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4.2-4
- 청구기호
- 524.2 농239ㅆ
- 단체저자
- 농림부
- 서명/저자
- 쌀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 시행방안 / 농림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형태사항
- xⅷ, 601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총서명
- 연구보고 ; C2002-6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이정환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25-126
- 기타저자
- 이정환
- 기타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기타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2002-6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768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0566 | EB : 524.2 농239ㅆ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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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목적 = 3
4. 연구범위와 방법 = 4
제2장 쌀산업의 현실 = 5
1. 쌀산업정책의 한계 = 5
2. 쌀 생산농가: 생산구조의 취약 = 6
3. 쌀시장: 쌀 유통체계의 부실 = 6
4. 정부: 쌀산업 안정체계의 부재 = 7
제3장 쌀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 9
1. 쌀 수요량 변화 전망 = 9
2. 쌀 생산량 변화 전망 = 12
3. 쌀 생산농가 구조변화 전망 = 13
4. 국제시장 변화와 협상전망 = 15
제4장 쌀산업정책의 과제와 추진체계 = 17
1. 쌀산업정책의 과제 = 17
2. 새로운 쌀산업정책 체계 = 19
제5장 2002년 쌀시장 안정대책 = 22
1. 쌀 가격 및 재고 동향 = 22
2. 2002년 가격 전망 = 24
3. 2002년 쌀시장 안정시책 = 27
제6장 2002∼5년 수급조정과 재고감축정책 = 29
1. 수급 전망과 대책의 방향 = 29
2. 수급조정 정책대안 = 32
제6장 부록 1. 생산조정제 검토 = 38
제6장 부록 2. 재고 특별처분방안 검토 = 44
제6장 부록 3. 쌀 소비촉진방안 = 46
제6장 부록 4. 벼 재배농가의 단수, 임차료, 소득 분포 = 48
제7장 쌀생산농가 소득지원제도 = 52
1. 쌀 소득지원제도의 필요성과 목적 = 52
2. 소득지원제도와 관련된 쟁점 검토 = 53
3. 소득지원제도의 대안 검토 = 57
4.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도입 방안 = 62
5. 정책효과 및 재정소요 추정 = 67
제7장 부록 : 정부수매와 소득보전직불제의 비교 = 70
제8장 쌀시장 안정 지원정책 =72
1. 쌀시장의 문제 = 72
2. 수매제도 개선 = 83
3. 융자수탁사업 지원 = 85
4. 양곡거래소 설립 = 87
5. 공공비축제 확립 = 89
제9장 쌀산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지원정책 = 91
1. 쌀농업의 구조와 생산비 동향 = 91
2. 쌀산업 구조개선의 과제 = 96
3. 농지유동화와 규모확대 지원 = 97
4. 품질 향상 중심의 쌀 생산·가공시스템 지원 = 101
제9장 부록 1. 벼농사 농가의 논 경영규모별 경영 특성 = 104
제9장 부록 2. 쌀 생산비 및 소득 분석 = 107
제9장 부록 3. 논벼 단수의 전망 = 119
참고문헌 = 123
부록Ⅰ 지역별 토론회 결과 = 125
Ⅰ. 호남지역 = 125
