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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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410 | 517.5834 김69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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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00913s2010 ulka 000a kor
020 ▼a8979470673▼g13520▼c\15000
056 ▼a517.5834▼24
090 ▼a517.5834▼b김69ㄴ
1001 ▼a김익현
24520▼a(농산물 품질관리)관련법령▼d김소현 저
250 ▼a2010년 개정판
260 ▼a서울▼b농민신문사▼c2010
300 ▼a406 p.▼b삽도▼c26 cm
653 ▼a농산물▼a품질관리▼a법령
9500 ▼b\15000
제Ⅰ부. 농산물품질관리법령
■ 연혁 = 11
■ 법체계와 주요부문의 해설 = 12
제1장 총칙 = 16
1. 목적 = 16
2. 정의 = 16
3.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 19
* 요점정리 = 24
제2장 농산물의 표준규격 = 26
1. 표준규격화 = 26
2.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취소 등 = 29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등 = 37
4.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 42
5. 보고 및 점검 등 = 48
6.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 49
7. 지리적표시 등록 등 = 57
8.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 = 70
9. 재심의 청구 = 76
10. 거짓표시 등의 금지 및 사후관리 = 79
11. 안전성조사 = 80
1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85
13. 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 88
* 요점정리 = 92
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 = 100
1. 원산지 표시 = 100
2.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 108
3. 허위표시 등의 금지 = 109
4.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111
* 요점정리 = 116
제4장 농산물의 검사 = 121
1. 농산물의 검사 = 121
2. 검사원의 자격 = 123
3. 검사증명서의 발급 = 126
4. 이의신청 등 = 126
5. 판정의 실효 및 취소 = 127
6. 확인·조사·검검 = 128
7. 검사기관 지정 = 129
8. 농산물의 점검 등 = 133
9. 부정행위의 금지 = 136
* 요점정리 = 139
제5장 보칙 = 142
1. 농산물명예감시원 = 142
2. 농산물품질관리사 = 143
3. 포상금 등 = 148
4. 수수료 = 150
5. 청문 = 152
6. 권한의 위임·위탁 등 = 152
* 요점정리 = 157
제6장 벌칙 = 161
1. 벌칙 = 161
2. 과태료 = 163
* 요점정리 = 169
* 부칙 = 171
<별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 187
별표 2.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 187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187
<별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삭제>
별표 3의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 = 191
별표 3의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193
별표 3의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194
별표 3의 5.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 196
별표 3의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 196
별표 3의 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201
별표 3의 8.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 = 201
별표 3의 9.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에 과한 처분기준 = 203
별표 4.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처분기준 = 204
별표 4의 2.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대상 및 수거량 = 206
별표 4의 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207
별표 4의 4.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211
별표 4의 5.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 = 214
별표 4의 6. 통신판매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 217
별표 5. 검사표시인 = 219
별표 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 221
별표 7.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222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226
별표 9.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항목 = 226
별표 10.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 227
별표 11.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231
별표 12. 수수료 = 234
제Ⅱ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 연혁 = 241
■ 법체계와 주요부문의 해설 = 242
제1장 총칙 = 248
1. 목적 = 248
2. 정의 = 248
3. 기타 = 253
* 요점정리 = 254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 257
1.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 257
2.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 258
3. 계약생산 = 260
4. 자조금 = 261
5. 가격예시 = 264
6. 생산사 보호 = 265
7.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268
8. 비축사업 = 272
9. 수입추천 및 수입이익금 징수 = 274
* 요점정리 = 277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 282
1. 도매시장 개설 = 282
2. 도매시장 관리·운영 = 288
3.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290
4. 중도매업의 허가 = 294
5. 경매사 = 297
6.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 = 301
7. 수탁판매의 원칙 = 303
8. 매매방법 = 305
9. 시장도매인 = 313
10. 인수 및 하역 = 318
11. 대금결제 = 319
* 요점정리 = 325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334
1. 공판장 = 334
2. 민영도매시장 = 336
3. 산지판매제도 및 시설 = 338
* 요점정리 = 342
제5장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343
* 요점정리 = 349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 350
* 요점정리 = 366
제7장 보칙 = 367
제8장 벌칙 = 375
<별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 381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 383
<별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 = 387
별표 1의 2.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 389
별표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 391
별표 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392
별지 제1호 서식.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 399
