나. 전국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실적 ····· p. 32
다. 경상남도 지역의 양식어장 정화사업 ····· p. 38
라. 전라남도 지역의 양식어장 정화사업 ····· p. 45
마. 기타 시도의 양식어장 정화사업 ····· p. 51
2.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 p. 56
가. 개요 ····· p. 56
나. 경상남도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 p. 56
다. 전라난도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 p. 60
3. 어장정화선 운영현황 ····· p. 63
가. 시ㆍ도별 어장정화선 현황 ····· p. 63
나. 경상남도 어장정화선 현황 ····· p. 64
다. 전라남도 어장정화선 현황 ····· p. 66
제2절 문제점 ····· p. 69
1. 제도적인 문제점 ····· p. 69
가. 어장관리 용어 정의의 혼란 ····· p. 69
나. 시공업체 선정지연으로 인한 문제 ····· p. 70
다.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사항의 문제점 ····· p. 71
라. 어장정화ㆍ등록의 제한 ····· p. 71
마.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에 대한 규제 존속기간 설정 문제 ····· p. 72
2. 시행상의 문제점 ····· p. 73
가. 사업추진의 지연과 이로 인한 불신 ····· p. 73
나. 정화사업 시행에 있어서 과학성 결여 ····· p. 78
다. 정화ㆍ정비업체의 난립과 이로 인한 사업의 부실 ····· p. 80
라. 시행체계의 복잡성 ····· p. 80
마. 정화방법의 문제와 효과 확인의 어려움 ····· p. 82
바. 기타 문제점 ····· p. 83
제4장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 p. 84
제1절 대상해역 선정 ····· p. 84
1. 분석 대상지역 ····· p. 84
2. 선정지역 개관 ····· p. 85
제2절 어장정화의 직접효과 ····· p. 86
1. 어장정화효과 분석방법 ····· p. 86
2. 본 연구에 있어서의 분석방법 ····· p. 87
3. 환경ㆍ오염요인 변화 ····· p. 88
4. 어장정화 전후의 오염 지표 비교 ····· p. 100
제3절 생산량과 환경요인과의 관계 분석 ····· p. 101
1. 고성만 ····· p. 101
2. 고현만 ····· p. 102
3. 가막만 ····· p. 103
4. 득량만 ····· p. 104
제4절 어장정화로 인한 생산증대 효과 ····· p. 105
1. 분석방법 ····· p. 105
2. 분석결과 ····· p. 105
제5절 어장정화의 간접효과 분석 ····· p. 107
1. 분석방법론 개요 ····· p. 107
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 p. 108
나.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특징 및 신뢰성 ····· p. 114
다. CVM의 운용절차 ····· p. 115
2. 실증연구 절차 ····· p. 116
가. 설문조사 ····· p. 116
나. 설문지 작성 ····· p. 116
다. 표본설계 ····· p. 119
3. 설문결과 분석 ····· p. 122
가. 환경에 대한 의견조사 ····· p. 122
나. 어장가치의 중요도 조사 결과 ····· p. 128
다. 연안어장 훼손과 보존대책 설문결과 ····· p. 132
4. 가치추정 실증분석 결과 ····· p. 135
가. 분석모형의 설정 ····· p. 135
나. WTP 모형의 추정결과 ····· p. 138
다. 어장정화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 추정 ····· p. 139
제6절 어장정화로 인한 총 효과 ····· p. 140
제7절 어장정화 효과에 관한 기타조사 ····· p. 143
1. 경상남도 조사결과 ····· p. 143
2. 전라남도 조사결과 ····· p. 144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설문조사 결과 ····· p. 145
4. 환경오염이 어류가두리 양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 p. 148
제5장 일본의 어장정화사업 사례 ····· p. 149
제1절 어장정화사업의 연혁 ····· p. 149
제2절 어장정화사업의 제도적 근거 ····· p. 150
1. 연안어장보전사업 ····· p. 150
2. 어항ㆍ어장정비법(2002년 최종개정) ····· p. 150
제3절 주요 사업내용 ····· p. 152
1. 연안어장보전사업 ····· p. 152
2.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 ····· p. 153
제4절 어장정화사업의 추진실적 ····· p. 154
1. 연안어장보전사업 ····· p. 154
