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부경대학교 [공편...
-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ㅇ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서명/저자
- 연안어업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부경대학교 [공편]
- 발행사항
- [부산] : 부경대학교, 2010
- 형태사항
- ⅲ, 156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김병호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575-01
- 기타저자
- 김병호
- 기타저자
- 부경대학교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보기
-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378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EB01444 | EB : 520.7 농239ㅇ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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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머리말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용어의 정의 = 3
제2장 연안어업의 어업별 실태분석 = 5
제1절 연안어업의 지역별·업종별 허가건수 = 5
제2절 연안 허가어업의 지역별·업종별 조업실태 = 9
1. 연안어업 = 9
2. 구획어업 = 13
3.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 = 17
제3장 연안 허가어업 관련 법·제도 분석 = 27
제1절 수산업법상 연안 허가어업의 관리 책임 = 27
1. 어업관리 책임의 구분 기준 = 27
2. 어업관리 권한과 책임 = 28
제2절 수산자원관리법상 연안 수산자원 관리 권한과 책임 = 41
1. 자원관리 책임의 구분 기준 = 41
2. 수산자원관리의 권한과 책임 = 42
제4장 어업관리 권한이양의 내용과 방향 = 50
제1절 이양의 타당성 검토 = 50
1. 이양의 필요성 = 50
2. 관리권 이양시 예상되는 문제 = 53
3. 관리권 행사를 위한 지자체의 역량 = 56
제2절 관리권 이양 추진 방안 = 60
1. 이양되는 관리내용의 범위와 유형 및 이양시기 = 60
2. 단기에 이양을 하고자 하는 내용 = 61
3. 중기 또는 장기 이양해야 할 과제 = 66
4. 수산관계법령의 정비 = 81
제3절 법률에 의한 권한 위임의 실태 = 109
1. 수산업법상의 권한위임과 한계 = 109
2. 수산자원관리법상의 권한위임과 한계 = 110
3. 권한위임 환수의 법규와 한계 = 110
제5장 연안어업 표준관리규정(안) 마련 = 112
제1절 표준관리규정 = 112
1. 표준관리규정의 법적 지위 = 112
2. 표준관리규정의 제정 원칙 = 113
제2절 표준관리규정(안) = 121
1. 표준관리규정(안) 제정을 위한 지침 = 121
2. 표준관리규정(안) = 125
제3절 어업별 관리규정제정을 위한 지침 = 128
1. 연안어업 = 128
2. 구획어업 = 133
3. 마을어업 = 138
4. 정치망 = 139
제6장 맺음말 = 140
부록 1. 연안어업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설문 = 144
부록 2.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 = 148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용어의 정의 = 3
제2장 연안어업의 어업별 실태분석 = 5
제1절 연안어업의 지역별·업종별 허가건수 = 5
제2절 연안 허가어업의 지역별·업종별 조업실태 = 9
1. 연안어업 = 9
2. 구획어업 = 13
3.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 = 17
제3장 연안 허가어업 관련 법·제도 분석 = 27
제1절 수산업법상 연안 허가어업의 관리 책임 = 27
1. 어업관리 책임의 구분 기준 = 27
2. 어업관리 권한과 책임 = 28
제2절 수산자원관리법상 연안 수산자원 관리 권한과 책임 = 41
1. 자원관리 책임의 구분 기준 = 41
2. 수산자원관리의 권한과 책임 = 42
제4장 어업관리 권한이양의 내용과 방향 = 50
제1절 이양의 타당성 검토 = 50
1. 이양의 필요성 = 50
2. 관리권 이양시 예상되는 문제 = 53
3. 관리권 행사를 위한 지자체의 역량 = 56
제2절 관리권 이양 추진 방안 = 60
1. 이양되는 관리내용의 범위와 유형 및 이양시기 = 60
2. 단기에 이양을 하고자 하는 내용 = 61
3. 중기 또는 장기 이양해야 할 과제 = 66
4. 수산관계법령의 정비 = 81
제3절 법률에 의한 권한 위임의 실태 = 109
1. 수산업법상의 권한위임과 한계 = 109
2. 수산자원관리법상의 권한위임과 한계 = 110
3. 권한위임 환수의 법규와 한계 = 110
제5장 연안어업 표준관리규정(안) 마련 = 112
제1절 표준관리규정 = 112
1. 표준관리규정의 법적 지위 = 112
2. 표준관리규정의 제정 원칙 = 113
제2절 표준관리규정(안) = 121
1. 표준관리규정(안) 제정을 위한 지침 = 121
2. 표준관리규정(안) = 125
제3절 어업별 관리규정제정을 위한 지침 = 128
1. 연안어업 = 128
2. 구획어업 = 133
3. 마을어업 = 138
4. 정치망 = 139
제6장 맺음말 = 140
부록 1. 연안어업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설문 = 144
부록 2.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 =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