별지 제2호 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 = 400
별지 제3호 서식. 경매사 임면 신고서 = 401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402
별지 제5호 서식. 경매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404
별지 제6호 서식. 출하자 신고서 = 405
별지 제7호 서식. 표준송품장 = 406
■ 연혁 = 11
■ 법체계와 주요부문의 해설 = 12
제1장 총칙 = 16
1. 목적 = 16
2. 정의 = 16
3.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 19
* 요점정리 = 24
제2장 농산물의 표준규격 = 26
1. 표준규격화 = 26
2.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취소 등 = 29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등 = 37
4.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 42
5. 보고 및 점검 등 = 48
6.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 49
7. 지리적표시 등록 등 = 57
8.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 = 70
9. 재심의 청구 = 76
10. 거짓표시 등의 금지 및 사후관리 = 79
11. 안전성조사 = 80
1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85
13. 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 88
* 요점정리 = 92
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 = 100
1. 원산지 표시 = 100
2.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 108
3. 허위표시 등의 금지 = 109
4.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111
* 요점정리 = 116
제4장 농산물의 검사 = 121
1. 농산물의 검사 = 121
2. 검사원의 자격 = 123
3. 검사증명서의 발급 = 126
4. 이의신청 등 = 126
5. 판정의 실효 및 취소 = 127
6. 확인·조사·검검 = 128
7. 검사기관 지정 = 129
8. 농산물의 점검 등 = 133
9. 부정행위의 금지 = 136
* 요점정리 = 139
제5장 보칙 = 142
1. 농산물명예감시원 = 142
2. 농산물품질관리사 = 143
3. 포상금 등 = 148
4. 수수료 = 150
5. 청문 = 152
6. 권한의 위임·위탁 등 = 152
* 요점정리 = 157
제6장 벌칙 = 161
1. 벌칙 = 161
2. 과태료 = 163
* 요점정리 = 169
* 부칙 = 171
<별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 187
별표 2.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 187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187
<별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삭제>
별표 3의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 = 191
별표 3의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193
별표 3의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194
별표 3의 5.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 196
별표 3의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 196
별표 3의 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201
별표 3의 8.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 = 201
별표 3의 9.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에 과한 처분기준 = 203
별표 4.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처분기준 = 204
별표 4의 2.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대상 및 수거량 = 206
별표 4의 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207
별표 4의 4.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211
별표 4의 5.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 = 214
별표 4의 6. 통신판매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 217
별표 5. 검사표시인 = 219
별표 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 221
별표 7.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222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226
별표 9.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항목 = 226
별표 10.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 227
별표 11.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231
별표 12. 수수료 = 234
제Ⅱ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 연혁 = 241
■ 법체계와 주요부문의 해설 = 242
제1장 총칙 = 248
1. 목적 = 248
2. 정의 = 248
3. 기타 = 253
* 요점정리 = 254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 257
1.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 257
2.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 258
3. 계약생산 = 260
4. 자조금 = 261
5. 가격예시 = 264
6. 생산사 보호 = 265
7.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268
8. 비축사업 = 272
9. 수입추천 및 수입이익금 징수 = 274
* 요점정리 = 277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 282
1. 도매시장 개설 = 282
2. 도매시장 관리·운영 = 288
3.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290
4. 중도매업의 허가 = 294
5. 경매사 = 297
6.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 = 301
7. 수탁판매의 원칙 = 303
8. 매매방법 = 305
9. 시장도매인 = 313
10. 인수 및 하역 = 318
11. 대금결제 = 319
* 요점정리 = 325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334
1. 공판장 = 334
2. 민영도매시장 = 336
3. 산지판매제도 및 시설 = 338
* 요점정리 = 342
제5장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343
* 요점정리 = 349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 350
* 요점정리 = 366
제7장 보칙 = 367
제8장 벌칙 = 375
<별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 381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 383
<별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 = 387
별표 1의 2.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 389
별표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 391
별표 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392
별지 제1호 서식.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 399
별지 제2호 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 = 400
별지 제3호 서식. 경매사 임면 신고서 = 401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402
별지 제5호 서식. 경매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404
별지 제6호 서식. 출하자 신고서 = 405
별지 제7호 서식. 표준송품장 =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