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백서(2002~2003) / 해양수산부 [편]](/skyblueimage/270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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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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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529▼b해62ㅎ
110 ▼a해양수산부
24520▼a해양수산백서(2002~2003)▼d해양수산부 [편]
260 ▼a[서울]▼b해양수산부▼c2004
300 ▼axxⅳ, 735 p.▼b삽도▼c전자파일
50010▼a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50010▼a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50010▼a발간등록번호 : 11-1520000-000688-11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1075
9501 ▼a비매품
목차 ····· p. i
주요통계목차 ····· p. xii
표목차 ····· p. xiv
그림목차 ····· p. xxiii
제1장 총론 ····· p. 1
제1절 국제 해양수산 환경변화 ····· p. 4
1. 새로운 해양질서의 정착 ····· p. 4
2. 전 세계를 강타한 China Effect ····· p. 9
3. 세계화와 개방화의 확산 ····· p. 16
4. 대형화와 고도화 추세의 심화 ····· p. 20
5. 보안과 위생,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대두 ····· p. 24
제2절 해양수산 기본정책 방향 ····· p. 28
1.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 추진 ····· p. 28
2.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 p. 31
3.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 p. 33
4.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제고 ····· p. 36
5.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유발 ····· p. 40
6. 위생ㆍ안전ㆍ환경 관리 강화와 체제 정비 ····· p. 43
7. 국제협력의 강화와 남북협력의 진전 ····· p. 45
8. 해양수산 정보화 역량 강화 ····· p. 48
제3절 통합 해양행정체제를 위한 기반정비 ····· p. 52
1. 통합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변화 ····· p. 52
2. 해양수산행정 업무혁신 성과 ····· p. 54
3.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정비 ····· p. 56
제4절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 p. 61
1. 세계경제의 동조화 현상 심화 ····· p. 61
2. 해양수산 동향분석 강화 절실 ····· p. 62
3. 물량 경쟁 대신 내실 추구 ····· p. 63
4.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강구 ····· p. 64
제2장 해양정책 ····· p. 67
제1절 해양정책 여건변화 ····· p. 70
1. 주요 연안국들의 신 해양정책 수립 ····· p. 70
2. 해양안전과 환경보전 강화 추세 심화 ····· p. 70
3. WSSD, 지속가능 개발 지표 제시 ····· p. 72
4. G8 정상회담, 해양환경에 관한 이행계획 발표 ····· p. 73
제2절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추진 ····· p. 75
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 수립 ····· p. 75
2.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추진 ····· p. 76
3.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운영 ····· p. 77
제3절 해양 문화ㆍ관광 진흥 ····· p. 79
1. 해양사상 고취 ····· p. 79
2. 해양문화 창달 ····· p. 82
3. 해양관광 진흥 ····· p. 83
4. 독도의 유지관리 ····· p. 84
5. 동해표기의 국제적 통용 ····· p. 88
6. 해양지명 표준화 ····· p. 89
제4절 해양과학기술(MT) 육성 및 산업화 ····· p. 92
1. 국내외 동향 ····· p. 92
2. 첨단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추진 ····· p. 95
3.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 p. 106
4.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 ····· p. 108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 및 개선방향 ····· p. 113
제5절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 p. 115
1. 국내외 해양환경여건의 변화 ····· p. 116
2.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 p. 121
3.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 p. 124