2.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 ····· p. 154
제6장 어장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p. 155
제1절 제도개선 방안 ····· p. 155
1. 어장관리법상의 어장정화 등 용어 수정 ····· p. 155
2. 어장정화 시공업체 선정기간 단축 ····· p. 156
3. 정화ㆍ정비업 등록기준 개선 ····· p. 157
4. 어장정화선박의 설비의 성능 및 용량에 대한 기준 마련 ····· p. 158
5.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신청의 완화 ····· p. 158
6. 어장정화ㆍ정비 등록 규제 존속기간 폐지 ····· p. 159
제2절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 p. 159
1.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 ····· p. 159
2. 과학적인 어장정화 시행 방안 ····· p. 161
3. 효과조사 개선방안 ····· p. 163
4. 정화ㆍ정비 업체 입찰방식 변경 및 사후정산제도 도입 ····· p. 164
5. 어장정화방법의 개선 ····· p. 165
6. 객토를 위한 해저지질 개선제 개발 ····· p. 166
7. 기타 개선방안 ····· p. 170
제7장 양식장 휴식년제 도입 방안 ····· p. 171
제1절 어장휴식년제의 의의와 기대효과 ····· p. 171
1. 어장휴식년제의 의의 ····· p. 171
2. 기대효과 ····· p. 172
제2절 어장휴식년제의 관련 법 검토 ····· p. 173
1. 정의(법 제2조) ····· p. 173
2. 어장관리시행계획(법 제4조) ····· p. 173
3. 어장휴식의 대상어장인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법 제7조) ····· p. 174
4. 어장휴식계획수립(법 제9조,동 시행령 제8조) ····· p. 174
5. 어장휴식의 제도상 문제점 ····· p. 175
제3절 어장휴식년제 실시 방안 ····· p. 176
1. 기본방향 ····· p. 176
2. 지원사유 및 지원근거 ····· p. 177
가. 지원사유 ····· p. 177
나. 지원근거법령(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 p. 177
다. 직접지불제 도입현황 ····· p. 178
3. 어장휴식년제 추진절차 ····· p. 190
제8장 어장관리기본계획(안) ····· p. 192
제1절 계획의 의의 ····· p. 192
1. 성격 및 필요성 ····· p. 192
2.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 p. 193
제2절 우리나라 연안어장의 여건 및 전망 ····· p. 195
1. 전국 연안어장 이용실태 ····· p. 195
2. 연안어장 환경실태 ····· p. 197
3. 연안어장 이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 p. 203
4. 부문별 어장관리기본계획 ····· p. 205
5. 연안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 p. 207
6. 만별 어업관리시행계획 우선순위 ····· p. 210
제9장 결론 ····· p. 214
부록 ····· p. 217
[부록 1] 경상남도의 특별관리어장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p. 219
[부록 2] 전라남도 2차 설문조사 결과 ····· p. 223
[부록 3] 어장정화ㆍ정비법의 등록기준(제11조 관련) ····· p. 242
[부록 4] 어장정화사업 현장 공정 ····· p. 244
[부록 5] KMI 어장정화사업 설문조사 ····· p. 253
[부록 6]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대상지역 ····· p. 266
[부록 7] 시도별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업체 현황 ····· p. 273
제2장 어장정화사업의 추진경위,관련법 및 사업추진체계 ····· p. 3
제3장 어장정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 p. 6
제4장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 p. 14
제5장 일본의 어장정화사업 사례 ····· p. 22
제6장 어장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p. 25
제7장 양식장 휴식년제 도입 방안 ····· p. 31
제8장 어장관리기본계획(안) ····· p. 35
제9장 결론 ····· p. 40
본문 ····· p. 0
제1장 서론 ····· p.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p. 1
제2절 연구목적 ····· p. 2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p. 3
