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9393 | 365.23 윤53ㅈ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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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a9788984112797▼g93360▼c\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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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a윤선희
24510▼a지적재산권법▼d윤선희 저
250 ▼a10정판
260 ▼a서울▼b세창▼c2009.
300 ▼axiii, 622 p.▼b삽도▼c26 cm.
50010▼j:Intellectual property law.
504 ▼a색인수록
653 ▼a지적재산권▼a지적재산권법
9500 ▼b\34000
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 지적재산이란 = 1
제2절 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 2
제3절 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 4
Ⅰ. 관할청 = 4
Ⅱ. 국제기구 = 4
Ⅲ. 국제협약 = 7
제4절 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 19
Ⅰ. 배경 = 19
Ⅱ. 필요성 = 20
제2장 지적재산권법의 연혁
제1절 산업재산권법의 연혁 = 21
Ⅰ. 외국의 연혁 = 21
Ⅱ. 우리나라의 연혁 = 23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 24
Ⅰ. 외국의 연혁 = 24
Ⅱ. 우리나라의 연혁 = 24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 특허법 총설 = 26
Ⅰ. 특허제도의 의의 = 26
Ⅱ. 특허법의 목적 = 27
Ⅲ.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28
Ⅳ. 발명의 종류 = 31
Ⅴ.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적극적ㆍ실체적 요건) = 38
Ⅵ.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소극적 요건) = 47
Ⅶ.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 50
제2절 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 65
Ⅰ. 의의 = 65
Ⅱ. 특허출원상의 제 원칙 = 65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 72
Ⅳ. 출원서류 = 73
Ⅴ. 출원의 효과 = 80
Ⅵ.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 80
제3절 특허출원심사절차 = 88
Ⅰ. 의의 = 88
Ⅱ. 심사절차의 내용 = 89
제4절 특허권 = 100
Ⅰ. 서 = 100
Ⅱ. 특허권의 효력발생 = 101
Ⅲ. 특허권의 효력제한 = 104
Ⅳ. 특허권자의 의무 = 109
Ⅴ. 특허권의 변동 = 111
Ⅵ. 실시권 = 114
Ⅶ. 특허권침해 = 126
제5절 심판 및 소송 = 134
Ⅰ. 심판 = 134
Ⅱ. 재심 = 160
Ⅲ. 소송 = 164
Ⅳ. 상고 = 168
제6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 169
Ⅰ. 서 = 169
Ⅱ. 조약의 체제 = 170
Ⅲ. 국제출원절차 = 173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 실용신안법 총설 = 187
제2절 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 187
제3절 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 188
제4절 특허법과의 차이 = 188
Ⅰ. 정의 = 188
Ⅱ. 보호대상 = 189
Ⅲ. 등록요건 = 189
Ⅳ. 출원 및 절차 = 190
Ⅴ. 권리의 존속기간 = 192
Ⅵ. 권리의 행사(기술평가제도) = 192
제5절 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 193
Ⅰ. 정의 = 193
Ⅱ. 보호대상 = 193
Ⅲ. 기타 = 194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 디자인보호법 총설 = 196
Ⅰ. 디자인이란 = 196
Ⅱ. 디자인의 본질 = 196
Ⅲ. 타법과의 관계 = 197
Ⅳ.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 203
Ⅴ.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적극적 요건) = 214
Ⅵ.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소극적 요건) = 219
Ⅶ. 디자인의 특유제도 = 220
Ⅷ. 디자인보호법에만 없는 제도 = 233
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234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절차 = 234
Ⅰ. 서 = 234
Ⅱ. 디자인등록출원 = 234
Ⅲ. 디자인등록심사절차 = 240
제3절 디자인권 = 240
Ⅰ. 서 = 240
Ⅱ. 디자인권의 효력 = 241
Ⅲ.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 241
Ⅳ. 디자인권자의 의무 = 242
Ⅴ. 디자인권의 변동 = 242
Ⅵ. 실시권 = 243
Ⅶ.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 243
제4절 심판 및 소송 = 247
Ⅰ. 심판 = 247
Ⅱ. 재심 = 248
Ⅲ. 소송 = 248
제6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 상표법 총설 = 249