1. 개 요 = 125
2. 토론 요지 = 126
Ⅱ. 충남·북 지역 = 139
1. 개요 = 139
2. 토론 요지 = 140
Ⅲ. 영남지역 = 150
1. 개 요 = 150
2. 토론 요지 = 151
부록Ⅱ 양곡거래소의 성립조건과 운영방안 = 163
Ⅰ. 서 론 = 163
1. 연구의 필요성 = 163
2. 연구의 목적 = 164
3. 연구의 방법 = 164
Ⅱ. 양곡거래소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 165
1. 양곡거래소 도입의 필요성 = 165
2. 양곡거래소 도입의 타당성 = 168
3. 양곡거래소 설립 반대론 = 187
Ⅲ. 양곡거래소의 운영방안 = 192
1. 인터넷 B2B거래와 양곡거래소 = 192
2. 양곡거래소의 구조 = 204
3. 양곡거래소 산지 B2B 운영방안 = 206
4. 양곡거래소 도매 B2B 운영방안 = 216
5. B2B 선도거래의 의의와 방법 = 225
6. 양곡거래소의 설립과 조직 = 233
7. 양곡거래소의 가격 공개 = 239
Ⅳ. 양곡거래소의 성립조건 = 240
1. 근거법령의 정비 = 240
2. 양곡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 241
Ⅴ. 요약 및 결론 = 255
부록Ⅲ 식량비축제도 = 257
Ⅰ. 비축제도에 대한 연구동향 = 261
1. 연구의 한계 = 263
2. 이 연구의 범위에서 비축제도의 운영 = 264
Ⅱ. 가격안정화를 위한 비축관리제도 : 관세화 유예의 경우 = 267
1. 가격안정화의 효과 = 267
2. 적정 가격안정화를 위한 비축제도의 논의 = 269
3. 농가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한 가격안정화정책 = 271
Ⅲ. 비축관리 제도 : 관세화가 된 경우 = 297
1. 분석방법 = 296
참고 1 : 두 확률변수의 무작위 추출법 = 308
참고 2 : SHAZAM 프로그램 = 310
부록Ⅳ 소비·가공분야 대책 = 314
Ⅰ. 쌀의 소비 및 가공제품의 현황 = 314
Ⅱ. 쌀로 원료의 대체 가능이 있는 품목 = 318
1. 면류 제품 = 321
2. 과자류 제품 = 322
3. 장류 제품 = 323
4. 음청류 제품 = 324
5. 당류(엿류) 제품 = 325
6. 주류 제품 = 325
7. 조미 제품 = 326
8. 식해 제품 = 327
Ⅲ. 쌀의 소비확대를 위한 쌀가공제품 개발 방안 = 328
1. 간편식 밥류 가공제품 개발 =329
2. 기능성 죽류 제품의 개발 =330
3. 신세대를 위한 과자류 개발 = 332
4. 쌀주류 제품의 생산확대 = 333
5. 장류 및 물엿 제품의 개발 = 334
7. 다양한 떡류 제품의 개발 = 335
8. 한과류 제품의 품질개선 = 336
9. 맞춤형 쌀가루 제품 개발 = 337
10. 밥공장 중심의 급식체계 개발 = 338
11. 밥류용 편의식 반찬류 개발 = 339
12. 밥류 식생활의 우수성 규명 = 339
부록Ⅴ 일본의 쌀정책 = 345
Ⅰ. 쌀정책의 전개과정 = 345
1. 식량법 이전의 쌀정책 = 345
2. 식량법 성립 이후 쌀정책 여건 변화 = 360
3. 식량법시스템의 본질과 구조 = 383
4. 식량법시스템의 전개과정 = 391
Ⅱ. 수급정책: 생산조정정책을 중심으로 = 399
1. 식량법 이전의 생산조정 = 399
2. [식량법]: 자주적 생산조정과 비축 및 조정보관제도의 도입 = 405
3. [새로운 쌀 정책](1997년 11월): 긴급생산조정추진대책과 도작경영안정대책 = 409
4. [토지이용형농업활성화대책](1999년 10월) = 413
5. 최근의 동향과 생산조정 및 비축제도의 문제점 = 416
6. 평가 = 422
Ⅲ. 유통정책 = 429
1. 식량법 이전의 쌀 유통시스템 = 429
2. 식량법하의 쌀 유통시스템 = 452
Ⅳ. 최근의 쌀정책개혁 논의와 정부의 구상 = 490
1. 최근의 쌀정책개혁 논의 = 490
2. 정부의 쌀정책개혁 구상: 특징과 문제점 = 504
부록Ⅵ 중국의 쌀산업 = 518
Ⅰ. 쌀 생산 = 522
1. 미곡생산: 총생산량 증가 = 522
2. 미곡생산의 구조변화: 지역과 품종 = 526
3. 미곡의 생산비용 = 534
