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ㄱ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 서명/저자
- 국제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 부경대학교 [공편]
- 발행사항
- [부산] : 부경대학교, 2011
- 형태사항
- ⅶ, 219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이상고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734-01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14-219
- 기타저자
- 이상고
- 기타저자
- 부경대학교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680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1459 | EB : 520.7 농239ㄱ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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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참고문헌 : p.214-219
7001 ▼a이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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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국내외 연구동향 = 6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제2장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설정 및 관리체제 = 11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평가 체제 = 11
1.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주요 자원평가 방법 = 11
2. 자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42
제2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관리 체제 = 44
1.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관리 체제의 구성요소 = 44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자원관리 실태분석 = 45
제3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 = 52
1.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할당체제 = 52
2.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방법 = 54
제4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관리체제 = 55
1. 어획상항 보고체계 = 55
2. 어획쿼터 사후 관리체제 = 58
제3장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운영 실태 = 63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운영체제 = 63
1. 어획쿼터 운영 기준 및 대상 = 63
2.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운영체제 비교분석 = 64
제2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 현황 = 65
1. 어획쿼터 할당 주체 및 단위 = 65
2. 어획쿼터 할당 적용 대상국 = 67
3. 국별 어획쿼터 할당 현황 = 69
제4장 지역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의 적정성 분석 = 89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관리체제 = 89
1. 국제 어업관리의 기준과 방법 = 89
2. 어획쿼터 할당 체제 = 94
제2절 어획쿼터 할당체제의 적정성 = 100
1. 적정 어획쿼터 할당의 필요성 = 100
2. 현행 어획쿼터 할당 배분체제의 문제점 = 103
3. 어획쿼터 할당의 경제적 문제 = 107
제3절 어획쿼터 배분체제의 적정성 제고 방안 = 109
1. 할당량 배분체제 변화 전망 = 109
2. 어획쿼터 할당체제의 적정성 제고 방안 = 121
제5장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거래 관리체제 = 135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거래의 필요성 = 135
1. 권리기반 어업관리의 국별쿼터거래제도 = 135
2. 지역수산관리기구 권리기반 어업관리의 도입 방안 = 142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리기반 어획쿼터 거래 실태 = 148
제2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 = 165
1. NTQ의 개념 = 165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NTQ 어업관리 운영체제 = 167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 시행 요건과 문제점 = 172
제3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NTQ 어업관리 이행효과 = 175
1.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의 이행효과 = 175
2.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와 균형어업노력량의 달성 = 179
제6장 우리나라의 지역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 전략 = 183
제1절 국제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강화 = 183
1. 공해어업 및 자원이용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변화 = 183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국제별 자원 및 어업관리 권한 강화 = 184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업관리 문제와 정책 전망 = 190
제2절 우리나라의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 전략 = 192
1.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를 위한 기본전략 = 192
2. 우리나라의 어획쿼터 안정적 확보 방안 = 195
3. 과학적 관점의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 전략 = 201
4. 국제옵소버 및 국제교섭 전문인력 육성 지원 = 204
5. 국제수산협상력 강화를 위한 센터 설립 = 207
6. 글로벌 원양산업화를 통한 신어장 개척 전략 = 210
참고문헌 = 21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국내외 연구동향 = 6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제2장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설정 및 관리체제 = 11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평가 체제 = 11
1.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주요 자원평가 방법 = 11
2. 자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42
제2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관리 체제 = 44
1.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관리 체제의 구성요소 = 44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자원관리 실태분석 = 45
제3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 = 52
1.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할당체제 = 52
2.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방법 = 54
제4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관리체제 = 55
1. 어획상항 보고체계 = 55
2. 어획쿼터 사후 관리체제 = 58
제3장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운영 실태 = 63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운영체제 = 63
1. 어획쿼터 운영 기준 및 대상 = 63
2.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운영체제 비교분석 = 64
제2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 현황 = 65
1. 어획쿼터 할당 주체 및 단위 = 65
2. 어획쿼터 할당 적용 대상국 = 67
3. 국별 어획쿼터 할당 현황 = 69
제4장 지역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의 적정성 분석 = 89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관리체제 = 89
1. 국제 어업관리의 기준과 방법 = 89
2. 어획쿼터 할당 체제 = 94
제2절 어획쿼터 할당체제의 적정성 = 100
1. 적정 어획쿼터 할당의 필요성 = 100
2. 현행 어획쿼터 할당 배분체제의 문제점 = 103
3. 어획쿼터 할당의 경제적 문제 = 107
제3절 어획쿼터 배분체제의 적정성 제고 방안 = 109
1. 할당량 배분체제 변화 전망 = 109
2. 어획쿼터 할당체제의 적정성 제고 방안 = 121
제5장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거래 관리체제 = 135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거래의 필요성 = 135
1. 권리기반 어업관리의 국별쿼터거래제도 = 135
2. 지역수산관리기구 권리기반 어업관리의 도입 방안 = 142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리기반 어획쿼터 거래 실태 = 148
제2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 = 165
1. NTQ의 개념 = 165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NTQ 어업관리 운영체제 = 167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 시행 요건과 문제점 = 172
제3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NTQ 어업관리 이행효과 = 175
1.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의 이행효과 = 175
2.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와 균형어업노력량의 달성 = 179
제6장 우리나라의 지역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 전략 = 183
제1절 국제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강화 = 183
1. 공해어업 및 자원이용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변화 = 183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국제별 자원 및 어업관리 권한 강화 = 184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업관리 문제와 정책 전망 = 190
제2절 우리나라의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 전략 = 192
1.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를 위한 기본전략 = 192
2. 우리나라의 어획쿼터 안정적 확보 방안 = 195
3. 과학적 관점의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 전략 = 201
4. 국제옵소버 및 국제교섭 전문인력 육성 지원 = 204
5. 국제수산협상력 강화를 위한 센터 설립 = 207
6. 글로벌 원양산업화를 통한 신어장 개척 전략 = 210
참고문헌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