Ⅰ. 상표란 = 249
Ⅱ. 상표관련 국제조약 = 252
Ⅲ. 상표법상의 제 원칙 = 257
Ⅳ. 상표법의 원리 = 258
Ⅴ. 상표의 기능 = 261
Ⅵ. 상표의 분류 = 262
Ⅶ.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 266
Ⅷ. 상표법상의 표장 = 274
Ⅸ. 상표등록의 요건 = 284
Ⅹ.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 285
XI.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294
XII.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307
XIII. 상표 및 상품의 동일ㆍ유사 = 307
제2절 상표등록출원절차 = 311
Ⅰ. 서 = 311
Ⅱ. 출원의 적법요건 = 312
Ⅲ. 출원서류 = 312
Ⅳ. 상품의 지정 = 314
Ⅴ.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반려) = 314
Ⅵ. 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 317
제3절 상표등록심사절차 = 328
Ⅰ. 서 = 328
Ⅱ. 심사에 있어서의 제 제도 = 328
제4절 상표권 = 335
Ⅰ. 서 = 335
Ⅱ. 상표권자의 의무 = 336
Ⅲ. 상표권의 효력 = 338
Ⅳ. 상표권의 효력제한 = 339
Ⅴ. 상표권의 변동 = 344
Ⅵ. 사용권 = 347
Ⅶ.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 351
제5절 심판 및 소송 = 359
Ⅰ. 심판 = 359
Ⅱ. 재심 = 371
Ⅲ. 소송 = 372
Ⅳ.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72
제7장 저작권법
제1절 서론 = 378
Ⅰ. 저작의 의미 = 378
Ⅱ. 저작권의 연혁 = 378
Ⅲ. 저작권이란 = 383
Ⅳ. 타법과의 관계 = 385
제2절 저작권의 주체(저작자) = 386
Ⅰ. 저작자의 정의 = 388
Ⅱ. 저작자의 추정 = 389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 = 392
Ⅳ. 저작자의 종류 = 392
제3절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 393
Ⅰ. 서 = 393
Ⅱ. 저작물의 분류 = 406
Ⅲ.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정보공유) = 424
Ⅳ. 외국인의 저작물 = 426
제4절 저작자의 권리 = 427
Ⅰ. 서 = 427
Ⅱ. 저작인격권 = 429
Ⅲ. 저작재산권 = 435
Ⅳ. 저작권의 제한 = 444
Ⅴ. 저작재산권의 변동 = 454
제5절 저작물의 이용 = 457
Ⅰ. 법정허락 = 457
Ⅱ. 강제허락 = 458
Ⅲ. 출판권 = 459
제6절 저작인접권 = 462
Ⅰ. 서 = 462
Ⅱ. 저작인접권의 종류 = 463
Ⅲ. 저작인접권의 등록 = 471
Ⅳ.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471
Ⅴ.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ㆍ소멸 등 = 471
제7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 4471
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471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474
제8절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477
Ⅰ. 서 = 477
Ⅱ. 프로그램 보호대상 = 477
Ⅲ.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479
제9절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 484
Ⅰ. 저작권의 등록 = 484
Ⅱ. 저작권위탁관리업 = 487
Ⅲ.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 491
제10절 한국저작권위원회 = 492
Ⅰ. 한국저자권위원회의 설립 = 492
Ⅱ. 위원회의 구성 = 492
Ⅲ. 위원회의 업무 = 493
Ⅴ. 저작권정보센터 = 496
제11절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 496
Ⅰ.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496
Ⅱ.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97
Ⅲ. 분쟁의 조정 = 508
제8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 509
Ⅰ. 의의 = 509
Ⅱ. 연혁과 구성 = 510
Ⅲ. 목적 = 513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14
제2절 부정경쟁행위 = 517
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517
Ⅱ. 구제책 = 528
제3절 외국국기 등의 무단사용행위 = 534
Ⅰ. 의의 = 534
Ⅱ. 요건 = 534
Ⅲ. 금지위반의 효과 = 535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36
제4절 영업비밀침해행위 = 536
Ⅰ. 영업비밀 = 536
Ⅱ. 영업비밀의 요건 = 539
Ⅲ. 특허와의 비교 = 541
Ⅳ. 영업비밀의 침해행44유형 = 556
Ⅴ. 선의자의 보호유형 = 549
Ⅵ. 영업비밀의 소멸시효 = 551
Ⅶ.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 552
제9장 산업기술보호법
Ⅰ. 입법 배경 = 559
Ⅱ. 주요 내용 = 561
Ⅲ.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차이 = 566
제10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Ⅰ. 목적 및 취지 = 568
Ⅱ. 주요내용 = 568
Ⅲ. 조정의 종류 및 절차 = 569
제11장 종자산업법
Ⅰ. 서설 = 571
