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학위논문
- KDC
- 527.21-4
- 청구기호
- 527.21 김53ㅊ
- 저자명
- 김성
- 서명/저자
- 축산자조금제도의 국제경제법적 접근 및 발전방안 연구 : WTO/DDA 농업보조금 중심으로 / 김성 [저]
- 발행사항
-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경제법학과, 2010
- 형태사항
- 90, ⅱ p. : 삽도 ; 26 cm.
-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경제법학과, 2010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85-90
- 기타저자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393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7620 | DM : 527.21 김53ㅊ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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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4
제2장 WTO/DDA 농업보조금 = 6
제1절 WTO 농업보조금 = 6
1. WTO 협정상 농업보조금 = 6
가. 보조금의 정의 및 분류 = 7
나. 농업보조금 정의 및 분류 = 9
2. 국내보조 = 13
가. 감축대상보조 = 13
나. 허용보조 = 16
다.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 = 24
3. 수출보조 = 27
가. 수출보조 개요 = 27
나. 수출보조의 유형 = 28
다.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 28
라. 수출보조 지급현황 = 29
제2절 DDA 농업보조금 = 30
1. DDA 협상의 개요 및 경과 = 30
2. DDA 농업 협상 동향 = 32
가. 협상 경과 = 32
나. 국내보조 협상 동향 = 32
다. 수출경쟁 협상 동향 = 37
3. DDA 타결이후 국내보조 한도 = 37
가. 무역왜곡보조 총액 및 보조유형별 한도 = 37
나. 품목 특정적 보조 사용한도 = 39
다. DDA 협상 이행단계별 보조액 한도 추정 = 40
라. 보조유형별 품목별 지급 가능액 추정 = 41
제3절 소결 = 42
제3장 축산자조금제와 WTO/DDA = 44
제1절 한국의 축산업 현황 및 정책 = 44
1. 축산업 현황 = 44
2. 축산정책 = 45
제2절 축산자조금제 = 47
1. 자조금의 일반개념 = 47
가. 자조금의 의의 = 47
나. 자조금의 목적 = 48
다. 자조금의 성격 = 51
2.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자조금제도 = 55
가. 도입배경 = 55
나. 입법과정 및 법률형태 = 56
다. 자조금제도의 종류 = 59
3. 현행 축산자조금제도 = 61
가. 재원 = 61
나. 시행절차 = 62
다. 의무자조금 운영기구 = 62
라. 자조금의 용도 및 지출 = 64
제3절 축산자조금제와 WTO/DDA 농업보조금 = 65
1. WTO 보조금 협정에 의한 보조금 적용 여부 분석 = 65
가. 정부 또는 공적기관에 의한 지원여부 = 65
나. 재정적 기여여부 = 65
다. 혜택 부여 여부 = 66
2. 농업협정으로 본 축산자조사업 = 67
가. 축산자조사업의 보조금 분류 = 67
나. 축산자조사업의 허용보조 여부 = 68
3. DDA 협상요건에 따른 분석 = 71
제4절 소결 = 72
제4장 WTO/DDA 하에서 축산자조금제 운영방향 = 74
제1절 WTO/DDA 합치화 = 74
1. 허용대상 보조금 지위 확보 = 74
2. 분쟁 가능성 최소화 = 75
제2절 DDA 협상 대응 = 76
1. 자조금 운영국과 연계한 DDA 대응 = 76
2. 블루박스 활용 = 77
3. 개도국 지위 유지 = 77
제3절 정책 고려사항 = 78
1. 농가 자율성 강화 = 78
2. 보조금 용도제한 = 79
제4절 소결 = 80
제5장 결론 = 82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4
제2장 WTO/DDA 농업보조금 = 6
제1절 WTO 농업보조금 = 6
1. WTO 협정상 농업보조금 = 6
가. 보조금의 정의 및 분류 = 7
나. 농업보조금 정의 및 분류 = 9
2. 국내보조 = 13
가. 감축대상보조 = 13
나. 허용보조 = 16
다.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 = 24
3. 수출보조 = 27
가. 수출보조 개요 = 27
나. 수출보조의 유형 = 28
다.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 28
라. 수출보조 지급현황 = 29
제2절 DDA 농업보조금 = 30
1. DDA 협상의 개요 및 경과 = 30
2. DDA 농업 협상 동향 = 32
가. 협상 경과 = 32
나. 국내보조 협상 동향 = 32
다. 수출경쟁 협상 동향 = 37
3. DDA 타결이후 국내보조 한도 = 37
가. 무역왜곡보조 총액 및 보조유형별 한도 = 37
나. 품목 특정적 보조 사용한도 = 39
다. DDA 협상 이행단계별 보조액 한도 추정 = 40
라. 보조유형별 품목별 지급 가능액 추정 = 41
제3절 소결 = 42
제3장 축산자조금제와 WTO/DDA = 44
제1절 한국의 축산업 현황 및 정책 = 44
1. 축산업 현황 = 44
2. 축산정책 = 45
제2절 축산자조금제 = 47
1. 자조금의 일반개념 = 47
가. 자조금의 의의 = 47
나. 자조금의 목적 = 48
다. 자조금의 성격 = 51
2.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자조금제도 = 55
가. 도입배경 = 55
나. 입법과정 및 법률형태 = 56
다. 자조금제도의 종류 = 59
3. 현행 축산자조금제도 = 61
가. 재원 = 61
나. 시행절차 = 62
다. 의무자조금 운영기구 = 62
라. 자조금의 용도 및 지출 = 64
제3절 축산자조금제와 WTO/DDA 농업보조금 = 65
1. WTO 보조금 협정에 의한 보조금 적용 여부 분석 = 65
가. 정부 또는 공적기관에 의한 지원여부 = 65
나. 재정적 기여여부 = 65
다. 혜택 부여 여부 = 66
2. 농업협정으로 본 축산자조사업 = 67
가. 축산자조사업의 보조금 분류 = 67
나. 축산자조사업의 허용보조 여부 = 68
3. DDA 협상요건에 따른 분석 = 71
제4절 소결 = 72
제4장 WTO/DDA 하에서 축산자조금제 운영방향 = 74
제1절 WTO/DDA 합치화 = 74
1. 허용대상 보조금 지위 확보 = 74
2. 분쟁 가능성 최소화 = 75
제2절 DDA 협상 대응 = 76
1. 자조금 운영국과 연계한 DDA 대응 = 76
2. 블루박스 활용 = 77
3. 개도국 지위 유지 = 77
제3절 정책 고려사항 = 78
1. 농가 자율성 강화 = 78
2. 보조금 용도제한 = 79
제4절 소결 = 80
제5장 결론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