1. 연구내용 ····· p. 3
2. 연구방법 ····· p. 4
제2장 어장정화사업의 추진경위,관련법 및 사업추진체계 ····· p. 6
제1절 어장정화사업의 추진경위 ····· p. 6
제2절 어장정화의 근거법령 ····· p. 7
1. 어장관리법 제정 이전의 어장정화관련 법규 ····· p. 7
2. 어장관리법 중 어장정화 관련법규 ····· p. 8
3. 어장정화사업종류별 추진체계와 추진방법 ····· p. 14
4. 기타 바다 정화를 위한 관련사업 ····· p. 23
제3장 어장정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 p. 32
제1절 추진실적 ····· p. 32
1. 양식어장 정화사업 ····· p. 32
가. 추진경위 ····· p. 32
나. 전국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실적 ····· p. 32
다. 경상남도 지역의 양식어장 정화사업 ····· p. 38
라. 전라남도 지역의 양식어장 정화사업 ····· p. 45
마. 기타 시도의 양식어장 정화사업 ····· p. 51
2.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 p. 56
가. 개요 ····· p. 56
나. 경상남도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 p. 56
다. 전라난도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 p. 60
3. 어장정화선 운영현황 ····· p. 63
가. 시ㆍ도별 어장정화선 현황 ····· p. 63
나. 경상남도 어장정화선 현황 ····· p. 64
다. 전라남도 어장정화선 현황 ····· p. 66
제2절 문제점 ····· p. 69
1. 제도적인 문제점 ····· p. 69
가. 어장관리 용어 정의의 혼란 ····· p. 69
나. 시공업체 선정지연으로 인한 문제 ····· p. 70
다.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사항의 문제점 ····· p. 71
라. 어장정화ㆍ등록의 제한 ····· p. 71
마.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에 대한 규제 존속기간 설정 문제 ····· p. 72
2. 시행상의 문제점 ····· p. 73
가. 사업추진의 지연과 이로 인한 불신 ····· p. 73
나. 정화사업 시행에 있어서 과학성 결여 ····· p. 78
다. 정화ㆍ정비업체의 난립과 이로 인한 사업의 부실 ····· p. 80
라. 시행체계의 복잡성 ····· p. 80
마. 정화방법의 문제와 효과 확인의 어려움 ····· p. 82
바. 기타 문제점 ····· p. 83
제4장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 p. 84
제1절 대상해역 선정 ····· p. 84
1. 분석 대상지역 ····· p. 84
2. 선정지역 개관 ····· p. 85
제2절 어장정화의 직접효과 ····· p. 86
1. 어장정화효과 분석방법 ····· p. 86
2. 본 연구에 있어서의 분석방법 ····· p. 87
3. 환경ㆍ오염요인 변화 ····· p. 88
4. 어장정화 전후의 오염 지표 비교 ····· p. 100
제3절 생산량과 환경요인과의 관계 분석 ····· p. 101
1. 고성만 ····· p. 101
2. 고현만 ····· p. 102
3. 가막만 ····· p. 103
4. 득량만 ····· p. 104
제4절 어장정화로 인한 생산증대 효과 ····· p. 105
1. 분석방법 ····· p. 105
2. 분석결과 ····· p. 105
제5절 어장정화의 간접효과 분석 ····· p. 107
1. 분석방법론 개요 ····· p. 107
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 p. 108
나.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특징 및 신뢰성 ····· p. 114
다. CVM의 운용절차 ····· p. 115
2. 실증연구 절차 ····· p. 116
가. 설문조사 ····· p. 116
나. 설문지 작성 ····· p. 116
다. 표본설계 ····· p. 119
3. 설문결과 분석 ····· p. 122
가. 환경에 대한 의견조사 ····· p. 122
나. 어장가치의 중요도 조사 결과 ····· p. 128
다. 연안어장 훼손과 보존대책 설문결과 ····· p. 132
4. 가치추정 실증분석 결과 ····· p. 135
가. 분석모형의 설정 ····· p. 135
나. WTP 모형의 추정결과 ····· p. 138
다. 어장정화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 추정 ····· p. 139
제6절 어장정화로 인한 총 효과 ····· p. 140
제7절 어장정화 효과에 관한 기타조사 ····· p. 143
1. 경상남도 조사결과 ····· p. 143
2. 전라남도 조사결과 ····· p. 144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설문조사 결과 ····· p. 145