4.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 p. 131
제6절 연안통합관리제도의 기반 강화 ····· p. 137
1. 우리나라 연안관리제도의 발전과정 ····· p. 137
2. 연안관리의 추진 현황 ····· p. 140
3. 연안통합관리제도 도입의 성과 ····· p. 147
제7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 p. 148
1. 해양개발과 환경보전의 중요성 ····· p. 148
2. 해양사상 고취 및 해양관광 활성화의 중점 추진 ····· p. 149
3. 해양과학기술 사업의 효율성 향상 ····· p. 150
4. 해양환경 인식제고와 과학적 관리 ····· p. 151
5. 연안관리법의 법적지위 제고 ····· p. 152
제3장 해운정책 ····· p. 155
제1절 해운환경 변화 ····· p. 158
1. 국제 해운환경 변화 ····· p. 158
2. 국내 해운환경 변화 ····· p. 167
제2절 해운산업 구조변화 ····· p. 169
1. 국적선대 현황 ····· p. 169
2. 해상물동량 현황 ····· p. 172
3. 국적선 적취율 및 외항선사 운임수입 ····· p. 172
4. 해상운송 부대사업 현황 ····· p. 175
제3절 외항해운정책 ····· p. 177
1. 해운산업 중장기발전정책의 추진 ····· p. 177
2.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 p. 178
3. 톤세제도 도입 추진 ····· p. 180
4. 선박등록제도 개선 ····· p. 181
5. 수출입은행 선박금융의 이용 추진 ····· p. 182
제4절 연안해운의 활성화 기반조성 ····· p. 184
1. 시장현실에 입각한 등록제 개선 ····· p. 184
2. 연안화물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 p. 185
3. 연안선박의 구조개선사업 추진 ····· p. 186
4. 연안여객 1,000만명 시대의 이용편의 증진 ····· p. 188
5. 낙도보조항로 운영의 합리화 ····· p. 189
6. 남북항로의 정상화 준비 ····· p. 191
제5절 선원정책 ····· p. 196
1. 우리나라 선원인력 현황 ····· p. 196
2. 선원인력의 양성 ····· p. 202
3. 선원정책의 주요 성과 ····· p. 207
4. 중장기 선원정책 방향 ····· p. 211
제6절 국제해운협력 ····· p. 216
1. 국제해운협력의 기본방향 확립 ····· p. 216
2. 다자 해운협력에 적극 참여 ····· p. 216
3. 양자 해운협력의 지속 ····· p. 224
4. 국제기구에서 역량 강화 ····· p. 227
제7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 p. 228
1. 해운정책의 전략적 수정 ····· p. 228
2. 해운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p. 229
3. 체계적인 연안해운 육성과 남북해운 협력 ····· p. 229
4.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해기전승 ····· p. 230
5. 해운 국제협력의 역량강화 ····· p. 231
제4장 항만정책 ····· p. 233
제1절 항만 개발ㆍ운영의 여건변화 ····· p. 236
1. 동북아 물류여건 변화 ····· p. 236
2. 해상운송체제의 변화 ····· p. 238
3. 공급사슬관리와 국제물류체제의 변화 ····· p. 240
4. 항만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p. 242
제2절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추진 ····· p. 244
1. 한반도 물류중심화의 비전 ····· p. 244
2.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서 한반도의 경쟁여건 ····· p. 245
3. 동북아 물류중심화를 위한 추진과제 ····· p. 247
제3절 항만개발 투자의 확대 ····· p. 256
1. 중심항만의 개발 ····· p. 256
2. 수도권 물류거점항만의 개발 ····· p. 271
3. 기타 주요 항만의 개발 ····· p. 280
제4절 항만 관리ㆍ운영의 효율 극대화 ····· p. 284
1. 항만공사제의 도입 ····· p. 284
2.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p. 289
3. 항만을 축으로 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추진 ····· p. 296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역할 재정립 추진 ····· p. 299
5. 노후항만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 p. 311
제5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 p. 324
1. 부산ㆍ광양 양대 중심항만의 개발 ····· p. 324
2. 항만 물류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 ····· p. 325
3. 한반도 물류중심화를 위한 실천과제의 도출 및 추진 ····· p. 326
제5장 수산정책 ····· p. 329
제1절 수산업의 여건변화 및 수산물 수급동향 ····· p. 332
1. 국내외 수산업 여건변화 ····· p. 332
2. 세계의 수산물 생산과 수출입 동향 ····· p. 335
3.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 ····· p. 338
제2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성 제고 ····· p. 343
