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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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420 | 522.65 농239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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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10107s2010 ggka 000a korIA
056 ▼a522.65▼24
090 ▼a522.65▼b농239ㅇ
110 ▼a농림수산식품부▼b지역개발과
24500▼a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 매뉴얼▼d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편]
260 ▼a[과천]▼b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c2010.
300 ▼aⅷ, 388 p.▼b삽도▼c26 cm.
50000▼a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662-01
710 ▼a농림축산식품부
710 ▼a농림부
710 ▼a농수산부
710 ▼a농림수산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7420
9501 ▼a비매품
Chap. Ⅰ 포괄보조사업의 개요 = 1
제1장 지역발전정책 = 3
1-1 지역발전정책 개편방향 = 3
1-2 지역발전정책 개편개요 = 3
제2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 6
2-1 광특회계 운용방향 = 6
2-2 광특회계 기본구조 = 8
제3장 기초생활권발전계획 = 10
3-1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10
3-2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범위 = 12
제4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17
4-1 사업개요 = 17
4-2 적용범위 = 18
4-3 지원내용 = 25
4-4 모니터링 = 26
4-5 컨설팅 = 27
4-6 평가 = 28
Chap. Ⅱ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31
제1장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 33
1-1 사업목적 = 33
1-2 법적근거 = 33
1-3 사업추진 방향 = 34
1-4 사업대상 = 34
1-5 사업내용 = 35
1-6 추진체계 = 36
제2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 38
제3장 기본계획수립 = 40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 40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40
3-3 기본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41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 41
제4장 새행계획수립 = 44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44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45
4-3 시행계획 수립절차 = 45
4-4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 46
제5장 사업시행 = 47
5-1 사업시행절차 = 47
5-2 사업발주요령 = 47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51
5-4 사업의 준공 = 52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53
제6장 유지관리 = 54
6-1 유지관리 목적 = 54
6-2 유지관리 방향 = 54
6-3 유지관리 범위 = 55
6-4 유지관리 체제 = 55
6-5 시설물 운영방법 = 55
[부록]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65
Chap. Ⅲ 권역단위 종합정비 = 81
제1장 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 83
1-1 사업목적 = 83
1-2 법적근거 = 83
1-3 사업추진방향 = 84
1-4 사업대상 = 85
1-5 사업내용 = 86
1-6 추진체계 = 88
제2장 사업추진 관련조직과 운영 = 91
2-1 권역발전협의회 = 91
2-2 추진위원회 = 92
2-3 권역사무장 운영 = 95
제3장 기본계획수립 = 101
3-1 기본계획 수립내용 = 101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101
3-3 기본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102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 105
제4장 시행계획수립 = 116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116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118
4-3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 118
제5장 사업시행 = 119
5-1 사업시행 개요 = 119
5-2 사업발주 요령 = 120
5-3 사업의 준공 = 124
5-4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124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125
제6장 유지관리 = 127
6-1 유지관리 목적 = 127
6-2 유지관리 방향 = 127
6-3 유지관리 범위 = 128
6-4 유지관리 체제 = 128
6-5 시설물 운영방법 = 128
[부록]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138
Chap. Ⅳ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 151
Ⅳ- 1 신규마을조성 = 153
제1장 신규마을조성 개요 = 157
1-1 사업목적 = 157
1-2 사업추진방향 = 157
1-3 사업추진유형 = 157
1-4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사용용도 = 158
1-5 지원자격 및 요건 = 159
제2장 마을정비조합 구성 = 165
2-1 마을정비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 165
2-2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 167
제3장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 = 197
제4장 사업제안 = 219
제5장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 230
5-1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 230
5-2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시 확인사항 = 232
제6장 시행계획수립 = 234
6-1 시행계획 수립개요 = 234
6-2 사업주체별 업무 = 236
6-3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237
제7장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 245
7-1 준공검사 = 245
7-2 공공시설 유지관리 = 246
Ⅳ-2 기존마을정비 = 247
제1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 255
제2장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271
제3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277
제4장 주민대표회의 = 285
제5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및 동의 = 287
제6장 사업시행인가 등 = 290
제7장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297
제8장 철거 및 착공 = 306
제9장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 = 309
제10장 준공인가 = 313
제11장 준공인가 후 조치 등 = 317
제12장 비용의 부담 등 = 321
제13장 감독 등 = 335
[부록] = 338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 339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362
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 = 365
Chap. Ⅴ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 369
Ⅴ- 1 농촌생활환경정비 = 371
제1장 사업개요 = 373
1-1 사업목적 = 373
1-2 근거법령 = 373
1-3 추진방향 = 374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375
