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KDC
- 322.11-4
- 청구기호
- 322.11 재73ㄱ
- 단체저자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 서명/저자
- 경제백서 / 재정경제부 [편]. 2009
- 발행사항
- [과천]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2010
- 형태사항
- 366 p. : 삽도 ; 23 cm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430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7832 | 322.11 재73ㄱ v.2009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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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2009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7
제2장 2009년 거시경제 개관 = 23
제1절 세계경제동향 = 25
1. 개관 = 25
2. 선진국 경제동향 = 26
3. 신흥시장 경제동향 = 30
4. 국제금융·상품시장 동향 = 35
제2절 국내경제동향 = 42
1. 개관 = 42
2. 경제성장 = 44
3. 소비 및 투자 = 50
4. 경기 및 산업생산 = 54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 56
6. 고용 = 67
7. 외환부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 69
8. 물가 = 73
9. 금융시장 = 74
10. 외환시장 = 81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 85
제1절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 구축 = 87
1.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용 = 87
2. 2009년 경제운용방향 = 91
3. 200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96
제2절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추진 = 101
1. 재정정책 = 101
2. 통화정책 = 107
제3절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 시행 = 110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110
2. 외화유동성 공급 = 111
3. 금융시장 안정 노력 = 113
4. 노후차 세제지원 = 115
제4절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116
1. 거시경제안정보고서 발간 = 116
2. 부동산시장 안정 = 121
3. 기업 구조조정 추진 = 125
제4장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 127
제1절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안정 = 129
1. 노사민정 대타협 = 129
2.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 = 131
3. 노동 유연·안전성 제고 = 133
제2절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 139
1. 자립기반 강화 = 139
2. 복지전달체계 개선 = 141
3. 서민 주거안정 도모 = 144
제3절 물가의 안정적 관리 = 147
1.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 147
2. 공공요금 안정 = 150
2.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 153
제5장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 157
제1절 내수 활성화 = 159
1. 기업투자촉진 = 159
2. 서비스산업 선진화 = 165
3. 소비 확충(제5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174
제2절 공공기관 선진화 = 176
1. 공공기관 구조개혁 = 176
2. 보수체계 개편 = 182
3. 노사관계 선진화 = 184
제3절 금융규제 합리화 = 187
1. 자본시장법 시행 = 187
2. 금산분리 완화 추진 = 191
제4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 194
1. 국고채시장 활성화 = 194
2.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 199
3.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시행 = 201
제6장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 205
제1절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 207
1. 추진경과 = 207
2. 인적자본 확충 = 212
3.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216
4.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 219
제2절 미래 위험요인 관리 = 221
1. 재정건전성 확보 = 221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수요관리 = 223
3.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 227
제7장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 = 231
제1절 2009년 세제개편의 목적과 기본방향 = 233
제2절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234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 234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 236
3. 기부문화 활성화 = 239
4. 중소기업 지원 = 240
제3절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 245
1. R&D지원 확대 = 245
2.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246
3.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 248
4.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확대 = 248
제4절 과표 양성화 제고 = 249
1.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개선 = 249
2.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 252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확대 및 단계적 시행 = 253
제5절 재정건정성 확보 = 254
1. 고소득·대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 254
2.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 260
3.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 262
4. 기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263
제6절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 265
1.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고 = 265
2.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 268
제8장 국제공조 강화와 국격 제고 = 275
제1절 적극적 국제공조 = 277
1. G20 정상회의 유치 = 277
2.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 281
3. 역내 금융협력 주도 = 284
제2절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 288
1.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마련 = 288
2. 적극적인 FTA 추진 = 292
3. 신흥경제권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 297
4. 대외원조 등 국제개발협력 확대 = 299
5.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 304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309
국내편 = 311
해외편 = 318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335
제2장 2009년 거시경제 개관 = 23
제1절 세계경제동향 = 25
1. 개관 = 25
2. 선진국 경제동향 = 26
3. 신흥시장 경제동향 = 30
4. 국제금융·상품시장 동향 = 35
제2절 국내경제동향 = 42
1. 개관 = 42
2. 경제성장 = 44
3. 소비 및 투자 = 50
4. 경기 및 산업생산 = 54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 56
6. 고용 = 67
7. 외환부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 69
8. 물가 = 73
9. 금융시장 = 74
10. 외환시장 = 81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 85
제1절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 구축 = 87
1.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용 = 87
2. 2009년 경제운용방향 = 91
3. 200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96
제2절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추진 = 101
1. 재정정책 = 101
2. 통화정책 = 107
제3절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 시행 = 110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110
2. 외화유동성 공급 = 111
3. 금융시장 안정 노력 = 113
4. 노후차 세제지원 = 115
제4절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116
1. 거시경제안정보고서 발간 = 116
2. 부동산시장 안정 = 121
3. 기업 구조조정 추진 = 125
제4장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 127
제1절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안정 = 129
1. 노사민정 대타협 = 129
2.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 = 131
3. 노동 유연·안전성 제고 = 133
제2절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 139
1. 자립기반 강화 = 139
2. 복지전달체계 개선 = 141
3. 서민 주거안정 도모 = 144
제3절 물가의 안정적 관리 = 147
1.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 147
2. 공공요금 안정 = 150
2.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 153
제5장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 157
제1절 내수 활성화 = 159
1. 기업투자촉진 = 159
2. 서비스산업 선진화 = 165
3. 소비 확충(제5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174
제2절 공공기관 선진화 = 176
1. 공공기관 구조개혁 = 176
2. 보수체계 개편 = 182
3. 노사관계 선진화 = 184
제3절 금융규제 합리화 = 187
1. 자본시장법 시행 = 187
2. 금산분리 완화 추진 = 191
제4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 194
1. 국고채시장 활성화 = 194
2.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 199
3.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시행 = 201
제6장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 205
제1절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 207
1. 추진경과 = 207
2. 인적자본 확충 = 212
3.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216
4.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 219
제2절 미래 위험요인 관리 = 221
1. 재정건전성 확보 = 221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수요관리 = 223
3.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 227
제7장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 = 231
제1절 2009년 세제개편의 목적과 기본방향 = 233
제2절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234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 234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 236
3. 기부문화 활성화 = 239
4. 중소기업 지원 = 240
제3절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 245
1. R&D지원 확대 = 245
2.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246
3.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 248
4.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확대 = 248
제4절 과표 양성화 제고 = 249
1.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개선 = 249
2.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 252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확대 및 단계적 시행 = 253
제5절 재정건정성 확보 = 254
1. 고소득·대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 254
2.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 260
3.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 262
4. 기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263
제6절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 265
1.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고 = 265
2.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 268
제8장 국제공조 강화와 국격 제고 = 275
제1절 적극적 국제공조 = 277
1. G20 정상회의 유치 = 277
2.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 281
3. 역내 금융협력 주도 = 284
제2절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 288
1.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마련 = 288
2. 적극적인 FTA 추진 = 292
3. 신흥경제권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 297
4. 대외원조 등 국제개발협력 확대 = 299
5.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 304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309
국내편 = 311
해외편 = 318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