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IUU 어선 등재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 법...
-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ㅈ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 서명/저자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IUU 어선 등재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법무법인 대륙아주, 2010
- 형태사항
- [93]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정진규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70-01
- 기타저자
- 정진규
- 기타저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보기
-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360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EB01434 | EB : 520.7 농239ㅈ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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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Ⅱ.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등의 IUU 어선 추정 규정 현황 = 3
1.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 3
가. 지역수산관리기구 개요 = 3
나.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IUU 어선 목록 관련 규정 = 4
2. 주요 국가 = 7
가. 미국 = 7
나. 호주 및 뉴질랜드 = 7
Ⅲ. 사무국 컨설팅 논문의 내용 = 9
1. 연구자 및 연구 범위 = 9
2. 제3조(j)와 관련한 검토 내용 = 9
가.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사례 = 9
나. 제3조(j)의 입법취지 = 9
다. 제3조(j)의 문제점 = 10
3. 조문별 권고내용 및 검토의견 = 11
가. 제1조 = 11
나. 제4조 = 14
다. 제8조 = 16
라. 제9조 = 18
마. 제15조 = 20
바. 제19조 = 22
사. 제3조(j)의 합리화를 위한 권고 내용 = 23
Ⅳ.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합리화 방안 = 27
1.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내용 = 27
2.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문제점 = 30
가. 개요 = 30
나. 제3조(j)의 정당성 여부 검토 = 32
다. 제3조(j)의 "소유 또는 지배" 용어의 검토 = 40
라. 제3조(j)의 합리화를 위한 대안 = 44
Ⅳ. IUU 어선 등재 절차 규정 합리화 방안 = 50
1. 개요 = 50
2. 보전관리조치 상의 IUU 어선 목록 등재 절차 규정 검토 = 51
가. 회원국 등의 IUU 추정 어선 명단 제출 = 51
나. IUU 어선 목록 초안 = 52
다. IUU 어선 잠정 목록 및 현재 IUU 어선 목록 = 58
라. WCPFC IUU 선반 목록 = 62
마. WCPFC IUU 어선 목록의 변경 = 64
Ⅴ. 보존관리조치 수정안 = 67
1. 제1조 (현행 유지) = 67
2. 제3조 (추가) = 67
3. 제4조 (추가) = 68
4. 제8조 (추가) = 68
5. 제9조 (추가) = 68
6. 제15조 (추가) = 69
7. 제16조 (추가) = 70
8. 제19조 (추가) =71
9. 제20조 (추가) = 71
10. 제23조 (수정) = 71
11. 제25조 (추가) = 72
※ 별첨 : 신구조문대조표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Ⅱ.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등의 IUU 어선 추정 규정 현황 = 3
1.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 3
가. 지역수산관리기구 개요 = 3
나.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IUU 어선 목록 관련 규정 = 4
2. 주요 국가 = 7
가. 미국 = 7
나. 호주 및 뉴질랜드 = 7
Ⅲ. 사무국 컨설팅 논문의 내용 = 9
1. 연구자 및 연구 범위 = 9
2. 제3조(j)와 관련한 검토 내용 = 9
가.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사례 = 9
나. 제3조(j)의 입법취지 = 9
다. 제3조(j)의 문제점 = 10
3. 조문별 권고내용 및 검토의견 = 11
가. 제1조 = 11
나. 제4조 = 14
다. 제8조 = 16
라. 제9조 = 18
마. 제15조 = 20
바. 제19조 = 22
사. 제3조(j)의 합리화를 위한 권고 내용 = 23
Ⅳ.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합리화 방안 = 27
1.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내용 = 27
2.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문제점 = 30
가. 개요 = 30
나. 제3조(j)의 정당성 여부 검토 = 32
다. 제3조(j)의 "소유 또는 지배" 용어의 검토 = 40
라. 제3조(j)의 합리화를 위한 대안 = 44
Ⅳ. IUU 어선 등재 절차 규정 합리화 방안 = 50
1. 개요 = 50
2. 보전관리조치 상의 IUU 어선 목록 등재 절차 규정 검토 = 51
가. 회원국 등의 IUU 추정 어선 명단 제출 = 51
나. IUU 어선 목록 초안 = 52
다. IUU 어선 잠정 목록 및 현재 IUU 어선 목록 = 58
라. WCPFC IUU 선반 목록 = 62
마. WCPFC IUU 어선 목록의 변경 = 64
Ⅴ. 보존관리조치 수정안 = 67
1. 제1조 (현행 유지) = 67
2. 제3조 (추가) = 67
3. 제4조 (추가) = 68
4. 제8조 (추가) = 68
5. 제9조 (추가) = 68
6. 제15조 (추가) = 69
7. 제16조 (추가) = 70
8. 제19조 (추가) =71
9. 제20조 (추가) = 71
10. 제23조 (수정) = 71
11. 제25조 (추가) = 72
※ 별첨 : 신구조문대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