1.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p. 343
2.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p. 349
3. 수산물 소비촉진 및 상품개발 ····· p. 351
4. 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 제고 ····· p. 352
제3절 수산업 금융ㆍ조세지원 ····· p. 357
1. 수산자금 공급 ····· p. 357
2. 어업인 부채경감 ····· p. 360
3. 수산관련 조세부담 완화 ····· p. 363
4. 수산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p. 366
제4절 어촌정주환경 개선 및 어가소득 증대 ····· p. 373
1. 어촌 개발 ····· p. 373
2. 어항 개발 ····· p. 378
3. 어촌관광사업 ····· p. 383
제5절 어업인 경영 안정망 구축과 어업인 정보화 ····· p. 386
1. 수산직불제 ····· p. 386
2. 해양수산재해 복구 및 공제 지원 ····· p. 389
3. 수산전문인력 육성 ····· p. 393
4. 어업인 정보화 ····· p. 396
5. 수산통계 개선 ····· p. 397
제6절 수산기술 개발 및 보급 ····· p. 401
1.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 p. 401
2. 수산기술 지도ㆍ보급 ····· p. 403
제7절 수협 경영 정상화 ····· p. 406
1. 수협중앙회 경영수지 개선 ····· p. 406
2.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 p. 409
3. 법인어촌계 정리 ····· p. 412
4. 관련법률의 제ㆍ개정 ····· p. 413
제8절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 ····· p. 414
1.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 p. 414
2. 어촌정주환경 개선과 어업외소득원 개발 ····· p. 414
3. 어업인력 육성과 기술개발 ····· p. 415
4. 어업경비 절감 및 가격보장 지원에서 직접지불제 중심으로 전환 ····· p. 415
5. 기타 어업인 지원방안에 대한 한시적 시행 ····· p. 416
제6장 어업자원관리와 국제협력 ····· p. 419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재편 ····· p. 422
1. 연근해어선 감척 ····· p. 422
2. 조업구역 조정 ····· p. 424
3. 수산관련 제도개선 ····· p. 429
4. 어업질서 확립 ····· p. 432
제2절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 구축 ····· p. 439
1. 총허용어획량 제도 ····· p. 439
2. 자율관리어업 ····· p. 442
3.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사업 ····· p. 444
4. 바다목장사업 ····· p. 449
5. 생태친화형 내수면어업 개발 ····· p. 451
제3절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 p. 454
1. 양식어장 개발 및 정비 ····· p. 454
2. 어장환경 개선 및 보전 ····· p. 456
제4절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 이행 ····· p. 461
1. 어업협정체결 경위 및 비교 ····· p. 461
2. 한ㆍ일 어업협정 ····· p. 465
3. 한ㆍ중 어업협정 ····· p. 470
제5절 해외어장 개발과 원양어업 육성 ····· p. 474
1. 해외어장 개발 ····· p. 474
2.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조업현황 ····· p. 476
3.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조성 ····· p. 480
제6절 수산분야 국제환경변화에 대응 ····· p. 484
1.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 p. 484
2. APEC 해양장관회의와 수산부문 협력 ····· p. 492
3.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 p. 495
4. 수산물 통상협상 대응 ····· p. 499
5.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입관리 ····· p. 504
제7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 p. 511
1.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 p. 511
2.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 p. 511
3. 환경친화적인 양식어업 발전방향 ····· p. 513
4. 국제수산사회에 동참하는 한국 수산 ····· p. 513
제7장 해양안전 ····· p. 515
제1절 해양사고방지대책 추진 ····· p. 518
1. 취약시기별 안전종합대책 ····· p. 518
2. 특별 안전대책 ····· p. 521
3. 어선 사고예방 특별안전대책 ····· p. 525
4.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추진 ····· p. 528
제2절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 도입 ····· p. 529
1. 추진 배경 ····· p. 529
2. 추진 실적 ····· p. 529
3. 향후 추진계획 ····· p. 531
