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해62ㅇ
- 단체저자
- 해양수산부
- 서명/저자
- 연안관리 제도개선 연구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형태사항
- (49), x, 484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김종덕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337-340
- 기타저자
- 김종덕
- 기타저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기타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804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0588 | EB : 520.7 해62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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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63
1. 머리글 = 64
2. 연구내용 = 66
3. 연구방법 = 66
4. 연구의 추진경위 = 67
5. 연구 추진체계 = 67
제2장 연안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 = 68
제1절 우리나라 연안의 모습 = 69
1. 연안의 현황 = 69
2. 관리 현황 = 76
제2절 연안관리의 성과 = 77
1. 연안관리의 체계적ㆍ제도적 관리기반 구축 = 77
2. 국가 연안통합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 79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연안관리체계 도입 = 80
4.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의 토대 마련 = 80
5.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 정책으로의 전환 = 81
6. 연안실태조사 실시 및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82
7. 국제적 위상제고 및 연안관리연구의 활성화 = 83
제3절 국내 연안관리제도 = 84
1. 연안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 84
2. 관련 개별법률 = 85
제4절 외국의 연안관리제도 = 98
1. 미국의 연안관리제도 = 98
2. 캐나다의 연안관리제도 = 109
3. 중국의 연안관리제도 = 117
4. 일본의 연안ㆍ해양관련 체계 = 121
5. 호주의 연안관리정책 = 127
제5절 연안관리법의 제도적 문제점 = 132
1. 선진국 연안관련법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 132
2. 연안관리법의 국내 시행과정을 통한 문제점 = 133
제6절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135
1.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부진사업의 문제점 분석 = 135
2.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36
3. 연안정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39
제3장 연안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141
제1절 현행 연안관리법의 문제점 도출 = 142
제2절 연안관리법 개선방안 = 147
1.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위상제고 및 실효성 확보 = 147
2.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절차 등 관리체계 개선 = 151
3. 연안관리의 실효적 관리수단의 미비 = 157
4. 연안의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 강화 = 163
제4장 연안용도구역제 = 168
제1절 토지에서의 용도지역제도 = 169
1. 토지에서의 이용행위 규제 개요 = 169
2. 용도지역제도 = 170
3. 용도지구제도 = 176
4. 용도구역제도 = 178
5. 용도구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비교 = 180
6. 토지이용관리정책의 최근 변화 = 180
제2절 연안용도구역제도 = 187
1. 제도도입의 필요성 = 187
2. 연안용도구역제도의 도입목적 = 188
3.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구역 등 지정 및 이용현황 = 194
4. 연안용도구역제도의 원칙 = 199
5.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방안 = 200
6. 연안용도구역제의 경제적 영향 = 202
제3절 연안완충대 개념의 도입 = 206
제4절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 = 208
1. 연안육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도입 문제 = 208
2. 기존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연안구역과의 상충여부 = 210
3. 연안육역에 대한 중복관리 = 221
4.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의 상이한 관리체계 = 222
5. 구획설정에 활용할 정보의 구축여부 = 226
제5절 해양수산부 의향조사 결과 = 229
제6절 주요 외국의 사례 = 236
1.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36
2. 미국 플로리다주 국립해양서식처 보호지의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38
3. Virgin Island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39
4.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지역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39
5. 터어키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41
6. 중국 샤먼 해역 용도기능구역제 = 241
7. PEMSEA의 연안용도구역제 = 242
제5장 자연해안ㆍ서식지 순손실 방지제도 도입 = 246
제1절 연구의 개요 = 247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247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방법 = 249
제2절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 문제점 = 251
1. 자연해안 및 서식지 개념 = 251
2. 자연해안 및 서식지 분포 현황 = 256
3.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 문제점 = 262
제3절 자연해안ㆍ서식지 관리 외국사례 및 시사점= 266
1. 미국사례 = 266
2. 캐나다 프레이저만 = 268
3. 유럽사례 = 271
제4절 순손실 방지제 도입방안 = 278
1. 순손실방지제의 개념과 기본방향 = 278
2. 순손실방지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 = 279
제6장 연안관리법 개정안 = 287
제1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 288
제1장 총칙 = 289
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 = 292
제3장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296
제4장 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 = 302
제5장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 = 306
제6장 연안관리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연안관리협의회 = 312
제7장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등 = 313
제8장 보칙 = 315
제9장 벌칙 = 317
부칙 = 317
제2절 연안관리법 신구법 대비표(안) = 318
참고문헌 = 391
부록 = 395
부록 1.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을 위한 현황 및 의향조사 = 396
부록 2. 연안관리법 개정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결과 보고 = 401
부록 3. 2007 연안관리 제도개선 전문가워크샵 개최결과 보고 = 414
부록 4.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부처협의내용 검토 = 429
1. 종합검토의견 = 429
