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해62ㄴ
- 단체저자
- 해양수산부
- 서명/저자
-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02
- 형태사항
- 174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이상고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73-174
- 기타저자
- 이상고
- 기타저자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789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0603 | EB : 520.7 해62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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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10324s2002 ulk a ko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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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2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2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9
제2장 낚시 현황 분석 = 32
제1절 낚시가능 수면 현황 = 33
1. 내수면 = 34
2. 해면 = 44
3. 종합 = 48
제2절 낚시산업 = 49
1. 낚시인구 = 49
2. 낚시터 = 54
3. 낚시 대상 어종 = 60
4. 낚시용품업 = 62
5. 종합 = 66
제3절 낚시행위에 따른 오염실태 분석 = 67
1. 내수면 = 69
2. 해면 = 70
3. 환경오염 발생량 추정 = 72
제3장 낚시 문제점 및 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 74
제1절 현행 낚시행위의 일반적 문제점 = 74
1. 물고기자원의 고갈 = 74
2. 낚시터의 환경오염 = 79
3. 외래종 도입 문제 = 81
4. 정부 차원의 자원조성과 낚시행위 문제 = 86
제2절 낚시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92
1. 부처별 낚시관련 법/제도 = 94
2. 낚시관련 법/제도 문제점 = 114
제3절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 122
1. 낚시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 122
2. 낚시오염의 규제의 미약성 = 123
3. 낚시와 유사한 레저활동과의 형평성 = 125
4. 낚시면허제 도입 = 127
제4장 낚시면허제 도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 130
제1절 낚시면허제 개념 및 정부차원 검토 연혁 = 130
1. 낚시면허제의 개념 = 130
2. 정부차원의 도입 검토 연혁 = 130
제2절 외국의 낚시면허제 사례 = 134
1. 외국의 낚시면허제 시행목적 = 134
2. 외국의 낚시면허제 시행사례 = 135
3. 외국의 낚시면허제 평가 = 148
4. 낚시면허제를 도입한 주요국과의 비교 = 149
제3절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54
1. 이론적 고찰의 접근방법 = 154
2. 현행 낚시행위에 따른 시장실패 = 155
3. 낚시행위의 무임승차문제 = 158
4. 낚시터 환경오염과 외부불경제 = 162
제4절 낚시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검토 = 166
1. 낚시면허제에 대한 찬/반 논쟁 = 166
2.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 172
제5절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 = 174
1. 도입의 필요성 = 174
2. 도입시기와 방법 = 176
제6절 낚시면허제 도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 177
1. 낚시면허제 도입 장/단점 검토 = 179
2. 낚시면허제 실현가능성 종합 검토 = 185
3. 낚시면허제 이외의 제도적 해결방안 검토 = 190
제5장 결론 = 194
제6장 정책적 제언 = 198
참고문헌 = 20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2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9
제2장 낚시 현황 분석 = 32
제1절 낚시가능 수면 현황 = 33
1. 내수면 = 34
2. 해면 = 44
3. 종합 = 48
제2절 낚시산업 = 49
1. 낚시인구 = 49
2. 낚시터 = 54
3. 낚시 대상 어종 = 60
4. 낚시용품업 = 62
5. 종합 = 66
제3절 낚시행위에 따른 오염실태 분석 = 67
1. 내수면 = 69
2. 해면 = 70
3. 환경오염 발생량 추정 = 72
제3장 낚시 문제점 및 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 74
제1절 현행 낚시행위의 일반적 문제점 = 74
1. 물고기자원의 고갈 = 74
2. 낚시터의 환경오염 = 79
3. 외래종 도입 문제 = 81
4. 정부 차원의 자원조성과 낚시행위 문제 = 86
제2절 낚시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92
1. 부처별 낚시관련 법/제도 = 94
2. 낚시관련 법/제도 문제점 = 114
제3절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 122
1. 낚시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 122
2. 낚시오염의 규제의 미약성 = 123
3. 낚시와 유사한 레저활동과의 형평성 = 125
4. 낚시면허제 도입 = 127
제4장 낚시면허제 도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 130
제1절 낚시면허제 개념 및 정부차원 검토 연혁 = 130
1. 낚시면허제의 개념 = 130
2. 정부차원의 도입 검토 연혁 = 130
제2절 외국의 낚시면허제 사례 = 134
1. 외국의 낚시면허제 시행목적 = 134
2. 외국의 낚시면허제 시행사례 = 135
3. 외국의 낚시면허제 평가 = 148
4. 낚시면허제를 도입한 주요국과의 비교 = 149
제3절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54
1. 이론적 고찰의 접근방법 = 154
2. 현행 낚시행위에 따른 시장실패 = 155
3. 낚시행위의 무임승차문제 = 158
4. 낚시터 환경오염과 외부불경제 = 162
제4절 낚시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검토 = 166
1. 낚시면허제에 대한 찬/반 논쟁 = 166
2.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 172
제5절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 = 174
1. 도입의 필요성 = 174
2. 도입시기와 방법 = 176
제6절 낚시면허제 도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 177
1. 낚시면허제 도입 장/단점 검토 = 179
2. 낚시면허제 실현가능성 종합 검토 = 185
3. 낚시면허제 이외의 제도적 해결방안 검토 = 190
제5장 결론 = 194
제6장 정책적 제언 = 198
참고문헌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