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7507 | 522.1 대91ㅅ v.2010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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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10111s2010 ggka 000a korIA
056 ▼a522.1▼24
090 ▼a522.1▼b대91ㅅ
110 ▼a농림수산식품부▼b농업정책과
24500▼a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9-2010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d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편]
260 ▼a과천▼b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c2010
300 ▼345 p.▼b표▼c26 cm
50010▼a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378-10
710 ▼a농림축산식품부
710 ▼a농림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수산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7507
9501 ▼a비매품
제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2009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 3
가. 농수산식품 부문 = 3
나. 임업부문 = 5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8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 8
나. 임업부문 = 10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 13
3. 2009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4
가. 2009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4
나. 2009년 임업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7
제2장 구조개선을 위한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 개혁 = 23
가. 농업협동조합 개혁 = 23
1) 농협 개혁 추진 = 23
2) 일선조합 구조개선 추진 = 25
나. 산림조합 개혁 = 27
다.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 30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34
가. 농산물 유통 개혁 = 34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 34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5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 36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을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 37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 39
6) 물류표쥰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 40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 43
나. 임산물 유통 개선 = 45
다. 수산물 유통 개선 = 49
3.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추진 = 51
가. 농수산식품 분야 = 51
나. 산림분야 = 53
제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 59
가. 영농규모화 촉진 = 59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60
다.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61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 64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66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66
2)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추진 = 69
3) 농업교육훈련 = 70
4) 경영컨설팅 지원 = 73
5) 농업벤처 육성 = 74
바. 농지은행제도 = 76
사. 농지제도 개선 = 79
아.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80
1) 전문임업인 육성 = 80
2) 기능인 영림단 육성 = 81
자.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83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85
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 85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85
2) 밭 기반 정비사업 = 86
3) 기계화경작로 확장·포장사업 = 87
4) 수리시설 개보수 = 88
5)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90
6) 농촌용수 개발 = 91
7)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 94
나. 농업의 기계화 = 97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 98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98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 99
3) 축산시설 현대화 = 100
라.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 102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104
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 104
나.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 105
다. 종자산업의 육성 = 108
라. 종축산업의 육성 = 110
마. 사료산업의 육성 = 113
바. 동물보호·복지 추진체계 확립 = 116
사.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 118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121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121
나.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 123
1) 농업분야 = 123
2) 임업분야 = 126
3) 수산분야 = 128
5.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 130
가. 수출 진흥대책 = 130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 130
2) 수산물 수출 진흥 = 133
나. 수입관리 대책 = 135
1) 농림분야 = 135
2) 수산분야 = 137
6.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 139
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 139
1)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 139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 141
3)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 142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 144
5)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 145
나.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 146
1)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추진 = 146
2)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천적, 미생물방제) 지원 = 148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 149
다.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 150
7. 농어가소득 증대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151
가. 농어가소득 증대 = 151
1) 농림분야 = 151
2) 수산분야 = 153
나.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 155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155
2)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 158
3) 농공단지 조성 = 161
4)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 162
다. 농어업의 경영위험관리 강화 = 165
1)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 165
2)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168
3) 산림 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 170
제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 산업 = 175
가. 제도 개선 = 175
나. 효율적인 수급조절 = 176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 178
라.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 179
마. 쌀 소비 촉진 전개 = 181
2. 채소산업 = 184
가. 노지채소 = 184
나. 시설채소 = 185
3. 과수·화훼산업 = 187
가. 과수산업 = 187
나. 화훼산업 = 189
4. 축산업 = 192
가. 한우산업 = 192
나. 낙농산업 = 194
다. 양돈산업 = 197
라. 양계산업 = 199
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방안 = 200
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 202
사.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204
아. 가축질병 방역대책 = 208
자.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11
차. 쇠고기 이력제 추진 = 214
카.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 216
5. 임업 = 219
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 = 219
1)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 219
2)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 223
3) 경제림 단지 육성 = 226
4)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 228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정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 234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 234
2)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236
3)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42
4)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 244
5)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248
6)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250
7)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 252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 260
1)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 260
2) 임업 기계화 촉진 = 262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266
4)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 268
5) 국산재 이용 촉진 = 271
6)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 273
라.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 274
1)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 274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 276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 278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 280
5)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 284
6)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 287
마.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295
1) WTO· DDA 협상에 적극 대응 = 295
2)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297
3) 해외조림 확대 = 298
6. 수산업 = 301
가. 연근해어업 = 301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 301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 = 303
나. 해면양식어업 = 305
다. 내수면어업 = 306
라. 원양어업 = 309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313
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 313
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 315
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 317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 320
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 321
바. 읍 지역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중추 소도시로 육성 = 323
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324
아.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 325
자.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 327
1)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 327
2)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사업 = 327
3)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 328
차.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329
2. 교육여건 개선 = 332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 332
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333
다.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335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제원 = 337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 339