4. 미곡가격 = 541
Ⅱ. 쌀 판매 = 547
Ⅲ. 쌀 유통 = 554
1. 일괄구입·일괄판매(統購統銷) = 554
2. 이중가격제(雙軌制) = 555
3. 1998년의 개혁: 정부통제강화 = 558
4. 최근 상황 = 561
Ⅳ. 쌀 무역 = 564
1. 쌀 무역의 발전 = 564
2. 쌀 수출입 시장의 구조 = 566
3. 수출입 품종구조 = 569
4. 쌀 수출가격과 정가체제 = 571
Ⅴ. 쌀 정책 분석 = 573
1. 주요 쌀 정책 = 573
2. 쌀 관리체제 = 576
3. 쌀 무역정책 = 579
4. WTO가입후 쌀 정책의 변화 = 585
Ⅵ. 쌀 수요전망예측 = 590
1. 과거의 예측 = 590
2. 과제그룹의 간략한 예측 = 595
1. 연구의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목적 = 3
4. 연구범위와 방법 = 4
제2장 쌀산업의 현실 = 5
1. 쌀산업정책의 한계 = 5
2. 쌀 생산농가: 생산구조의 취약 = 6
3. 쌀시장: 쌀 유통체계의 부실 = 6
4. 정부: 쌀산업 안정체계의 부재 = 7
제3장 쌀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 9
1. 쌀 수요량 변화 전망 = 9
2. 쌀 생산량 변화 전망 = 12
3. 쌀 생산농가 구조변화 전망 = 13
4. 국제시장 변화와 협상전망 = 15
제4장 쌀산업정책의 과제와 추진체계 = 17
1. 쌀산업정책의 과제 = 17
2. 새로운 쌀산업정책 체계 = 19
제5장 2002년 쌀시장 안정대책 = 22
1. 쌀 가격 및 재고 동향 = 22
2. 2002년 가격 전망 = 24
3. 2002년 쌀시장 안정시책 = 27
제6장 2002∼5년 수급조정과 재고감축정책 = 29
1. 수급 전망과 대책의 방향 = 29
2. 수급조정 정책대안 = 32
제6장 부록 1. 생산조정제 검토 = 38
제6장 부록 2. 재고 특별처분방안 검토 = 44
제6장 부록 3. 쌀 소비촉진방안 = 46
제6장 부록 4. 벼 재배농가의 단수, 임차료, 소득 분포 = 48
제7장 쌀생산농가 소득지원제도 = 52
1. 쌀 소득지원제도의 필요성과 목적 = 52
2. 소득지원제도와 관련된 쟁점 검토 = 53
3. 소득지원제도의 대안 검토 = 57
4.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도입 방안 = 62
5. 정책효과 및 재정소요 추정 = 67
제7장 부록 : 정부수매와 소득보전직불제의 비교 = 70
제8장 쌀시장 안정 지원정책 =72
1. 쌀시장의 문제 = 72
2. 수매제도 개선 = 83
3. 융자수탁사업 지원 = 85
4. 양곡거래소 설립 = 87
5. 공공비축제 확립 = 89
제9장 쌀산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지원정책 = 91
1. 쌀농업의 구조와 생산비 동향 = 91
2. 쌀산업 구조개선의 과제 = 96
3. 농지유동화와 규모확대 지원 = 97
4. 품질 향상 중심의 쌀 생산·가공시스템 지원 = 101
제9장 부록 1. 벼농사 농가의 논 경영규모별 경영 특성 = 104
제9장 부록 2. 쌀 생산비 및 소득 분석 = 107
제9장 부록 3. 논벼 단수의 전망 = 119
참고문헌 = 123
부록Ⅰ 지역별 토론회 결과 = 125
Ⅰ. 호남지역 = 125
1. 개 요 = 125
2. 토론 요지 = 126
Ⅱ. 충남·북 지역 = 139
1. 개요 = 139
2. 토론 요지 = 140
Ⅲ. 영남지역 = 150
1. 개 요 = 150
2. 토론 요지 = 151
부록Ⅱ 양곡거래소의 성립조건과 운영방안 = 163
Ⅰ. 서 론 = 163
1. 연구의 필요성 = 163
2. 연구의 목적 = 164
3. 연구의 방법 = 164
Ⅱ. 양곡거래소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 165
1. 양곡거래소 도입의 필요성 = 165
2. 양곡거래소 도입의 타당성 = 168
3. 양곡거래소 설립 반대론 = 187
Ⅲ. 양곡거래소의 운영방안 = 192
1. 인터넷 B2B거래와 양곡거래소 = 192
2. 양곡거래소의 구조 = 204
3. 양곡거래소 산지 B2B 운영방안 = 206