제3절 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S) 및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구축 ····· p. 532
1. 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S) 구축 ····· p. 532
2.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구축 ····· p. 535
제4절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NDGPS) 구축 및 항로표지시설 확대 ····· p. 539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NDGPS) 구축 ····· p. 539
2. 항로표지시설 확대 및 등대 100주년 기념행사 ····· p. 541
제5절 국제해사활동 강화 ····· p. 545
1. 해운ㆍ조선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해사활동 전개 ····· p. 545
2.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 재진출 ····· p. 546
3. 개도국 기술협력사업 지원 ····· p. 547
4. 향후 추진방향 ····· p. 547
제6절 해양오염방제능력 제고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 p. 549
1. 해양오염방제능력 제고 ····· p. 549
2. 해양오염 피해보상 개선 ····· p. 550
3. 방치폐선 처리 ····· p. 553
4. 침몰선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p. 555
제7절 해양안전확보를 위한 선박안전관리 강화 ····· p. 557
1. 항만국통제 시행에 관한 국제동향 ····· p. 557
2.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현황 ····· p. 558
3. 국적선 안전관리 ····· p. 559
4. 향후 추진계획 ····· p. 560
제8절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 p. 563
1. 추진성과 종합평가 ····· p. 563
2. 향후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p. 564
제8장 해앙수산 정보화 ····· p. 567
제1절 해양수산 정보화 추진실적 ····· p. 570
1.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의 기반 및 추진체계 ····· p. 570
2. 해양수산 정보화의 목표와 추진전략 ····· p. 572
3. 분야별 정보화 추진실적 ····· p. 573
제2절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해양수산분야의 환경변화 ····· p. 592
1.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동향 ····· p. 592
2. 각 분야별 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 방향 ····· p. 597
제3절 21세기 해양수산정보 고도화를 위한 개선과제 ····· p. 603
1. 해양환경과학정보의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 p. 604
2.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을 지원하는 정보화 체제 실현 ····· p. 605
3. 항만건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p. 606
4. 신 해양질서에 대비한 수산ㆍ어업 정보화 추진 ····· p. 606
5. 해양지리정보시스템(MGIS)을 통한 디지털 해양국토 건설 ····· p. 607
6. 해양안전관리 정보인프라 확충 ····· p. 608
7. 해양수산 지식경영 기반 고도화 ····· p. 609
부록 ····· p. 611
1. 역대 장관ㆍ차관 ····· p. 613
2. 해양수산부 기능ㆍ기구ㆍ정원ㆍ연혁 ····· p. 614
3.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 p. 625
4. 세출예산 현황(1998∼2003) ····· p. 635
5. 해양수산일지 ····· p. 636
6. 관련 단체 및 업체현황 ····· p. 680
7. 주요통계 ····· p. 695
가. 해양 일반 ····· p. 695
(1) 지구 생태계의 연간 총가치 ····· p. 695
(2) 우리나라 연안의 주요특징 및 이용실태 ····· p. 696
(3) 전국 지역별 해안선 연장 및 도서현황 ····· p. 697
나. 선원현황 ····· p. 698
(1) 선원교육기관 현황 ····· p. 698
(2) 선원취업 현황(2003.12.31 현재) ····· p. 699
(3) 외국인선원고용 현황 ····· p. 700
다. 선박현황 ····· p. 701
(1) 일반선박 등록(2003.12.31 현재) ····· p. 701
(2) 어선등록(2003.12.31 기준) ····· p. 702
(3) 상선 국적선복량 ····· p. 703
(4) 해양수산부 관공선 현황(2003.12.31 현재) ····· p. 705
라. 항만 지정현황(2003.12.31 현재) ····· p. 709
(1) 지정항만(항만법상 지정항만:51개항) ····· p. 709
(2) 어항 ····· p. 710
마. 시설현황 ····· p. 711
(1) 항만시설 ····· p. 711
(2) 항로표지시설(2003.12.31 현재) ····· p. 713
(3)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2003.12.31 현재) ····· p. 714
바. 해양수산분야 주요실적 ····· p. 715