2. 세부 검토의견(부처별 회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 431
부록 5.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각종지역 등의 지정과 관리현황 = 463
부록 6.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 등(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 474
부록 7. 우리나라 산업단지 지정현황 = 479
부록 8. 현행연안관리법과 하천법의 비교 = 485
부록 9 일본 해양개발추진계획 = 489
1. 머리글 = 64
2. 연구내용 = 66
3. 연구방법 = 66
4. 연구의 추진경위 = 67
5. 연구 추진체계 = 67
제2장 연안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 = 68
제1절 우리나라 연안의 모습 = 69
1. 연안의 현황 = 69
2. 관리 현황 = 76
제2절 연안관리의 성과 = 77
1. 연안관리의 체계적ㆍ제도적 관리기반 구축 = 77
2. 국가 연안통합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 79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연안관리체계 도입 = 80
4.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의 토대 마련 = 80
5.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 정책으로의 전환 = 81
6. 연안실태조사 실시 및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82
7. 국제적 위상제고 및 연안관리연구의 활성화 = 83
제3절 국내 연안관리제도 = 84
1. 연안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 84
2. 관련 개별법률 = 85
제4절 외국의 연안관리제도 = 98
1. 미국의 연안관리제도 = 98
2. 캐나다의 연안관리제도 = 109
3. 중국의 연안관리제도 = 117
4. 일본의 연안ㆍ해양관련 체계 = 121
5. 호주의 연안관리정책 = 127
제5절 연안관리법의 제도적 문제점 = 132
1. 선진국 연안관련법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 132
2. 연안관리법의 국내 시행과정을 통한 문제점 = 133
제6절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135
1.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부진사업의 문제점 분석 = 135
2.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36
3. 연안정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39
제3장 연안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141
제1절 현행 연안관리법의 문제점 도출 = 142
제2절 연안관리법 개선방안 = 147
1.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위상제고 및 실효성 확보 = 147
2.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절차 등 관리체계 개선 = 151
3. 연안관리의 실효적 관리수단의 미비 = 157
4. 연안의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 강화 = 163
제4장 연안용도구역제 = 168
제1절 토지에서의 용도지역제도 = 169
1. 토지에서의 이용행위 규제 개요 = 169
2. 용도지역제도 = 170
3. 용도지구제도 = 176
4. 용도구역제도 = 178
5. 용도구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비교 = 180
6. 토지이용관리정책의 최근 변화 = 180
제2절 연안용도구역제도 = 187
1. 제도도입의 필요성 = 187
2. 연안용도구역제도의 도입목적 = 188
3.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구역 등 지정 및 이용현황 = 194
4. 연안용도구역제도의 원칙 = 199
5.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방안 = 200
6. 연안용도구역제의 경제적 영향 = 202
제3절 연안완충대 개념의 도입 = 206
제4절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 = 208
1. 연안육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도입 문제 = 208
2. 기존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연안구역과의 상충여부 = 210
3. 연안육역에 대한 중복관리 = 221
4.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의 상이한 관리체계 = 222
5. 구획설정에 활용할 정보의 구축여부 = 226
제5절 해양수산부 의향조사 결과 = 229
제6절 주요 외국의 사례 = 236
1.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36
2. 미국 플로리다주 국립해양서식처 보호지의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38
3. Virgin Island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39
4.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지역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39
5. 터어키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41
6. 중국 샤먼 해역 용도기능구역제 = 241
7. PEMSEA의 연안용도구역제 = 242
제5장 자연해안ㆍ서식지 순손실 방지제도 도입 = 246
제1절 연구의 개요 = 247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247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방법 = 249
제2절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 문제점 = 251
1. 자연해안 및 서식지 개념 = 251
2. 자연해안 및 서식지 분포 현황 = 256
3.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 문제점 = 262
제3절 자연해안ㆍ서식지 관리 외국사례 및 시사점= 266
1. 미국사례 = 266
2. 캐나다 프레이저만 = 268
3. 유럽사례 = 271
제4절 순손실 방지제 도입방안 = 278
1. 순손실방지제의 개념과 기본방향 = 278
2. 순손실방지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 = 279
제6장 연안관리법 개정안 = 287
제1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 288
제1장 총칙 = 289
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 = 292
제3장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296
제4장 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 = 302
제5장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 = 306
제6장 연안관리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연안관리협의회 = 312
제7장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등 = 313
제8장 보칙 = 315
제9장 벌칙 = 317
부칙 = 317
제2절 연안관리법 신구법 대비표(안) = 318
참고문헌 = 391
부록 = 395
부록 1.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을 위한 현황 및 의향조사 = 396
부록 2. 연안관리법 개정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결과 보고 = 401
부록 3. 2007 연안관리 제도개선 전문가워크샵 개최결과 보고 = 414
부록 4.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부처협의내용 검토 = 429
1. 종합검토의견 = 429
2. 세부 검토의견(부처별 회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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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우리나라 산업단지 지정현황 = 479
부록 8. 현행연안관리법과 하천법의 비교 = 485
부록 9 일본 해양개발추진계획 =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