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한국 농업생산기반 및 환경정비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부 ; 농어촌진흥공...
-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ㅈ
- 단체저자
- 농림수산부
- 서명/저자
- 전환기 한국 농업생산기반 및 환경정비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부 ; 농어촌진흥공사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농업개발연구소 [공편]. Ⅲ
- 발행사항
- [과천] : 농림수산부, 1993
- 형태사항
- 196 p. : 삽도 ; 전자파일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김호탁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93-196
- 기타저자
- 김호탁
- 기타저자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어촌진흥공사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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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f:27105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EB00549 | EB : 520.7 농239ㅈ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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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어촌 생산기반사업의 여건 변화 = 20
1.1. 농산물 수입개방의 가속 = 20
1.2. 장기 식량수급 사정의 불투명 = 22
1.2.1. 세계의 식량수급 전망과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정 = 22
1.2.2. 한국의 식량수급 전망 = 27
1.3. 과도한 이농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와해위기 = 31
1.4. 농업의 가치와 한국농업의 가능성에 대한 시각차 상존 = 35
제2장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 및 예산 = 40
2.1.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 = 40
2.1.1. 관련정책 및 예산의 시대별 흐름 = 40
2.1.2.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 = 60
2.1.3. 외국의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의 동향 = 76
2.2.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 및 예산의 문제점 = 82
2.2.1. 관련정책의 문제점 = 82
2.2.2. 주요사업별 문제점 = 88
2.3.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의 개선방안 = 93
2.3.1. 농업생산기반사업 방향전환의 필요성 = 93
2.3.2. 농업생산기반사업의 발전방향 = 96
2.3.3.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되는 생산기반사업 = 103
2.3.4. 주요 사업별 개선방안 = 105
제3장 농업기반정비사업 관련법규 및 제도 = 112
3.1. 농지 및 농업발전 관련법규 현황과 문제점 = 112
3.1.1. 농지 및 농업발전 관련법규의 현황 = 112
3.1.2. 농지 및 농업발전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과제 = 120
3.2. 농업 및 농촌발전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25
3.2.1. 개관 = 125
3.2.2. 농업 및 농촌발전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 126
3.2.3. 농업 및 농촌발전관련 지원제도의 문제점 = 127
3.3. 외국의 농지관련법 및 관련제도 = 129
3.3.1. 개관 = 129
3.3.2. 일본의 농지관련법 = 129
3.3.3. 농지의 소유·보전·이용에 관련된 외국의 주요 제도 요약 = 132
3.4. 농업 및 농촌발전관련법규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135
3.4.1. 개선의 기본 방향 = 135
3.4.2. 농지관련법의 개선방안 = 136
3.4.3. 농어촌발전 관련법의 개선방안 = 142
3.4.4. 농지 및 농업발전 관련법의 개편체계 = 146
제4장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연구사업 = 148
4.1. 개관 = 148
4.2. 관련 연구분야 = 149
4.3.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 연구 실적 = 150
4.3.1. 관련제도 및 시책 = 150
4.3.2. 경지정리 = 152
4.3.3. 농어촌용수 개발 및 관리 = 157
4.3.4. 관개배수 및 농지범용화 = 162
4.3.5. 간척 및 방조제 = 164
4.3.6. 대단위 농업개발 = 168
4.3.7. 경지 집단화 = 169
4.3.8. Data base 구축 = 170
4.4. 관련 연구사업의 체계화 방안 = 171
4.4.1. 제도 및 시책 = 172
4.4.2. 경지정리 = 173
4.4.3. 농어촌용수 개발 및 관리 = 174
4.4.4. 관개배수 및 농지범용화 = 174
4.4.5. 간척및 방조제 = 175
4.4.6. 대단위 농업개발 = 175
4.4.7. 경지 집단화 = 176
4.4.8. Data base 구축 = 176
제5장 요약 및 건의 = 178
5.1. 내용요약 = 178