(1) 해운산업 외화가득액 ····· p. 715
(2) 외항 해운업체경영 ····· p. 716
(3) 국내외 해상여객수송 ····· p. 717
(4) 연안화물수송 ····· p. 718
(5) 어업생산통계 ····· p. 719
사. 기타 ····· p. 721
(1) 어업 기본통계(2003.12.31 현재) ····· p. 721
(2) 어업권 및 허가현황(2003.12.31 현재) ····· p. 722
(3) 항만ㆍ부두별 부두운영회사(TOC) 현황 ····· p. 726
8. 영문 약어표 ····· p. 731
백서발간 참여 ····· p. 736
[판권지] ····· p. 737
주요통계목차 ····· p. xii
표목차 ····· p. xiv
그림목차 ····· p. xxiii
제1장 총론 ····· p. 1
제1절 국제 해양수산 환경변화 ····· p. 4
1. 새로운 해양질서의 정착 ····· p. 4
2. 전 세계를 강타한 China Effect ····· p. 9
3. 세계화와 개방화의 확산 ····· p. 16
4. 대형화와 고도화 추세의 심화 ····· p. 20
5. 보안과 위생,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대두 ····· p. 24
제2절 해양수산 기본정책 방향 ····· p. 28
1.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 추진 ····· p. 28
2.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 p. 31
3.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 p. 33
4.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제고 ····· p. 36
5.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유발 ····· p. 40
6. 위생ㆍ안전ㆍ환경 관리 강화와 체제 정비 ····· p. 43
7. 국제협력의 강화와 남북협력의 진전 ····· p. 45
8. 해양수산 정보화 역량 강화 ····· p. 48
제3절 통합 해양행정체제를 위한 기반정비 ····· p. 52
1. 통합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변화 ····· p. 52
2. 해양수산행정 업무혁신 성과 ····· p. 54
3.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정비 ····· p. 56
제4절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 p. 61
1. 세계경제의 동조화 현상 심화 ····· p. 61
2. 해양수산 동향분석 강화 절실 ····· p. 62
3. 물량 경쟁 대신 내실 추구 ····· p. 63
4.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강구 ····· p. 64
제2장 해양정책 ····· p. 67
제1절 해양정책 여건변화 ····· p. 70
1. 주요 연안국들의 신 해양정책 수립 ····· p. 70
2. 해양안전과 환경보전 강화 추세 심화 ····· p. 70
3. WSSD, 지속가능 개발 지표 제시 ····· p. 72
4. G8 정상회담, 해양환경에 관한 이행계획 발표 ····· p. 73
제2절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추진 ····· p. 75
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 수립 ····· p. 75
2.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추진 ····· p. 76
3.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운영 ····· p. 77
제3절 해양 문화ㆍ관광 진흥 ····· p. 79
1. 해양사상 고취 ····· p. 79
2. 해양문화 창달 ····· p. 82
3. 해양관광 진흥 ····· p. 83
4. 독도의 유지관리 ····· p. 84
5. 동해표기의 국제적 통용 ····· p. 88
6. 해양지명 표준화 ····· p. 89
제4절 해양과학기술(MT) 육성 및 산업화 ····· p. 92
1. 국내외 동향 ····· p. 92
2. 첨단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추진 ····· p. 95
3.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 p. 106
4.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 ····· p. 108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 및 개선방향 ····· p. 113
제5절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 p. 115
1. 국내외 해양환경여건의 변화 ····· p. 116
2.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 p. 121
3.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 p. 124
4.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 p. 131
제6절 연안통합관리제도의 기반 강화 ····· p. 137
1. 우리나라 연안관리제도의 발전과정 ····· p. 137
2. 연안관리의 추진 현황 ····· p. 140
3. 연안통합관리제도 도입의 성과 ····· p. 147
제7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 p. 148
1. 해양개발과 환경보전의 중요성 ····· p. 148
2. 해양사상 고취 및 해양관광 활성화의 중점 추진 ····· p. 149
3. 해양과학기술 사업의 효율성 향상 ····· p. 150