가.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339
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340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 340
2)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341
3)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 342
5.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 343
1. 2009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 3
가. 농수산식품 부문 = 3
나. 임업부문 = 5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8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 8
나. 임업부문 = 10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 13
3. 2009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4
가. 2009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4
나. 2009년 임업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7
제2장 구조개선을 위한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 개혁 = 23
가. 농업협동조합 개혁 = 23
1) 농협 개혁 추진 = 23
2) 일선조합 구조개선 추진 = 25
나. 산림조합 개혁 = 27
다.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 30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34
가. 농산물 유통 개혁 = 34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 34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5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 36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을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 37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 39
6) 물류표쥰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 40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 43
나. 임산물 유통 개선 = 45
다. 수산물 유통 개선 = 49
3.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추진 = 51
가. 농수산식품 분야 = 51
나. 산림분야 = 53
제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 59
가. 영농규모화 촉진 = 59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60
다.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61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 64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66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66
2)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추진 = 69
3) 농업교육훈련 = 70
4) 경영컨설팅 지원 = 73
5) 농업벤처 육성 = 74
바. 농지은행제도 = 76
사. 농지제도 개선 = 79
아.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80
1) 전문임업인 육성 = 80
2) 기능인 영림단 육성 = 81
자.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83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85
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 85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85
2) 밭 기반 정비사업 = 86
3) 기계화경작로 확장·포장사업 = 87
4) 수리시설 개보수 = 88
5)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90
6) 농촌용수 개발 = 91
7)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 94
나. 농업의 기계화 = 97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 98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98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 99
3) 축산시설 현대화 = 100
라.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 102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104
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 104
나.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 105
다. 종자산업의 육성 = 108
라. 종축산업의 육성 = 110
마. 사료산업의 육성 = 113
바. 동물보호·복지 추진체계 확립 = 116
사.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 118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121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121
나.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 123
1) 농업분야 = 123
2) 임업분야 = 126
3) 수산분야 = 128
5.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 130
가. 수출 진흥대책 = 130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 130
2) 수산물 수출 진흥 = 133
나. 수입관리 대책 = 135
1) 농림분야 = 135
2) 수산분야 = 137
6.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 139
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 139
1)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 139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 141
3)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 142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 144
5)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 145
나.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 146
1)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추진 = 146
2)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천적, 미생물방제) 지원 = 148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 149
다.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 150
7. 농어가소득 증대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151
가. 농어가소득 증대 = 151
1) 농림분야 = 151
2) 수산분야 = 153
나.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 155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155
2)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 158
3) 농공단지 조성 = 161
4)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 162
다. 농어업의 경영위험관리 강화 = 165
1)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 165
2)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168
3) 산림 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 170
제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 산업 = 175
가. 제도 개선 = 175
나. 효율적인 수급조절 = 176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 178
라.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 179
마. 쌀 소비 촉진 전개 = 181
2. 채소산업 = 184
가. 노지채소 = 184
나. 시설채소 = 185
3. 과수·화훼산업 = 187
가. 과수산업 = 187
나. 화훼산업 = 189
4. 축산업 = 192
가. 한우산업 = 192
나. 낙농산업 = 194
다. 양돈산업 = 197
라. 양계산업 = 199
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방안 = 200
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 202
사.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204
아. 가축질병 방역대책 = 208
자.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11
차. 쇠고기 이력제 추진 = 214
카.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 216
5. 임업 = 219
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 = 219
1)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 219
2)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 223
3) 경제림 단지 육성 = 226
4)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 228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정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 234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 234
2)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236
3)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42
4)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 244
5)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248
6)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250
7)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 252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 260
1)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 260
2) 임업 기계화 촉진 = 262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266
4)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 268
5) 국산재 이용 촉진 = 271
6)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 273
라.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 274
1)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 274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 276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 278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 280
5)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 284
6)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 287
마.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295
1) WTO· DDA 협상에 적극 대응 = 295
2)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297
3) 해외조림 확대 = 298
6. 수산업 = 301
가. 연근해어업 = 301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 301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 = 303
나. 해면양식어업 = 305
다. 내수면어업 = 306
라. 원양어업 = 309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313
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 313
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 315
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 317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 320
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 321
바. 읍 지역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중추 소도시로 육성 = 323
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324
아.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 325
자.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 327
1)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 327
2)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사업 = 327
3)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 328
차.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329
2. 교육여건 개선 = 332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 332
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333
다.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335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제원 = 337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 339
가.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339
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340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 340
2)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341
3)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 342
5.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