2-1 사업대상 = 375
2-2 지원내용 = 375
2-3 지원조건 = 375
제3장 사업추진 체계 = 376
3-1 예산신청 = 376
3-2 사업시행 = 376
3-3 사후관리 = 378
3-4 사업추진 체계 = 379
Ⅴ- 2 농업생산기반조성 = 381
제1장 사업개요 = 383
1-1 사업목적 = 383
1-2 근거법령 = 383
1-3 추진방향 = 384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385
2-1 사업대상 = 385
2-2 지원내용 = 385
2-3 지원조건 = 385
제3장 사업추진 체계 = 386
3-1 예산신청 = 386
3-2 사업시행 = 386
3-3 사후관리 = 387
3-4 사업추진 체계 = 388
제1장 지역발전정책 = 3
1-1 지역발전정책 개편방향 = 3
1-2 지역발전정책 개편개요 = 3
제2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 6
2-1 광특회계 운용방향 = 6
2-2 광특회계 기본구조 = 8
제3장 기초생활권발전계획 = 10
3-1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10
3-2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범위 = 12
제4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17
4-1 사업개요 = 17
4-2 적용범위 = 18
4-3 지원내용 = 25
4-4 모니터링 = 26
4-5 컨설팅 = 27
4-6 평가 = 28
Chap. Ⅱ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31
제1장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 33
1-1 사업목적 = 33
1-2 법적근거 = 33
1-3 사업추진 방향 = 34
1-4 사업대상 = 34
1-5 사업내용 = 35
1-6 추진체계 = 36
제2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 38
제3장 기본계획수립 = 40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 40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40
3-3 기본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41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 41
제4장 새행계획수립 = 44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44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45
4-3 시행계획 수립절차 = 45
4-4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 46
제5장 사업시행 = 47
5-1 사업시행절차 = 47
5-2 사업발주요령 = 47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51
5-4 사업의 준공 = 52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53
제6장 유지관리 = 54
6-1 유지관리 목적 = 54
6-2 유지관리 방향 = 54
6-3 유지관리 범위 = 55
6-4 유지관리 체제 = 55
6-5 시설물 운영방법 = 55
[부록]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65
Chap. Ⅲ 권역단위 종합정비 = 81
제1장 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 83
1-1 사업목적 = 83
1-2 법적근거 = 83
1-3 사업추진방향 = 84
1-4 사업대상 = 85
1-5 사업내용 = 86
1-6 추진체계 = 88
제2장 사업추진 관련조직과 운영 = 91
2-1 권역발전협의회 = 91
2-2 추진위원회 = 92
2-3 권역사무장 운영 = 95
제3장 기본계획수립 = 101
3-1 기본계획 수립내용 = 101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101
3-3 기본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102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 105
제4장 시행계획수립 = 116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116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118
4-3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 118
제5장 사업시행 = 119
5-1 사업시행 개요 = 119
5-2 사업발주 요령 = 120
5-3 사업의 준공 = 124
5-4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124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125
제6장 유지관리 = 127
6-1 유지관리 목적 = 127
6-2 유지관리 방향 = 127
6-3 유지관리 범위 = 128
6-4 유지관리 체제 = 128
6-5 시설물 운영방법 = 128
[부록]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138
Chap. Ⅳ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 151
Ⅳ- 1 신규마을조성 = 153
제1장 신규마을조성 개요 = 157
1-1 사업목적 = 157
1-2 사업추진방향 = 157
1-3 사업추진유형 = 157
1-4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사용용도 = 158
1-5 지원자격 및 요건 = 159
제2장 마을정비조합 구성 = 165
2-1 마을정비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 165
2-2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 167
제3장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 = 197
제4장 사업제안 = 219
제5장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 230
5-1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 230
5-2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시 확인사항 = 232
제6장 시행계획수립 = 234
6-1 시행계획 수립개요 = 234
6-2 사업주체별 업무 = 236
6-3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237
제7장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 245
7-1 준공검사 = 245
7-2 공공시설 유지관리 = 246
Ⅳ-2 기존마을정비 = 247
제1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 255
제2장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271
제3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277
제4장 주민대표회의 = 285
제5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및 동의 = 287
제6장 사업시행인가 등 = 290
제7장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297
제8장 철거 및 착공 = 306
제9장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 = 309
제10장 준공인가 = 313
제11장 준공인가 후 조치 등 = 317
제12장 비용의 부담 등 = 321
제13장 감독 등 = 335
[부록] = 338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 339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362
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 = 365
Chap. Ⅴ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 369
Ⅴ- 1 농촌생활환경정비 = 371
제1장 사업개요 = 373
1-1 사업목적 = 373
1-2 근거법령 = 373
1-3 추진방향 = 374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375
2-1 사업대상 = 375
2-2 지원내용 = 375
2-3 지원조건 = 375
제3장 사업추진 체계 = 376
3-1 예산신청 = 376
3-2 사업시행 = 376
3-3 사후관리 = 378
3-4 사업추진 체계 = 379
Ⅴ- 2 농업생산기반조성 = 381
제1장 사업개요 = 383
1-1 사업목적 = 383
1-2 근거법령 = 383
1-3 추진방향 = 384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385
2-1 사업대상 = 385
2-2 지원내용 = 385
2-3 지원조건 = 385
제3장 사업추진 체계 = 386
3-1 예산신청 = 386
3-2 사업시행 = 386
3-3 사후관리 = 387
3-4 사업추진 체계 =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