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국제규범 채택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종...
-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ㅇ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서명/저자
- ABS 국제규범 채택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10
- 형태사항
- xix, 185 p. : 삽도 ; 26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김완순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568-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81-184
- 기타저자
- 김완순
- 기타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보기
-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7089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6893 | 용 : 520.7 농239ㅇ v.2010-115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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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i
제1장 서론 = 1
1.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 개념과 종자주권 = 1
가. '인류공동의 자산'에서 '종자주권' = 1
나. 유전자원 이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이익의 공평분배 요구 = 2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4
가. 연구의 목적 = 4
나. 연구의 범위 = 5
제2장 ABS Protocol 협상 논의 동향 = 7
1. ABS Protocol 논의 동향과 채택 전망 = 7
가. ABS Protocol 논의 동향 = 7
나. ABS Protocol 초안 = 19
2. ABS Protocol의 핵심 내용 = 42
가. 사전통지승인 = 44
나. 상호합의조건 = 45
다. 이익공유 = 46
라. CBD Bonn 지침에 따른 ABS 절차 = 47
3. ABS Protocol 협상그룹과 주요 쟁점 = 48
가. ABS 협상그룹 = 48
나. ABS 주요 쟁점 = 50
다. ITPGRFA 등 다른 조약과의 관계와 영향 해석 = 55
제3장 국내외 유전자원 관리현황과 각국의 ABS 대응 = 69
1. 국내외 유전자원 관리현황 = 69
가. 국외 유전자원 관리현황 = 69
나. 국내 유전자원 관리현황 = 76
2. 주요국의 ABS 대응과 규정 및 절차 = 77
가. 주요국들의 ABS 대응 = 77
나. 기타 국가들의 ABS 관련 규정 및 절차 = 82
3. 우리나라의 ABS 대응 현황 = 91
제4장 ABS Protocol이 국내 종자생명산업에 미치는 영향 = 96
1. ABS 관련 종자생명산업의 범위와 대상 = 96
가. 범위 = 96
나. 대상 = 103
2. 종자생명산업 부문별 ABS Protocol의 영향평가 = 104
가. 산업체 영향평가 = 105
나. 연구기관 영향평가 = 126
3. ABS Protocol의 영향 종합분석과 대응 정책요구사항 = 148
가. ABS Protocol의 영향 종합분석 = 148
나. ABS Protocol 이행을 위한 정책요구사항 = 159
제5장 ABS Protocol 대응 종자생명산업 정책방안(제언) = 161
1. ABS 국내 이해관계자 인식제고 = 162
2. 유전자원 제공국의 ABS 규정·접근 절차 및 ABS 사례 정보 제공 = 162
3. 법률 및 제도적 기반 정비 = 163
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 163
나. ABS Protocol 목적달성을 위한 입법 검토 = 165
4. 유전자원 유출입 관리 개선 = 172
가. 농업유전자원법의 적용범위 확대 = 172
나. 농업유전자원 도입창구 일원화 등 도입 체계화 = 173
다. 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지속지용 업무 강화 = 174
라. 유전자원 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접근 및 이익공유 강화 = 176
마. 유전자원관련 국제협력 강화 = 178
제6장 결론 = 179
참고문헌 = 181
[별첨] 설문지 양식 = 185
[별책] ABS 이행사례(CBD Technical Series No.38) 번역자료
제1장 서론 = 1
1.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 개념과 종자주권 = 1
가. '인류공동의 자산'에서 '종자주권' = 1
나. 유전자원 이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이익의 공평분배 요구 = 2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4
가. 연구의 목적 = 4
나. 연구의 범위 = 5
제2장 ABS Protocol 협상 논의 동향 = 7
1. ABS Protocol 논의 동향과 채택 전망 = 7
가. ABS Protocol 논의 동향 = 7
나. ABS Protocol 초안 = 19
2. ABS Protocol의 핵심 내용 = 42
가. 사전통지승인 = 44
나. 상호합의조건 = 45
다. 이익공유 = 46
라. CBD Bonn 지침에 따른 ABS 절차 = 47
3. ABS Protocol 협상그룹과 주요 쟁점 = 48
가. ABS 협상그룹 = 48
나. ABS 주요 쟁점 = 50
다. ITPGRFA 등 다른 조약과의 관계와 영향 해석 = 55
제3장 국내외 유전자원 관리현황과 각국의 ABS 대응 = 69
1. 국내외 유전자원 관리현황 = 69
가. 국외 유전자원 관리현황 = 69
나. 국내 유전자원 관리현황 = 76
2. 주요국의 ABS 대응과 규정 및 절차 = 77
가. 주요국들의 ABS 대응 = 77
나. 기타 국가들의 ABS 관련 규정 및 절차 = 82
3. 우리나라의 ABS 대응 현황 = 91
제4장 ABS Protocol이 국내 종자생명산업에 미치는 영향 = 96
1. ABS 관련 종자생명산업의 범위와 대상 = 96
가. 범위 = 96
나. 대상 = 103
2. 종자생명산업 부문별 ABS Protocol의 영향평가 = 104
가. 산업체 영향평가 = 105
나. 연구기관 영향평가 = 126
3. ABS Protocol의 영향 종합분석과 대응 정책요구사항 = 148
가. ABS Protocol의 영향 종합분석 = 148
나. ABS Protocol 이행을 위한 정책요구사항 = 159
제5장 ABS Protocol 대응 종자생명산업 정책방안(제언) = 161
1. ABS 국내 이해관계자 인식제고 = 162
2. 유전자원 제공국의 ABS 규정·접근 절차 및 ABS 사례 정보 제공 = 162
3. 법률 및 제도적 기반 정비 = 163
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 163
나. ABS Protocol 목적달성을 위한 입법 검토 = 165
4. 유전자원 유출입 관리 개선 = 172
가. 농업유전자원법의 적용범위 확대 = 172
나. 농업유전자원 도입창구 일원화 등 도입 체계화 = 173
다. 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지속지용 업무 강화 = 174
라. 유전자원 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접근 및 이익공유 강화 = 176
마. 유전자원관련 국제협력 강화 = 178
제6장 결론 = 179
참고문헌 = 181
[별첨] 설문지 양식 = 185
[별책] ABS 이행사례(CBD Technical Series No.38) 번역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