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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양식어가 은퇴 직불제 시행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국적:한국
자료유형
전자자료
KDC
520.7-4
청구기호
520.7 농239ㄱ
단체저자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서명/저자
고령 양식어가 은퇴 직불제 시행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편]
발행사항
[부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형태사항
xxi, 146 p. : 삽도 ; 전자파일
총서명
최종연구보고서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 주문배
주기사항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주기사항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주기사항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651-01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05-106
기타저자
주문배
기타저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타저자
농림부
기타저자
농수산부
기타저자
농림수산부
기타저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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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2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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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요약 = 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 5

제2장  고령 양식어가 은퇴 직불제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 7
 제1절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관련 국내외 동향 = 9
 제2절  국외사례 = 12
  1. 캐나다 = 12
  2. 미국 = 13
  3. 유럽 = 15
 제3절  국내사례 = 17
  1. 농업사례 = 17
  2. 수산사례 = 33
  3. 기타 부문의 유사 지원제도 = 38
 제4절  특징과 시사점 = 42

제3장  고령 양식어가 현황 및 직불제 수요조사 = 45
 제1절  전국 어업권 현황 = 47
  1. 지역별·품종별 어업권 현황 = 47
  2. 품종별·소유자별 어업권 현황 = 52
 제2절  양식어가의 연령구조 분석 = 53
  1. 공식통계를 이용한 양식어가 연령구조 분석 = 53
  2. 전국 양식어가 연령구조 조사 = 56
 제3절  고령 양식어가 은퇴 직불제에 대한 수요조사 = 64
  1. 어업인 설문조사 = 64
  2. 주요 양식어업 시·군 현장조사 = 68
 제4절  시사점 = 72

제4장  고령 양식어가 은퇴 직불제 시행방안 = 73
 제1절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 = 75
 제2절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 77
  1. 기본방향 = 77
  2. 추진방안 = 78

제5장  결론 : 총괄 및 정책제언 = 93

참고문헌 = 103

부록 = 107
 부록 1) 고령 양식어가 은퇴 직불제 수요조사표 = 109
 부록 2) 지자체 면허대장에 기록·관리되는 정보 = 115
 부록 3) 고령 양식어가 은퇴 직불제 시행방안 연구결과(검토자료)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