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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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849 | 521.53 농239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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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00719s2010 ggka 000a korIA
056 ▼a521.53▼24
090 ▼a521.53▼b농239ㅎ
110 ▼a농림수산식품부▼b농업기반과
24510▼a환지업무 추진요령▼d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편]
260 ▼a[과천]▼b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c2010.
300 ▼aiv, 114 p.▼b삽도▼c26 cm.
50000▼a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64-14
653 ▼a환지
710 ▼a농림축산식품부
710 ▼a농림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수산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18849
9501 ▼a비매품
Ⅰ. 일반사항 = 1
1. 목적 = 1
2. 적용 = 1
3. 기본방침 = 1
Ⅱ. 환지업무 개요 = 3
1. 환지처분의 의의 = 3
2. 환지처분의 효과 = 3
3. 환지업무 관련기관 = 3
4. 추진절차 = 4
5. 환지업무 추진 일반사항 = 4
가. 환지지정의 원칙 = 4
나. 환지지정의 예외 = 5
다.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 구성·운영 = 12
라. 환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15
마.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 18
Ⅲ. 사업단계별 세부업무 추진요령 = 19
1. 공사착수전 업무 = 19
가. 의향조사 = 19
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와 환지심의위원회 설치 = 19
다. 토지등급 및 가격평정 = 20
라. 특정용도의 창설환지에 대한 사항 = 20
마. 환지부지정 또는 특별 증·감환지 = 21
바. 기능교환 토지처리 = 21
사. 실경작지 조사 = 23
아. 국·공유지의 하천부지 처리 = 24
자. 국·공유지의 관리청 통보 = 25
2. 환지업무 계약체결 = 25
가. 근기 = 25
나. 대상업무 = 25
다. 계약시기 = 25
라. 계약방법 = 26
마. 계약대상자 = 26
바. 구비서류 = 26
사. 계약체계 = 26
3. 공사착수와 준공의 신고 = 27
가. 공사착수신고 = 27
나. 준공신고 = 28
4. 일시이용지 지정(가환지) = 28
가. 목적 = 28
나. 추진절차 = 28
다. 세부추진요령 = 29
라. 일시이용지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 32
5. 사전환지 = 33
가. 목적 = 33
나. 추진방침 = 33
다. 세부추진요령 = 33
6. 확정측량 = 35
가. 목적 = 35
나. 추진방법 = 36
다. 추진절차 = 36
라. 확정측량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 39
7. 환지계획(본환지) = 39
가. 목적 = 39
나. 추진절차 = 40
다. 세부추진요령 = 40
8. 환지청산금 정산 = 51
가. 환지청산금 결정 및 정산시기 = 51
나. 추진절차 = 52
다. 세부추진요령 = 52
9. 등기 = 56
가. 목적 = 56
나. 추진절차 = 57
Ⅳ. 행정사항 = 59
1. 보고사항 = 59
2. 환지비 정산 = 59
(붙임)
가. 환지업무대행(표준)계약서 = 61
나. 별지 = 79
1. 목적 = 1
2. 적용 = 1
3. 기본방침 = 1
Ⅱ. 환지업무 개요 = 3
1. 환지처분의 의의 = 3
2. 환지처분의 효과 = 3
3. 환지업무 관련기관 = 3
4. 추진절차 = 4
5. 환지업무 추진 일반사항 = 4
가. 환지지정의 원칙 = 4
나. 환지지정의 예외 = 5
다.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 구성·운영 = 12
라. 환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15
마.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 18
Ⅲ. 사업단계별 세부업무 추진요령 = 19
1. 공사착수전 업무 = 19
가. 의향조사 = 19
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와 환지심의위원회 설치 = 19
다. 토지등급 및 가격평정 = 20
라. 특정용도의 창설환지에 대한 사항 = 20
마. 환지부지정 또는 특별 증·감환지 = 21
바. 기능교환 토지처리 = 21
사. 실경작지 조사 = 23
아. 국·공유지의 하천부지 처리 = 24
자. 국·공유지의 관리청 통보 = 25
2. 환지업무 계약체결 = 25
가. 근기 = 25
나. 대상업무 = 25
다. 계약시기 = 25
라. 계약방법 = 26
마. 계약대상자 = 26
바. 구비서류 = 26
사. 계약체계 = 26
3. 공사착수와 준공의 신고 = 27
가. 공사착수신고 = 27
나. 준공신고 = 28
4. 일시이용지 지정(가환지) = 28
가. 목적 = 28
나. 추진절차 = 28
다. 세부추진요령 = 29
라. 일시이용지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 32
5. 사전환지 = 33
가. 목적 = 33
나. 추진방침 = 33
다. 세부추진요령 = 33
6. 확정측량 = 35
가. 목적 = 35
나. 추진방법 = 36
다. 추진절차 = 36
라. 확정측량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 39
7. 환지계획(본환지) = 39
가. 목적 = 39
나. 추진절차 = 40
다. 세부추진요령 = 40
8. 환지청산금 정산 = 51
가. 환지청산금 결정 및 정산시기 = 51
나. 추진절차 = 52
다. 세부추진요령 = 52
9. 등기 = 56
가. 목적 = 56
나. 추진절차 = 57
Ⅳ. 행정사항 = 59
1. 보고사항 = 59
2. 환지비 정산 = 59
(붙임)
가. 환지업무대행(표준)계약서 = 61
나. 별지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