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83237293 93360\9000
- KDC
- 539.91-5
- 청구기호
- 539.91 신65ㅎ
- 저자명
- 신옥주
- 서명/저자
-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The) research on modification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for developed standard of environmental regulation / 신옥주 연구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227 p. ; 25 cm.
- 총서명
- 연구보고 ; 2010-09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21-227
- 기타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 2010-09
- 기타저자
- KLRI
- 가격
- \9000
- Control Number
- maf:27611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9836 | 539.91 신65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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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2. 연구범위 = 17
3. 기대효과 = 18
제2장 우리나라의 환경입법 및 규제 체계 일반 = 19
1. 환경기준과 환경규제기준의 의의 = 19
(1) 환경기준 = 19
(2) 환경규제기준과 유형 = 22
2. 환경규제의 수단 = 24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 기준 = 26
(1) 환경정책기본법의 규범적 성격 = 26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및 규제 규정 = 29
4.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상의 환경기준 내용 = 32
제3장 영역별 집행법상 환경규제 = 35
1.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 35
(1) 환경기본법상 규정 = 36
(2)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제규정 = 38
2. 수질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 45
(1)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 46
(2)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 46
3. 토양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 69
(1)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 69
(2) 토양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준 = 70
(3)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 73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관계 = 83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내용 = 83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법률들과의 관계 = 88
제4장 외국의 영역별 환경규제 고찰 = 91
1. 미국 = 91
(1) 미국연방의 환경규제수단 = 91
(2)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 = 96
(3) 연방수질오염규제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 115
(4) 2009 청정에너지ㆍ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H.R. 2454) = 115
2. 유럽연합 = 129
(1) 환경정책 = 129
(2)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기후변화관련 법들 = 132
(3) 2008년 Klimapaket의 제정 = 133
(4) 자동차 CO₂감축 = 135
(5) 유럽연합의 Green Protectionism = 144
3. 독일 = 145
(1) 환경규제기준의 종류 = 145
(2) 대기 = 149
(3) 토양 = 169
4. 일본 = 178
(1) 환경기준 = 178
(2) 환경규제기준 = 179
(3) 대기오염 = 184
(4) 수질오염 = 189
(5) 토양오염 = 193
제5장 결론 = 197
1. 영역별 비교법적 검토 = 197
(1) 대기 = 197
(2) 토양 = 207
(3) 수질 = 209
2. 제언 = 213
(1) 현행환경관련 법률들에 대한 평가 = 213
(2) 개선점 = 215
참고문헌 = 221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2. 연구범위 = 17
3. 기대효과 = 18
제2장 우리나라의 환경입법 및 규제 체계 일반 = 19
1. 환경기준과 환경규제기준의 의의 = 19
(1) 환경기준 = 19
(2) 환경규제기준과 유형 = 22
2. 환경규제의 수단 = 24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 기준 = 26
(1) 환경정책기본법의 규범적 성격 = 26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및 규제 규정 = 29
4.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상의 환경기준 내용 = 32
제3장 영역별 집행법상 환경규제 = 35
1.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 35
(1) 환경기본법상 규정 = 36
(2)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제규정 = 38
2. 수질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 45
(1)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 46
(2)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 46
3. 토양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 69
(1)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 69
(2) 토양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준 = 70
(3)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 73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관계 = 83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내용 = 83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법률들과의 관계 = 88
제4장 외국의 영역별 환경규제 고찰 = 91
1. 미국 = 91
(1) 미국연방의 환경규제수단 = 91
(2)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 = 96
(3) 연방수질오염규제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 115
(4) 2009 청정에너지ㆍ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H.R. 2454) = 115
2. 유럽연합 = 129
(1) 환경정책 = 129
(2)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기후변화관련 법들 = 132
(3) 2008년 Klimapaket의 제정 = 133
(4) 자동차 CO₂감축 = 135
(5) 유럽연합의 Green Protectionism = 144
3. 독일 = 145
(1) 환경규제기준의 종류 = 145
(2) 대기 = 149
(3) 토양 = 169
4. 일본 = 178
(1) 환경기준 = 178
(2) 환경규제기준 = 179
(3) 대기오염 = 184
(4) 수질오염 = 189
(5) 토양오염 = 193
제5장 결론 = 197
1. 영역별 비교법적 검토 = 197
(1) 대기 = 197
(2) 토양 = 207
(3) 수질 = 209
2. 제언 = 213
(1) 현행환경관련 법률들에 대한 평가 = 213
(2) 개선점 = 215
참고문헌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