5.1.1.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여건변화 = 178
5.1.2.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 및 예산 = 179
5.1.3.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법규 및 제도 = 185
5.1.4.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연구 = 185
5.2. 정책건의 = 188
5.2.1.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 및 예산 분야 = 188
5.2.2.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법규 및 제도 분야 = 190
5.2.3.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연구 분야 = 193
참고문헌 = 196
1.1. 농산물 수입개방의 가속 = 20
1.2. 장기 식량수급 사정의 불투명 = 22
1.2.1. 세계의 식량수급 전망과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정 = 22
1.2.2. 한국의 식량수급 전망 = 27
1.3. 과도한 이농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와해위기 = 31
1.4. 농업의 가치와 한국농업의 가능성에 대한 시각차 상존 = 35
제2장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 및 예산 = 40
2.1.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 = 40
2.1.1. 관련정책 및 예산의 시대별 흐름 = 40
2.1.2.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 = 60
2.1.3. 외국의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의 동향 = 76
2.2.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 및 예산의 문제점 = 82
2.2.1. 관련정책의 문제점 = 82
2.2.2. 주요사업별 문제점 = 88
2.3.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의 개선방안 = 93
2.3.1. 농업생산기반사업 방향전환의 필요성 = 93
2.3.2. 농업생산기반사업의 발전방향 = 96
2.3.3.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되는 생산기반사업 = 103
2.3.4. 주요 사업별 개선방안 = 105
제3장 농업기반정비사업 관련법규 및 제도 = 112
3.1. 농지 및 농업발전 관련법규 현황과 문제점 = 112
3.1.1. 농지 및 농업발전 관련법규의 현황 = 112
3.1.2. 농지 및 농업발전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과제 = 120
3.2. 농업 및 농촌발전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25
3.2.1. 개관 = 125
3.2.2. 농업 및 농촌발전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 126
3.2.3. 농업 및 농촌발전관련 지원제도의 문제점 = 127
3.3. 외국의 농지관련법 및 관련제도 = 129
3.3.1. 개관 = 129
3.3.2. 일본의 농지관련법 = 129
3.3.3. 농지의 소유·보전·이용에 관련된 외국의 주요 제도 요약 = 132
3.4. 농업 및 농촌발전관련법규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135
3.4.1. 개선의 기본 방향 = 135
3.4.2. 농지관련법의 개선방안 = 136
3.4.3. 농어촌발전 관련법의 개선방안 = 142
3.4.4. 농지 및 농업발전 관련법의 개편체계 = 146
제4장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연구사업 = 148
4.1. 개관 = 148
4.2. 관련 연구분야 = 149
4.3.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 연구 실적 = 150
4.3.1. 관련제도 및 시책 = 150
4.3.2. 경지정리 = 152
4.3.3. 농어촌용수 개발 및 관리 = 157
4.3.4. 관개배수 및 농지범용화 = 162
4.3.5. 간척 및 방조제 = 164
4.3.6. 대단위 농업개발 = 168
4.3.7. 경지 집단화 = 169
4.3.8. Data base 구축 = 170
4.4. 관련 연구사업의 체계화 방안 = 171
4.4.1. 제도 및 시책 = 172
4.4.2. 경지정리 = 173
4.4.3. 농어촌용수 개발 및 관리 = 174
4.4.4. 관개배수 및 농지범용화 = 174
4.4.5. 간척및 방조제 = 175
4.4.6. 대단위 농업개발 = 175
4.4.7. 경지 집단화 = 176
4.4.8. Data base 구축 = 176
제5장 요약 및 건의 = 178
5.1. 내용요약 = 178
5.1.1.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여건변화 = 178
5.1.2.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 및 예산 = 179
5.1.3.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법규 및 제도 = 185
5.1.4.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연구 = 185
5.2. 정책건의 = 188
5.2.1.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 및 예산 분야 = 188
5.2.2.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법규 및 제도 분야 = 190
5.2.3.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연구 분야 = 193
참고문헌 =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