4. 양곡거래소 도매 B2B 운영방안 = 216
5. B2B 선도거래의 의의와 방법 = 225
6. 양곡거래소의 설립과 조직 = 233
7. 양곡거래소의 가격 공개 = 239
Ⅳ. 양곡거래소의 성립조건 = 240
1. 근거법령의 정비 = 240
2. 양곡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 241
Ⅴ. 요약 및 결론 = 255
부록Ⅲ 식량비축제도 = 257
Ⅰ. 비축제도에 대한 연구동향 = 261
1. 연구의 한계 = 263
2. 이 연구의 범위에서 비축제도의 운영 = 264
Ⅱ. 가격안정화를 위한 비축관리제도 : 관세화 유예의 경우 = 267
1. 가격안정화의 효과 = 267
2. 적정 가격안정화를 위한 비축제도의 논의 = 269
3. 농가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한 가격안정화정책 = 271
Ⅲ. 비축관리 제도 : 관세화가 된 경우 = 297
1. 분석방법 = 296
참고 1 : 두 확률변수의 무작위 추출법 = 308
참고 2 : SHAZAM 프로그램 = 310
부록Ⅳ 소비·가공분야 대책 = 314
Ⅰ. 쌀의 소비 및 가공제품의 현황 = 314
Ⅱ. 쌀로 원료의 대체 가능이 있는 품목 = 318
1. 면류 제품 = 321
2. 과자류 제품 = 322
3. 장류 제품 = 323
4. 음청류 제품 = 324
5. 당류(엿류) 제품 = 325
6. 주류 제품 = 325
7. 조미 제품 = 326
8. 식해 제품 = 327
Ⅲ. 쌀의 소비확대를 위한 쌀가공제품 개발 방안 = 328
1. 간편식 밥류 가공제품 개발 =329
2. 기능성 죽류 제품의 개발 =330
3. 신세대를 위한 과자류 개발 = 332
4. 쌀주류 제품의 생산확대 = 333
5. 장류 및 물엿 제품의 개발 = 334
7. 다양한 떡류 제품의 개발 = 335
8. 한과류 제품의 품질개선 = 336
9. 맞춤형 쌀가루 제품 개발 = 337
10. 밥공장 중심의 급식체계 개발 = 338
11. 밥류용 편의식 반찬류 개발 = 339
12. 밥류 식생활의 우수성 규명 = 339
부록Ⅴ 일본의 쌀정책 = 345
Ⅰ. 쌀정책의 전개과정 = 345
1. 식량법 이전의 쌀정책 = 345
2. 식량법 성립 이후 쌀정책 여건 변화 = 360
3. 식량법시스템의 본질과 구조 = 383
4. 식량법시스템의 전개과정 = 391
Ⅱ. 수급정책: 생산조정정책을 중심으로 = 399
1. 식량법 이전의 생산조정 = 399
2. [식량법]: 자주적 생산조정과 비축 및 조정보관제도의 도입 = 405
3. [새로운 쌀 정책](1997년 11월): 긴급생산조정추진대책과 도작경영안정대책 = 409
4. [토지이용형농업활성화대책](1999년 10월) = 413
5. 최근의 동향과 생산조정 및 비축제도의 문제점 = 416
6. 평가 = 422
Ⅲ. 유통정책 = 429
1. 식량법 이전의 쌀 유통시스템 = 429
2. 식량법하의 쌀 유통시스템 = 452
Ⅳ. 최근의 쌀정책개혁 논의와 정부의 구상 = 490
1. 최근의 쌀정책개혁 논의 = 490
2. 정부의 쌀정책개혁 구상: 특징과 문제점 = 504
부록Ⅵ 중국의 쌀산업 = 518
Ⅰ. 쌀 생산 = 522
1. 미곡생산: 총생산량 증가 = 522
2. 미곡생산의 구조변화: 지역과 품종 = 526
3. 미곡의 생산비용 = 534
4. 미곡가격 = 541
Ⅱ. 쌀 판매 = 547
Ⅲ. 쌀 유통 = 554
1. 일괄구입·일괄판매(統購統銷) = 554
2. 이중가격제(雙軌制) = 555
3. 1998년의 개혁: 정부통제강화 = 558
4. 최근 상황 = 561
Ⅳ. 쌀 무역 = 564
1. 쌀 무역의 발전 = 564
2. 쌀 수출입 시장의 구조 = 566
3. 수출입 품종구조 = 569
4. 쌀 수출가격과 정가체제 = 571
Ⅴ. 쌀 정책 분석 = 573
1. 주요 쌀 정책 = 573
2. 쌀 관리체제 = 576
3. 쌀 무역정책 = 579
4. WTO가입후 쌀 정책의 변화 = 585
Ⅵ. 쌀 수요전망예측 = 590
1. 과거의 예측 = 590
2. 과제그룹의 간략한 예측 =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