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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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00594 | EB : 529.4023 해62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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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10325s2005 ulk a korIB
056 ▼a529.4023▼24
090 ▼a529.4023▼b해62ㅇ
110 ▼a해양수산부
24500▼a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d해양수산부 [편]
260 ▼a[서울]▼b해양수산부▼c2005
300 ▼a88 p.▼b삽도▼c전자파일
50000▼a발간등록번호 : 11-1520000-000769-01
50010▼a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0594
9501 ▼a비매품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3
제1조 (목적) = 3
제2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 3
제3조 (공동신청시의 변경신고) = 4
제3조의2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 4
제4조 (우선순위결정의 신청등) = 5
제5조 (면허신청등) = 6
제5조의2 (다른 어업과의 관계) = 6
제5조의3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등) = 7
제6조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7
제7조 (동의서등) = 8
제8조 삭제 = 8
제9조 (면허의 금지) = 8
제10조 삭제 = 8
제11조 (양식어업의 양식방법등) = 8
제12조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 8
제13조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 8
제14조 (가두리시설의 설치통지등) = 9
제15조 (어장의 시설기준 등) = 9
제16조 (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 9
제16조의2 (패류양식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 10
제16조의3 (포획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 = 10
제17조 (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 10
제18조 삭제 = 11
제19조 (어장면적기준의 완화) = 11
제20조 삭제 = 11
제21조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등) = 11
제22조 (어업권이전인가신청 등) = 12
제23조 (어업권분할인가신청 등) = 12
제24조 (어업권변경인가신청 등) = 13
제25조 (어업면허증의 재교부신청) = 13
제26조 (관리선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 13
제26조의2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의 반납) = 15
제26조의3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관리선의 기재사항변경) = 15
제27조 (관리선의 규모 등) = 16
제28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 16
제29조 (휴업 등의 신고) = 16
제30조 (타인지배의 한계) = 17
제30조의2 (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등에 관한 기준ㆍ절차등) = 17
제31조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 17
제32조 (변경사항등의 신고) = 17
제32조의2 (면허어업의 취소) = 18
제33조 (면허어업에 관한 변경ㆍ취소등의 공고) = 18
제34조 (어업권포기의 신고) = 18
제35조 (자원의 조사 및 보고) = 19
제36조 삭제 = 19
제37조 (행사의 우선순위) = 19
제38조 삭제 = 20
제39조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 20
제40조 (어업권의 행사계약등) = 20
제41조 삭제 = 21
제42조 (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 = 21
제42조의2 (표지의 설치) = 21
제43조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등) = 21
제44조 내지 제47조 삭제 = 22
제48조 삭제 = 22
제49조 삭제 = 22
제49조의2 삭제 = 22
제50조 (보고) = 22
제51조 (보상청구서) = 22
제51조의2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등) = 22
제52조 (재결신청서등) = 23
제53조 삭제 = 23
부칙 = 24
[별표] = 27
[별지서식] = 3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81
신ㆍ구조문대비표 = 89
제1조 (목적) = 3
제2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 3
제3조 (공동신청시의 변경신고) = 4
제3조의2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 4
제4조 (우선순위결정의 신청등) = 5
제5조 (면허신청등) = 6
제5조의2 (다른 어업과의 관계) = 6
제5조의3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등) = 7
제6조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7
제7조 (동의서등) = 8
제8조 삭제 = 8
제9조 (면허의 금지) = 8
제10조 삭제 = 8
제11조 (양식어업의 양식방법등) = 8
제12조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 8
제13조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 8
제14조 (가두리시설의 설치통지등) = 9
제15조 (어장의 시설기준 등) = 9
제16조 (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 9
제16조의2 (패류양식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 10
제16조의3 (포획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 = 10
제17조 (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 10
제18조 삭제 = 11
제19조 (어장면적기준의 완화) = 11
제20조 삭제 = 11
제21조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등) = 11
제22조 (어업권이전인가신청 등) = 12
제23조 (어업권분할인가신청 등) = 12
제24조 (어업권변경인가신청 등) = 13
제25조 (어업면허증의 재교부신청) = 13
제26조 (관리선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 13
제26조의2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의 반납) = 15
제26조의3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관리선의 기재사항변경) = 15
제27조 (관리선의 규모 등) = 16
제28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 16
제29조 (휴업 등의 신고) = 16
제30조 (타인지배의 한계) = 17
제30조의2 (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등에 관한 기준ㆍ절차등) = 17
제31조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 17
제32조 (변경사항등의 신고) = 17
제32조의2 (면허어업의 취소) = 18
제33조 (면허어업에 관한 변경ㆍ취소등의 공고) = 18
제34조 (어업권포기의 신고) = 18
제35조 (자원의 조사 및 보고) = 19
제36조 삭제 = 19
제37조 (행사의 우선순위) = 19
제38조 삭제 = 20
제39조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 20
제40조 (어업권의 행사계약등) = 20
제41조 삭제 = 21
제42조 (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 = 21
제42조의2 (표지의 설치) = 21
제43조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등) = 21
제44조 내지 제47조 삭제 = 22
제48조 삭제 = 22
제49조 삭제 = 22
제49조의2 삭제 = 22
제50조 (보고) = 22
제51조 (보상청구서) = 22
제51조의2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등) = 22
제52조 (재결신청서등) = 23
제53조 삭제 = 23
부칙 = 24
[별표] = 27
[별지서식] = 3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81
신ㆍ구조문대비표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