4. 환경오염이 어류가두리 양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 p. 148
제5장 일본의 어장정화사업 사례 ····· p. 149
제1절 어장정화사업의 연혁 ····· p. 149
제2절 어장정화사업의 제도적 근거 ····· p. 150
1. 연안어장보전사업 ····· p. 150
2. 어항ㆍ어장정비법(2002년 최종개정) ····· p. 150
제3절 주요 사업내용 ····· p. 152
1. 연안어장보전사업 ····· p. 152
2.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 ····· p. 153
제4절 어장정화사업의 추진실적 ····· p. 154
1. 연안어장보전사업 ····· p. 154
2.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 ····· p. 154
제6장 어장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p. 155
제1절 제도개선 방안 ····· p. 155
1. 어장관리법상의 어장정화 등 용어 수정 ····· p. 155
2. 어장정화 시공업체 선정기간 단축 ····· p. 156
3. 정화ㆍ정비업 등록기준 개선 ····· p. 157
4. 어장정화선박의 설비의 성능 및 용량에 대한 기준 마련 ····· p. 158
5.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신청의 완화 ····· p. 158
6. 어장정화ㆍ정비 등록 규제 존속기간 폐지 ····· p. 159
제2절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 p. 159
1.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 ····· p. 159
2. 과학적인 어장정화 시행 방안 ····· p. 161
3. 효과조사 개선방안 ····· p. 163
4. 정화ㆍ정비 업체 입찰방식 변경 및 사후정산제도 도입 ····· p. 164
5. 어장정화방법의 개선 ····· p. 165
6. 객토를 위한 해저지질 개선제 개발 ····· p. 166
7. 기타 개선방안 ····· p. 170
제7장 양식장 휴식년제 도입 방안 ····· p. 171
제1절 어장휴식년제의 의의와 기대효과 ····· p. 171
1. 어장휴식년제의 의의 ····· p. 171
2. 기대효과 ····· p. 172
제2절 어장휴식년제의 관련 법 검토 ····· p. 173
1. 정의(법 제2조) ····· p. 173
2. 어장관리시행계획(법 제4조) ····· p. 173
3. 어장휴식의 대상어장인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법 제7조) ····· p. 174
4. 어장휴식계획수립(법 제9조,동 시행령 제8조) ····· p. 174
5. 어장휴식의 제도상 문제점 ····· p. 175
제3절 어장휴식년제 실시 방안 ····· p. 176
1. 기본방향 ····· p. 176
2. 지원사유 및 지원근거 ····· p. 177
가. 지원사유 ····· p. 177
나. 지원근거법령(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 p. 177
다. 직접지불제 도입현황 ····· p. 178
3. 어장휴식년제 추진절차 ····· p. 190
제8장 어장관리기본계획(안) ····· p. 192
제1절 계획의 의의 ····· p. 192
1. 성격 및 필요성 ····· p. 192
2.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 p. 193
제2절 우리나라 연안어장의 여건 및 전망 ····· p. 195
1. 전국 연안어장 이용실태 ····· p. 195
2. 연안어장 환경실태 ····· p. 197
3. 연안어장 이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 p. 203
4. 부문별 어장관리기본계획 ····· p. 205
5. 연안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 p. 207
6. 만별 어업관리시행계획 우선순위 ····· p. 210
제9장 결론 ····· p. 214
부록 ····· p. 217
[부록 1] 경상남도의 특별관리어장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p. 219
[부록 2] 전라남도 2차 설문조사 결과 ····· p. 223
[부록 3] 어장정화ㆍ정비법의 등록기준(제11조 관련) ····· p. 242
[부록 4] 어장정화사업 현장 공정 ····· p. 244
[부록 5] KMI 어장정화사업 설문조사 ····· p. 253
[부록 6]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대상지역 ····· p. 266
[부록 7] 시도별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업체 현황 ····· p.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