Ⅱ. 입법취지 = 573
Ⅲ. 주요내용 = 574
제12장 반도체칩법
Ⅰ. 서 = 595
Ⅱ. 법적 성격 = 596
Ⅲ. 보호범위 = 598
Ⅳ.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절차 흐름도 = 599
Ⅴ. 배치설계권 = 600
Ⅵ.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603
제13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찾아보기 = 609
제1절 지적재산이란 = 1
제2절 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 2
제3절 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 4
Ⅰ. 관할청 = 4
Ⅱ. 국제기구 = 4
Ⅲ. 국제협약 = 7
제4절 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 19
Ⅰ. 배경 = 19
Ⅱ. 필요성 = 20
제2장 지적재산권법의 연혁
제1절 산업재산권법의 연혁 = 21
Ⅰ. 외국의 연혁 = 21
Ⅱ. 우리나라의 연혁 = 23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 24
Ⅰ. 외국의 연혁 = 24
Ⅱ. 우리나라의 연혁 = 24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 특허법 총설 = 26
Ⅰ. 특허제도의 의의 = 26
Ⅱ. 특허법의 목적 = 27
Ⅲ.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28
Ⅳ. 발명의 종류 = 31
Ⅴ.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적극적ㆍ실체적 요건) = 38
Ⅵ.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소극적 요건) = 47
Ⅶ.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 50
제2절 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 65
Ⅰ. 의의 = 65
Ⅱ. 특허출원상의 제 원칙 = 65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 72
Ⅳ. 출원서류 = 73
Ⅴ. 출원의 효과 = 80
Ⅵ.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 80
제3절 특허출원심사절차 = 88
Ⅰ. 의의 = 88
Ⅱ. 심사절차의 내용 = 89
제4절 특허권 = 100
Ⅰ. 서 = 100
Ⅱ. 특허권의 효력발생 = 101
Ⅲ. 특허권의 효력제한 = 104
Ⅳ. 특허권자의 의무 = 109
Ⅴ. 특허권의 변동 = 111
Ⅵ. 실시권 = 114
Ⅶ. 특허권침해 = 126
제5절 심판 및 소송 = 134
Ⅰ. 심판 = 134
Ⅱ. 재심 = 160
Ⅲ. 소송 = 164
Ⅳ. 상고 = 168
제6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 169
Ⅰ. 서 = 169
Ⅱ. 조약의 체제 = 170
Ⅲ. 국제출원절차 = 173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 실용신안법 총설 = 187
제2절 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 187
제3절 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 188
제4절 특허법과의 차이 = 188
Ⅰ. 정의 = 188
Ⅱ. 보호대상 = 189
Ⅲ. 등록요건 = 189
Ⅳ. 출원 및 절차 = 190
Ⅴ. 권리의 존속기간 = 192
Ⅵ. 권리의 행사(기술평가제도) = 192
제5절 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 193
Ⅰ. 정의 = 193
Ⅱ. 보호대상 = 193
Ⅲ. 기타 = 194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 디자인보호법 총설 = 196
Ⅰ. 디자인이란 = 196
Ⅱ. 디자인의 본질 = 196
Ⅲ. 타법과의 관계 = 197
Ⅳ.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 203
Ⅴ.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적극적 요건) = 214
Ⅵ.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소극적 요건) = 219
Ⅶ. 디자인의 특유제도 = 220
Ⅷ. 디자인보호법에만 없는 제도 = 233
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234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절차 = 234
Ⅰ. 서 = 234
Ⅱ. 디자인등록출원 = 234
Ⅲ. 디자인등록심사절차 = 240
제3절 디자인권 = 240
Ⅰ. 서 = 240
Ⅱ. 디자인권의 효력 = 241
Ⅲ.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 241
Ⅳ. 디자인권자의 의무 = 242
Ⅴ. 디자인권의 변동 = 242
Ⅵ. 실시권 = 243
Ⅶ.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 243
제4절 심판 및 소송 = 247
Ⅰ. 심판 = 247
Ⅱ. 재심 = 248
Ⅲ. 소송 = 248
제6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 상표법 총설 = 249
Ⅰ. 상표란 = 249
Ⅱ. 상표관련 국제조약 = 252
Ⅲ. 상표법상의 제 원칙 = 257
Ⅳ. 상표법의 원리 = 258
Ⅴ. 상표의 기능 = 261
Ⅵ. 상표의 분류 = 262
Ⅶ.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 266
Ⅷ. 상표법상의 표장 = 274
Ⅸ. 상표등록의 요건 = 284
Ⅹ.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 285
XI.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294
