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ㅇ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서명/저자
- OECD 농업용수 기반시설 및 물 보조금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공편]
- 발행사항
- [경기]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08
- 형태사항
- xxii, 394 p. : 삽도 ; 26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조진훈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89-191
- 기타저자
- 조진훈
- 기타저자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6986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8874 | 용 : 520.7 농239ㅇ v.2008-202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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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 3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1.3 기대효과 = 6
2. 연구사 = 7
3. 자료 조사 및 고찰 = 11
3.1 국내 농업수자원 이용체계 및 현황 = 13
3.1.1 농업수자원 개황 및 용수조직의 특징 = 13
3.1.2 농업수자원과 환경문제 = 16
3.1.3 농업용수의 당면과제 및 대책 = 19
3.2 국내 논 농업 생산체계 고찰 = 22
3.2.1 논 농업의 특성 = 22
3.2.2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 시행체계 = 27
3.2.3 농업용수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 36
3.2.4 농업용수 기반시설 운영 비용부담체계 = 43
3.3 OECD 농업용수정책 분석 및 고찰 = 58
3.3.1 OECD 개요 및 농업관련 논의동향 = 58
3.3.2 OECD 회원국들의 농업용수 사용현황 = 68
3.3.3 OECD 농업용수정책방향 및 목표 = 76
3.3.4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 78
3.3.5 농업용수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OECD 평가 방향 = 85
3.3.6 농업용수 관련 OECD 농정평가 주요지표 = 107
4. OECD 농업용수정책이 미치는 영향분석 = 113
4.1 주요 OECD 농업용수정책 적용실태 = 115
4.1.1 투자비용완전회수(Full Cost Recovery) = 115
4.1.2 농업용수 이용료(Agricultural Water Pricing) = 120
4.1.3 농업용수이용료 부과정책의 적용실태 = 126
4.2 농업용수와 농업용수시서의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 및 공익적 역활 = 129
4.2.1 농업용수의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 = 129
4.2.2 농업용수의 공익적 역활 = 132
4.3 농업기반시설 보조금 및 물 사용료가 농업과 경제에 미치는 여향 = 136
4.3.1 OECD의 투자비용완전회수원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36
4.3.2 밀 농업국가의 경우 = 140
4.3.3 쌀 농업국가의 경우 = 142
4.4 OECD 농업용수정책의 일률 적용에 따른 문제점 = 143
4.4.1 수문학적 특성 = 144
4.4.2 영농규모 및 농업경쟁력 = 147
4.4.3 한국 논 농업의 공익적 기능 = 150
5. OECD 농업용수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155
5.1 OECD 농업용수정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 157
5.1.1 OECD 정책의 수용조건 및 가능성 = 157
5.1.2 OECD 정책수용조건별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 159
5.2 우리나라 정책추진방향 = 162
5.2.1 국제상황을 고려한 향후 논 농업의 추진방향 = 162
5.2.2 OECD 생산자 지지추정치에 대한 대응 방안 = 166
5.2.3 이해를 같이 하는 회원국 공동 대응방안 = 172
5.2.4 우리나라 농업용수와 관련한 정책의 개선방향 = 173
6. 결론 및 제언 = 183
6.1 결론 = 185
6.2 제언 = 187
부록
Ⅰ. OECD 국가별 농업특성 및 농업용수 정책
Ⅱ. PSE관련 농업용수보조의 범위와 측정방법개선을 위한 제안
1.1 연구의 배경 = 3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1.3 기대효과 = 6
2. 연구사 = 7
3. 자료 조사 및 고찰 = 11
3.1 국내 농업수자원 이용체계 및 현황 = 13
3.1.1 농업수자원 개황 및 용수조직의 특징 = 13
3.1.2 농업수자원과 환경문제 = 16
3.1.3 농업용수의 당면과제 및 대책 = 19
3.2 국내 논 농업 생산체계 고찰 = 22
3.2.1 논 농업의 특성 = 22
3.2.2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 시행체계 = 27
3.2.3 농업용수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 36
3.2.4 농업용수 기반시설 운영 비용부담체계 = 43
3.3 OECD 농업용수정책 분석 및 고찰 = 58
3.3.1 OECD 개요 및 농업관련 논의동향 = 58
3.3.2 OECD 회원국들의 농업용수 사용현황 = 68
3.3.3 OECD 농업용수정책방향 및 목표 = 76
3.3.4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 78
3.3.5 농업용수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OECD 평가 방향 = 85
3.3.6 농업용수 관련 OECD 농정평가 주요지표 = 107
4. OECD 농업용수정책이 미치는 영향분석 = 113
4.1 주요 OECD 농업용수정책 적용실태 = 115
4.1.1 투자비용완전회수(Full Cost Recovery) = 115
4.1.2 농업용수 이용료(Agricultural Water Pricing) = 120
4.1.3 농업용수이용료 부과정책의 적용실태 = 126
4.2 농업용수와 농업용수시서의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 및 공익적 역활 = 129
4.2.1 농업용수의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 = 129
4.2.2 농업용수의 공익적 역활 = 132
4.3 농업기반시설 보조금 및 물 사용료가 농업과 경제에 미치는 여향 = 136
4.3.1 OECD의 투자비용완전회수원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36
4.3.2 밀 농업국가의 경우 = 140
4.3.3 쌀 농업국가의 경우 = 142
4.4 OECD 농업용수정책의 일률 적용에 따른 문제점 = 143
4.4.1 수문학적 특성 = 144
4.4.2 영농규모 및 농업경쟁력 = 147
4.4.3 한국 논 농업의 공익적 기능 = 150
5. OECD 농업용수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155
5.1 OECD 농업용수정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 157
5.1.1 OECD 정책의 수용조건 및 가능성 = 157
5.1.2 OECD 정책수용조건별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 159
5.2 우리나라 정책추진방향 = 162
5.2.1 국제상황을 고려한 향후 논 농업의 추진방향 = 162
5.2.2 OECD 생산자 지지추정치에 대한 대응 방안 = 166
5.2.3 이해를 같이 하는 회원국 공동 대응방안 = 172
5.2.4 우리나라 농업용수와 관련한 정책의 개선방향 = 173
6. 결론 및 제언 = 183
6.1 결론 = 185
6.2 제언 = 187
부록
Ⅰ. OECD 국가별 농업특성 및 농업용수 정책
Ⅱ. PSE관련 농업용수보조의 범위와 측정방법개선을 위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