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한국해양수산...
-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ㅅ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서명/저자
-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형태사항
- ⅸ, xxⅶ, 263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최성애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42-01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기타저자
- 최성애
- 기타저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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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f:27339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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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01428 | EB : 520.7 농239ㅅ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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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Ⅰ.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내용 = 5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6
1. 연구방법 = 6
2. 추진체계 = 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9
1. 주요 연구내용 = 9
2. 향후 추진 과제 = 12
Ⅱ.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 13
제1절 실태조사의 개요 = 15
1. 조사의 목적 = 15
2. 조사기간 = 15
3. 조사대상 = 16
4. 조사기관 및 역할 = 17
5. 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 18
제2절 실태조사 결과 = 31
1. 실태조사 집계 결과 = 31
2. 실태조사 내용 = 33
제3절 실태조사 검증 = 38
1. 충남 서천군 유부도 = 39
2. 전남 신안군 병풍도 = 40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1
Ⅲ.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DB 구축 = 43
제1절 개요 = 45
1. DB 구축의 목적 = 45
2. 대상 및 규모 = 45
3. DB 구축 범위 = 46
4. DB 구축방법 = 46
제2절 자료처리 및 DB 구축 = 47
1. 자료처리 = 47
2. DB 구축 = 50
제3절 DB 항목 및 활용 = 55
1. DB의 구분 = 55
2. DB의 활용 = 63
Ⅳ.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방안(안) 및 시행지침(안) = 65
제1절 세부시행방안(안) = 67
1.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 67
2. 지급대상어가 및 확인방법 = 69
3. 지원기준과 지원수준(단가) = 70
4. 지급내용 및 방법 = 73
제2절 시행지침(안) = 74
1. 목적 = 74
2. 근거법령 = 74
3. 성과목표 및 지표 = 74
제3절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75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단계 = 75
2. 사업신청 단계 = 76
3. 사업자 선정단계 = 77
4.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 79
5. 대상자 관리 및 제재기준 = 80
Ⅴ.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향 = 83
제1절 도입배경 = 85
제2절 어가 실태 및 현황 = 87
1. 어가 및 어업경영체 현황 = 87
2. 근해어업 경영실태 = 93
제3절 국내외 사례연구 = 94
1. 농업경영체 등록 = 94
2.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 100
제4절 어업경영체 등록제 기본방향 = 122
1. 필요성 = 122
2. 기본방향 = 123
제5절 어업경영체 등록제 시행방안 = 126
1. 등록 대상 = 126
2. 등록 방법 = 127
3. 등록내용 및 절차 = 128
4.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체계 = 133
5. 향후 추진 과제 = 136
6. 어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한 수산부문의 직불제 도입 = 13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147
제1절 결론 = 149
제2절 정책제언 = 150
Ⅶ. 부록 = 153
1.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 = 155
2.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결과 = 159
3.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표 = 171
4. 지자체 제안의견 = 181
5. 도상연습 = 187
6. 도서 공도화 방지대책 = 195
7. 실태조사대상 어촌계별 특징 = 20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내용 = 5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6
1. 연구방법 = 6
2. 추진체계 = 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9
1. 주요 연구내용 = 9
2. 향후 추진 과제 = 12
Ⅱ.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 13
제1절 실태조사의 개요 = 15
1. 조사의 목적 = 15
2. 조사기간 = 15
3. 조사대상 = 16
4. 조사기관 및 역할 = 17
5. 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 18
제2절 실태조사 결과 = 31
1. 실태조사 집계 결과 = 31
2. 실태조사 내용 = 33
제3절 실태조사 검증 = 38
1. 충남 서천군 유부도 = 39
2. 전남 신안군 병풍도 = 40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1
Ⅲ.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DB 구축 = 43
제1절 개요 = 45
1. DB 구축의 목적 = 45
2. 대상 및 규모 = 45
3. DB 구축 범위 = 46
4. DB 구축방법 = 46
제2절 자료처리 및 DB 구축 = 47
1. 자료처리 = 47
2. DB 구축 = 50
제3절 DB 항목 및 활용 = 55
1. DB의 구분 = 55
2. DB의 활용 = 63
Ⅳ.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방안(안) 및 시행지침(안) = 65
제1절 세부시행방안(안) = 67
1.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 67
2. 지급대상어가 및 확인방법 = 69
3. 지원기준과 지원수준(단가) = 70
4. 지급내용 및 방법 = 73
제2절 시행지침(안) = 74
1. 목적 = 74
2. 근거법령 = 74
3. 성과목표 및 지표 = 74
제3절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75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단계 = 75
2. 사업신청 단계 = 76
3. 사업자 선정단계 = 77
4.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 79
5. 대상자 관리 및 제재기준 = 80
Ⅴ.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향 = 83
제1절 도입배경 = 85
제2절 어가 실태 및 현황 = 87
1. 어가 및 어업경영체 현황 = 87
2. 근해어업 경영실태 = 93
제3절 국내외 사례연구 = 94
1. 농업경영체 등록 = 94
2.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 100
제4절 어업경영체 등록제 기본방향 = 122
1. 필요성 = 122
2. 기본방향 = 123
제5절 어업경영체 등록제 시행방안 = 126
1. 등록 대상 = 126
2. 등록 방법 = 127
3. 등록내용 및 절차 = 128
4.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체계 = 133
5. 향후 추진 과제 = 136
6. 어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한 수산부문의 직불제 도입 = 13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147
제1절 결론 = 149
제2절 정책제언 = 150
Ⅶ. 부록 = 153
1.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 = 155
2.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결과 = 159
3.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표 = 171
4. 지자체 제안의견 = 181
5. 도상연습 = 187
6. 도서 공도화 방지대책 = 195
7. 실태조사대상 어촌계별 특징 =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