4. 해양환경 인식제고와 과학적 관리 ····· p. 151
5. 연안관리법의 법적지위 제고 ····· p. 152
제3장 해운정책 ····· p. 155
제1절 해운환경 변화 ····· p. 158
1. 국제 해운환경 변화 ····· p. 158
2. 국내 해운환경 변화 ····· p. 167
제2절 해운산업 구조변화 ····· p. 169
1. 국적선대 현황 ····· p. 169
2. 해상물동량 현황 ····· p. 172
3. 국적선 적취율 및 외항선사 운임수입 ····· p. 172
4. 해상운송 부대사업 현황 ····· p. 175
제3절 외항해운정책 ····· p. 177
1. 해운산업 중장기발전정책의 추진 ····· p. 177
2.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 p. 178
3. 톤세제도 도입 추진 ····· p. 180
4. 선박등록제도 개선 ····· p. 181
5. 수출입은행 선박금융의 이용 추진 ····· p. 182
제4절 연안해운의 활성화 기반조성 ····· p. 184
1. 시장현실에 입각한 등록제 개선 ····· p. 184
2. 연안화물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 p. 185
3. 연안선박의 구조개선사업 추진 ····· p. 186
4. 연안여객 1,000만명 시대의 이용편의 증진 ····· p. 188
5. 낙도보조항로 운영의 합리화 ····· p. 189
6. 남북항로의 정상화 준비 ····· p. 191
제5절 선원정책 ····· p. 196
1. 우리나라 선원인력 현황 ····· p. 196
2. 선원인력의 양성 ····· p. 202
3. 선원정책의 주요 성과 ····· p. 207
4. 중장기 선원정책 방향 ····· p. 211
제6절 국제해운협력 ····· p. 216
1. 국제해운협력의 기본방향 확립 ····· p. 216
2. 다자 해운협력에 적극 참여 ····· p. 216
3. 양자 해운협력의 지속 ····· p. 224
4. 국제기구에서 역량 강화 ····· p. 227
제7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 p. 228
1. 해운정책의 전략적 수정 ····· p. 228
2. 해운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p. 229
3. 체계적인 연안해운 육성과 남북해운 협력 ····· p. 229
4.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해기전승 ····· p. 230
5. 해운 국제협력의 역량강화 ····· p. 231
제4장 항만정책 ····· p. 233
제1절 항만 개발ㆍ운영의 여건변화 ····· p. 236
1. 동북아 물류여건 변화 ····· p. 236
2. 해상운송체제의 변화 ····· p. 238
3. 공급사슬관리와 국제물류체제의 변화 ····· p. 240
4. 항만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p. 242
제2절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추진 ····· p. 244
1. 한반도 물류중심화의 비전 ····· p. 244
2.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서 한반도의 경쟁여건 ····· p. 245
3. 동북아 물류중심화를 위한 추진과제 ····· p. 247
제3절 항만개발 투자의 확대 ····· p. 256
1. 중심항만의 개발 ····· p. 256
2. 수도권 물류거점항만의 개발 ····· p. 271
3. 기타 주요 항만의 개발 ····· p. 280
제4절 항만 관리ㆍ운영의 효율 극대화 ····· p. 284
1. 항만공사제의 도입 ····· p. 284
2.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p. 289
3. 항만을 축으로 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추진 ····· p. 296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역할 재정립 추진 ····· p. 299
5. 노후항만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 p. 311
제5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 p. 324
1. 부산ㆍ광양 양대 중심항만의 개발 ····· p. 324
2. 항만 물류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 ····· p. 325
3. 한반도 물류중심화를 위한 실천과제의 도출 및 추진 ····· p. 326
제5장 수산정책 ····· p. 329
제1절 수산업의 여건변화 및 수산물 수급동향 ····· p. 332
1. 국내외 수산업 여건변화 ····· p. 332
2. 세계의 수산물 생산과 수출입 동향 ····· p. 335
3.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 ····· p. 338
제2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성 제고 ····· p. 343
1.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p. 343
2.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p. 349
3. 수산물 소비촉진 및 상품개발 ····· p. 351
4. 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 제고 ····· p. 352
제3절 수산업 금융ㆍ조세지원 ····· p. 357
1. 수산자금 공급 ····· p. 357
2. 어업인 부채경감 ····· p. 360
3. 수산관련 조세부담 완화 ····· p. 363
4. 수산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p. 366
