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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IUU 어선 등재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 법...
  • 국적:한국
자료유형
전자자료
KDC
520.7-4
청구기호
520.7 농239ㅈ
단체저자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서명/저자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IUU 어선 등재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편]
발행사항
[서울] : 법무법인 대륙아주, 2010
형태사항
[93] p. : 삽도 ; 전자파일
총서명
최종연구보고서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 정진규
주기사항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주기사항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주기사항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70-01
기타저자
정진규
기타저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타저자
농림부
기타저자
농수산부
기타저자
농림수산부
기타저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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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2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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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Ⅱ.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등의 IUU 어선 추정 규정 현황 = 3
 1.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 3
  가. 지역수산관리기구 개요 = 3
  나.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IUU 어선 목록 관련 규정 = 4
 2. 주요 국가 = 7
  가. 미국 = 7
  나. 호주 및 뉴질랜드 = 7

Ⅲ. 사무국 컨설팅 논문의 내용 = 9
 1. 연구자 및 연구 범위 = 9
 2. 제3조(j)와 관련한 검토 내용 = 9
  가.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사례 = 9
  나. 제3조(j)의 입법취지 = 9
  다. 제3조(j)의 문제점 = 10
 3. 조문별 권고내용 및 검토의견 = 11
  가. 제1조 = 11
  나. 제4조 = 14
  다. 제8조 = 16
  라. 제9조 = 18
  마. 제15조 = 20
  바. 제19조 = 22
  사. 제3조(j)의 합리화를 위한 권고 내용 = 23

Ⅳ.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합리화 방안 = 27
 1.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내용 = 27
 2.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문제점 = 30
  가. 개요 = 30
  나. 제3조(j)의 정당성 여부 검토 = 32
  다. 제3조(j)의 "소유 또는 지배" 용어의 검토 = 40
  라. 제3조(j)의 합리화를 위한 대안 = 44

Ⅳ. IUU 어선 등재 절차 규정 합리화 방안 = 50
 1. 개요 = 50
 2. 보전관리조치 상의 IUU 어선 목록 등재 절차 규정 검토 = 51
  가. 회원국 등의 IUU 추정 어선 명단 제출 = 51
  나. IUU 어선 목록 초안 = 52
  다. IUU 어선 잠정 목록 및 현재 IUU 어선 목록 = 58
  라. WCPFC IUU 선반 목록 = 62
  마. WCPFC IUU 어선 목록의 변경 = 64

Ⅴ. 보존관리조치 수정안 = 67
 1. 제1조 (현행 유지) = 67
 2. 제3조 (추가) = 67
 3. 제4조 (추가) = 68
 4. 제8조 (추가) = 68
 5. 제9조 (추가) = 68
 6. 제15조 (추가) = 69
 7. 제16조 (추가) = 70
 8. 제19조 (추가) =71
 9. 제20조 (추가) = 71
 10. 제23조 (수정) = 71
 11. 제25조 (추가) = 72

※ 별첨 : 신구조문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