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재해보험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공편]
![양식재해보험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공편]](/skyblueimage/27924.jpg)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EB00649 | EB : 520.7 해62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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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10425s2004 ulk a korIB
056 ▼a520.7▼24
090 ▼a520.7▼b해62ㅇ
110 ▼a해양수산부
24500▼a양식재해보험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d해양수산부▼e수협중앙회 [공편]
260 ▼a[서울]▼b수협중앙회▼c2004
300 ▼a348 p.▼b삽도▼c전자파일
44000▼a최종연구보고서
50000▼a연구책임자 : 김현용
50010▼a전자파일(pdf)으로만 열람가능
504 ▼a참고문헌 : p.277-279
7001 ▼a김현용
710 ▼a수협중앙회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0649
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p. 25
제2장 양식재해의 발생현황 ····· p. 27
제1절 생산현황 ····· p. 27
제2절 피해현황 및 특성 ····· p. 30
제3장 양식재해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대책 ····· p. 41
제1절 위험의 종류 및 재해의 분류 ····· p. 41
제2절 어업재해의 특성 및 대책의 종류 ····· p. 48
제4장 어업재해대책의 존립 근거 ····· p. 53
제1절 자연재해의 기준 및 유형 ····· p. 53
제2절 재해복구의 지원근거 및 취지 ····· p. 55
제3절 재해지원과 보험의 관계 ····· p. 58
제4절 어업재해가 어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p. 62
제5장 어업재해대척의 실태와 문제점 ····· p. 63
제1절 자연재해대책 관련 법률의 변천내역 및 현황 ····· p. 63
제2절 어업재해대책의 실태 ····· p. 65
제3절 조사 및 복구절차 ····· p. 71
제4절 재해대책의 문제점 ····· p. 74
제6장 어업재해대책 합리화 방안 ····· p. 87
제1절 현행제도내에서의 합리화 방안 ····· p. 87
제2절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합리화 ····· p. 93
제7장 양식재해보험의 도입가능성 검토 ····· p. 95
제1절 양식보험의 의의 ····· p. 95
제2절 어업인 인식도 ····· p. 96
제3절 도입 가능품목의 검토 ····· p. 106
제8장 국내외 재해보험제도 사례 ····· p. 109
제1절 국내 재해보험 사례 ····· p. 109
제2절 국외 재해보험 사례 ····· p. 128
제3절 국내외 재해보험관련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p. 149
제9장 재해보험도입의 문제점과 전제조건 ····· p. 151
제1절 재해보험도입의 문제점 ····· p. 151
제2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 ····· p. 161
제10장 계량적 위험률 산출 ····· p. 175
제1절 위험율 산출 방법 ····· p. 175
제2절 위험율 산출절차 ····· p. 180
제3절 양식시설물 위험요율 ····· p. 212
제4절 어병담보 요율 ····· p. 214
제11장 보험상품 세부설계 ····· p. 221
제1절 보상상품 시나리오 ····· p. 221
제2절 상품 세부내역 ····· p. 224
제3절 도상연습 실시 결과 ····· p. 249
제12장 보험도입의 파급효과 ····· p. 261
제1절 정량적 파급효과 ····· p. 261
제2절 정성적 파급효과 ····· p. 268
제13장 결론 ····· p. 273
참고문헌 ····· p. 277
부록 ····· p. 281
1. 어류양식어업 어가 현황 ····· p. 283
2. 해양수산분야 사업별 피해내역 및 복구소요액 ····· p. 287
3. 시나리오별 위험율 산출결과 ····· p. 291
4. 도상연습결과 세부내역 ····· p. 297
5. 어업재해보험법(가칭 시안) ····· p. 314
6. 보험상품 제서식 ····· p. 337
제1호 양식재해보험 청약서 ····· p. 338
제2호 양식재해보험 첨부기입 ····· p. 339
제3호 양식재해보험 증권 ····· p. 340
제4호 승인배서사항 ····· p. 341
제5호 양식재해보험 계약통지서 ····· p. 342
제6호 보험계약청약서 기재사항 변경통지서 ····· p. 343
제7호 양식재해보험 사고발생통지서 ····· p. 344
제8호 양식재해보험 손해사정보고서 ····· p. 345
제2장 양식재해의 발생현황 ····· p. 27
제1절 생산현황 ····· p. 27
제2절 피해현황 및 특성 ····· p. 30
제3장 양식재해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대책 ····· p. 41
제1절 위험의 종류 및 재해의 분류 ····· p. 41
제2절 어업재해의 특성 및 대책의 종류 ····· p. 48
제4장 어업재해대책의 존립 근거 ····· p. 53
제1절 자연재해의 기준 및 유형 ····· p. 53
제2절 재해복구의 지원근거 및 취지 ····· p. 55
제3절 재해지원과 보험의 관계 ····· p. 58
제4절 어업재해가 어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p. 62
제5장 어업재해대척의 실태와 문제점 ····· p. 63
제1절 자연재해대책 관련 법률의 변천내역 및 현황 ····· p. 63
제2절 어업재해대책의 실태 ····· p. 65
제3절 조사 및 복구절차 ····· p. 71
제4절 재해대책의 문제점 ····· p. 74
제6장 어업재해대책 합리화 방안 ····· p. 87
제1절 현행제도내에서의 합리화 방안 ····· p. 87
제2절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합리화 ····· p. 93
제7장 양식재해보험의 도입가능성 검토 ····· p. 95
제1절 양식보험의 의의 ····· p. 95
제2절 어업인 인식도 ····· p. 96
제3절 도입 가능품목의 검토 ····· p. 106
제8장 국내외 재해보험제도 사례 ····· p. 109
제1절 국내 재해보험 사례 ····· p. 109
제2절 국외 재해보험 사례 ····· p. 128
제3절 국내외 재해보험관련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p. 149
제9장 재해보험도입의 문제점과 전제조건 ····· p. 151
제1절 재해보험도입의 문제점 ····· p. 151
제2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 ····· p. 161
제10장 계량적 위험률 산출 ····· p. 175
제1절 위험율 산출 방법 ····· p. 175
제2절 위험율 산출절차 ····· p. 180
제3절 양식시설물 위험요율 ····· p. 212
제4절 어병담보 요율 ····· p. 214
제11장 보험상품 세부설계 ····· p. 221
제1절 보상상품 시나리오 ····· p. 221
제2절 상품 세부내역 ····· p. 224
제3절 도상연습 실시 결과 ····· p. 249
제12장 보험도입의 파급효과 ····· p. 261
제1절 정량적 파급효과 ····· p. 261
제2절 정성적 파급효과 ····· p. 268
제13장 결론 ····· p. 273
참고문헌 ····· p. 277
부록 ····· p. 281
1. 어류양식어업 어가 현황 ····· p. 283
2. 해양수산분야 사업별 피해내역 및 복구소요액 ····· p. 287
3. 시나리오별 위험율 산출결과 ····· p. 291
4. 도상연습결과 세부내역 ····· p. 297
5. 어업재해보험법(가칭 시안) ····· p. 314
6. 보험상품 제서식 ····· p. 337
제1호 양식재해보험 청약서 ····· p. 338
제2호 양식재해보험 첨부기입 ····· p. 339
제3호 양식재해보험 증권 ····· p. 340
제4호 승인배서사항 ····· p. 341
제5호 양식재해보험 계약통지서 ····· p. 342
제6호 보험계약청약서 기재사항 변경통지서 ····· p. 343
제7호 양식재해보험 사고발생통지서 ····· p. 344
제8호 양식재해보험 손해사정보고서 ····· p.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