제4절 어촌정주환경 개선 및 어가소득 증대 ····· p. 373
1. 어촌 개발 ····· p. 373
2. 어항 개발 ····· p. 378
3. 어촌관광사업 ····· p. 383
제5절 어업인 경영 안정망 구축과 어업인 정보화 ····· p. 386
1. 수산직불제 ····· p. 386
2. 해양수산재해 복구 및 공제 지원 ····· p. 389
3. 수산전문인력 육성 ····· p. 393
4. 어업인 정보화 ····· p. 396
5. 수산통계 개선 ····· p. 397
제6절 수산기술 개발 및 보급 ····· p. 401
1.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 p. 401
2. 수산기술 지도ㆍ보급 ····· p. 403
제7절 수협 경영 정상화 ····· p. 406
1. 수협중앙회 경영수지 개선 ····· p. 406
2.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 p. 409
3. 법인어촌계 정리 ····· p. 412
4. 관련법률의 제ㆍ개정 ····· p. 413
제8절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 ····· p. 414
1.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 p. 414
2. 어촌정주환경 개선과 어업외소득원 개발 ····· p. 414
3. 어업인력 육성과 기술개발 ····· p. 415
4. 어업경비 절감 및 가격보장 지원에서 직접지불제 중심으로 전환 ····· p. 415
5. 기타 어업인 지원방안에 대한 한시적 시행 ····· p. 416
제6장 어업자원관리와 국제협력 ····· p. 419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재편 ····· p. 422
1. 연근해어선 감척 ····· p. 422
2. 조업구역 조정 ····· p. 424
3. 수산관련 제도개선 ····· p. 429
4. 어업질서 확립 ····· p. 432
제2절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 구축 ····· p. 439
1. 총허용어획량 제도 ····· p. 439
2. 자율관리어업 ····· p. 442
3.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사업 ····· p. 444
4. 바다목장사업 ····· p. 449
5. 생태친화형 내수면어업 개발 ····· p. 451
제3절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 p. 454
1. 양식어장 개발 및 정비 ····· p. 454
2. 어장환경 개선 및 보전 ····· p. 456
제4절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 이행 ····· p. 461
1. 어업협정체결 경위 및 비교 ····· p. 461
2. 한ㆍ일 어업협정 ····· p. 465
3. 한ㆍ중 어업협정 ····· p. 470
제5절 해외어장 개발과 원양어업 육성 ····· p. 474
1. 해외어장 개발 ····· p. 474
2.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조업현황 ····· p. 476
3.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조성 ····· p. 480
제6절 수산분야 국제환경변화에 대응 ····· p. 484
1.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 p. 484
2. APEC 해양장관회의와 수산부문 협력 ····· p. 492
3.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 p. 495
4. 수산물 통상협상 대응 ····· p. 499
5.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입관리 ····· p. 504
제7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 p. 511
1.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 p. 511
2.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 p. 511
3. 환경친화적인 양식어업 발전방향 ····· p. 513
4. 국제수산사회에 동참하는 한국 수산 ····· p. 513
제7장 해양안전 ····· p. 515
제1절 해양사고방지대책 추진 ····· p. 518
1. 취약시기별 안전종합대책 ····· p. 518
2. 특별 안전대책 ····· p. 521
3. 어선 사고예방 특별안전대책 ····· p. 525
4.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추진 ····· p. 528
제2절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 도입 ····· p. 529
1. 추진 배경 ····· p. 529
2. 추진 실적 ····· p. 529
3. 향후 추진계획 ····· p. 531
제3절 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S) 및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구축 ····· p. 532
1. 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S) 구축 ····· p. 532
2.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구축 ····· p. 535
제4절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NDGPS) 구축 및 항로표지시설 확대 ····· p. 539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NDGPS) 구축 ····· p. 539