XII.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307
XIII. 상표 및 상품의 동일ㆍ유사 = 307
제2절 상표등록출원절차 = 311
Ⅰ. 서 = 311
Ⅱ. 출원의 적법요건 = 312
Ⅲ. 출원서류 = 312
Ⅳ. 상품의 지정 = 314
Ⅴ.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반려) = 314
Ⅵ. 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 317
제3절 상표등록심사절차 = 328
Ⅰ. 서 = 328
Ⅱ. 심사에 있어서의 제 제도 = 328
제4절 상표권 = 335
Ⅰ. 서 = 335
Ⅱ. 상표권자의 의무 = 336
Ⅲ. 상표권의 효력 = 338
Ⅳ. 상표권의 효력제한 = 339
Ⅴ. 상표권의 변동 = 344
Ⅵ. 사용권 = 347
Ⅶ.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 351
제5절 심판 및 소송 = 359
Ⅰ. 심판 = 359
Ⅱ. 재심 = 371
Ⅲ. 소송 = 372
Ⅳ.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72
제7장 저작권법
제1절 서론 = 378
Ⅰ. 저작의 의미 = 378
Ⅱ. 저작권의 연혁 = 378
Ⅲ. 저작권이란 = 383
Ⅳ. 타법과의 관계 = 385
제2절 저작권의 주체(저작자) = 386
Ⅰ. 저작자의 정의 = 388
Ⅱ. 저작자의 추정 = 389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 = 392
Ⅳ. 저작자의 종류 = 392
제3절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 393
Ⅰ. 서 = 393
Ⅱ. 저작물의 분류 = 406
Ⅲ.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정보공유) = 424
Ⅳ. 외국인의 저작물 = 426
제4절 저작자의 권리 = 427
Ⅰ. 서 = 427
Ⅱ. 저작인격권 = 429
Ⅲ. 저작재산권 = 435
Ⅳ. 저작권의 제한 = 444
Ⅴ. 저작재산권의 변동 = 454
제5절 저작물의 이용 = 457
Ⅰ. 법정허락 = 457
Ⅱ. 강제허락 = 458
Ⅲ. 출판권 = 459
제6절 저작인접권 = 462
Ⅰ. 서 = 462
Ⅱ. 저작인접권의 종류 = 463
Ⅲ. 저작인접권의 등록 = 471
Ⅳ.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471
Ⅴ.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ㆍ소멸 등 = 471
제7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 4471
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471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474
제8절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477
Ⅰ. 서 = 477
Ⅱ. 프로그램 보호대상 = 477
Ⅲ.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479
제9절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 484
Ⅰ. 저작권의 등록 = 484
Ⅱ. 저작권위탁관리업 = 487
Ⅲ.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 491
제10절 한국저작권위원회 = 492
Ⅰ. 한국저자권위원회의 설립 = 492
Ⅱ. 위원회의 구성 = 492
Ⅲ. 위원회의 업무 = 493
Ⅴ. 저작권정보센터 = 496
제11절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 496
Ⅰ.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496
Ⅱ.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97
Ⅲ. 분쟁의 조정 = 508
제8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 509
Ⅰ. 의의 = 509
Ⅱ. 연혁과 구성 = 510
Ⅲ. 목적 = 513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14
제2절 부정경쟁행위 = 517
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517
Ⅱ. 구제책 = 528
제3절 외국국기 등의 무단사용행위 = 534
Ⅰ. 의의 = 534
Ⅱ. 요건 = 534
Ⅲ. 금지위반의 효과 = 535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36
제4절 영업비밀침해행위 = 536
Ⅰ. 영업비밀 = 536
Ⅱ. 영업비밀의 요건 = 539
Ⅲ. 특허와의 비교 = 541
Ⅳ. 영업비밀의 침해행44유형 = 556
Ⅴ. 선의자의 보호유형 = 549
Ⅵ. 영업비밀의 소멸시효 = 551
Ⅶ.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 552
제9장 산업기술보호법
Ⅰ. 입법 배경 = 559
Ⅱ. 주요 내용 = 561
Ⅲ.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차이 = 566
제10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Ⅰ. 목적 및 취지 = 568
Ⅱ. 주요내용 = 568
Ⅲ. 조정의 종류 및 절차 = 569
제11장 종자산업법
Ⅰ. 서설 = 571
Ⅱ. 입법취지 = 573
Ⅲ. 주요내용 = 574
제12장 반도체칩법
Ⅰ. 서 = 595
Ⅱ. 법적 성격 = 596
Ⅲ. 보호범위 = 598
Ⅳ.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절차 흐름도 = 599
Ⅴ. 배치설계권 = 600
Ⅵ.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603
제13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찾아보기 =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