2. 항로표지시설 확대 및 등대 100주년 기념행사 ····· p. 541
제5절 국제해사활동 강화 ····· p. 545
1. 해운ㆍ조선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해사활동 전개 ····· p. 545
2.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 재진출 ····· p. 546
3. 개도국 기술협력사업 지원 ····· p. 547
4. 향후 추진방향 ····· p. 547
제6절 해양오염방제능력 제고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 p. 549
1. 해양오염방제능력 제고 ····· p. 549
2. 해양오염 피해보상 개선 ····· p. 550
3. 방치폐선 처리 ····· p. 553
4. 침몰선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p. 555
제7절 해양안전확보를 위한 선박안전관리 강화 ····· p. 557
1. 항만국통제 시행에 관한 국제동향 ····· p. 557
2.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현황 ····· p. 558
3. 국적선 안전관리 ····· p. 559
4. 향후 추진계획 ····· p. 560
제8절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 p. 563
1. 추진성과 종합평가 ····· p. 563
2. 향후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p. 564
제8장 해앙수산 정보화 ····· p. 567
제1절 해양수산 정보화 추진실적 ····· p. 570
1.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의 기반 및 추진체계 ····· p. 570
2. 해양수산 정보화의 목표와 추진전략 ····· p. 572
3. 분야별 정보화 추진실적 ····· p. 573
제2절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해양수산분야의 환경변화 ····· p. 592
1.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동향 ····· p. 592
2. 각 분야별 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 방향 ····· p. 597
제3절 21세기 해양수산정보 고도화를 위한 개선과제 ····· p. 603
1. 해양환경과학정보의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 p. 604
2.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을 지원하는 정보화 체제 실현 ····· p. 605
3. 항만건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p. 606
4. 신 해양질서에 대비한 수산ㆍ어업 정보화 추진 ····· p. 606
5. 해양지리정보시스템(MGIS)을 통한 디지털 해양국토 건설 ····· p. 607
6. 해양안전관리 정보인프라 확충 ····· p. 608
7. 해양수산 지식경영 기반 고도화 ····· p. 609
부록 ····· p. 611
1. 역대 장관ㆍ차관 ····· p. 613
2. 해양수산부 기능ㆍ기구ㆍ정원ㆍ연혁 ····· p. 614
3.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 p. 625
4. 세출예산 현황(1998∼2003) ····· p. 635
5. 해양수산일지 ····· p. 636
6. 관련 단체 및 업체현황 ····· p. 680
7. 주요통계 ····· p. 695
가. 해양 일반 ····· p. 695
(1) 지구 생태계의 연간 총가치 ····· p. 695
(2) 우리나라 연안의 주요특징 및 이용실태 ····· p. 696
(3) 전국 지역별 해안선 연장 및 도서현황 ····· p. 697
나. 선원현황 ····· p. 698
(1) 선원교육기관 현황 ····· p. 698
(2) 선원취업 현황(2003.12.31 현재) ····· p. 699
(3) 외국인선원고용 현황 ····· p. 700
다. 선박현황 ····· p. 701
(1) 일반선박 등록(2003.12.31 현재) ····· p. 701
(2) 어선등록(2003.12.31 기준) ····· p. 702
(3) 상선 국적선복량 ····· p. 703
(4) 해양수산부 관공선 현황(2003.12.31 현재) ····· p. 705
라. 항만 지정현황(2003.12.31 현재) ····· p. 709
(1) 지정항만(항만법상 지정항만:51개항) ····· p. 709
(2) 어항 ····· p. 710
마. 시설현황 ····· p. 711
(1) 항만시설 ····· p. 711
(2) 항로표지시설(2003.12.31 현재) ····· p. 713
(3)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2003.12.31 현재) ····· p. 714
바. 해양수산분야 주요실적 ····· p. 715
(1) 해운산업 외화가득액 ····· p. 715
(2) 외항 해운업체경영 ····· p. 716
(3) 국내외 해상여객수송 ····· p. 717
(4) 연안화물수송 ····· p. 718
(5) 어업생산통계 ····· p. 719
사. 기타 ····· p. 721
(1) 어업 기본통계(2003.12.31 현재) ····· p. 721
(2) 어업권 및 허가현황(2003.12.31 현재) ····· p. 722
(3) 항만ㆍ부두별 부두운영회사(TOC) 현황 ····· p. 726
8. 영문 약어표 ····· p. 731
백서발간 참여 ····· p. 736
[판권지] ····· p. 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