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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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940 | 522.31 농239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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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00520s2010 ggka dl 000a korIA
056 ▼a522.31▼23
090 ▼a522.31▼b농239ㄴ
110 ▼a농림수산식품부▼b유통정책과
24510▼a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설서▼d농림수산식품부▼e농수산물유통공사 [공편]
260 ▼a[과천]▼b농림부▼c2010
300 ▼a269 p.▼b삽도▼c26 cm
50010▼a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46-14
653 ▼a유통▼a가격안정▼a농수산물▼a법률▼a해설서
710 ▼a농림부
710 ▼a농수산물유통공사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수산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18940
9501 ▼a비매품
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요
1. 농안법의 역사 = 1
2. 농안법 이전 법령과 개정 주요골자 = 2
3. 농안법의 구성 = 5
4. 농안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 = 6
Ⅱ.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1. 농수산물 주산지 지정 등 = 8
2.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 10
3. 계약생산 = 13
4. 자조금 제도 = 18
5. 가격예시 = 23
6. 정부비축 국내수매사업 = 24
7.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 25
8.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제 = 28
Ⅲ. 정부비축사업 일반현황
1. 정부비축사업 연혁 및 정의 = 41
2. 정부비축사업 운영체계 = 42
3. 정부비축사업 추진현황 = 43
4. 국영무역의 연혁 및 역할 = 45
Ⅳ. 정부비축 국내수매사업 = 50
Ⅴ. 정부비축 수입판매사업 = 52
Ⅵ. 농수산물도매시장
1.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분류 = 58
2.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품목 = 63
3.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 64
4.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 = 69
5.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72
6.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75
7.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78
8. 공공출자법인의 설립 = 79
9. 중도매인의 허가 = 80
10. 시장도매인의 지정과 영업 = 87
11.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 = 93
12. 매매참가인의 신고 = 95
13. 경매사의 임면 = 96
14. 산지유통인의 등록 = 88
15. 출하자 신고 = 102
16. 수탁판매 원칙과 매매방법 = 103
17. 거래의 특례 = 111
18. 수탁의 거부금지 가능사유 = 113
19. 출하대금결재 = 114
20.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117
21.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 120
22. 하역업무 = 123
23.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 126
24. 도매시장 등의 평가 = 127
Ⅶ.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 공판장의 개설·운영 = 131
2.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운영 = 135
3. 산지유통제도 = 139
4. 농수산물유통기구 정비 = 143
5. 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 145
6.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 147
7.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 = 153
Ⅷ.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1. 기금의 설치 = 155
2. 기금의 조성 = 158
3. 기금의 운용·관리 = 159
4. 기금의 용도 = 160
5. 기금의 회계기관 = 166
6. 기금의 운용계획 = 168
7. 결산보고 = 170
8. 기금의 손비처리 = 172
9. 여유자금의 운용 = 173
<별첨>
1. 농안법관련 판례 = 175
2. 농안법관련 주요질의 및 유권해석 = 193
(농림수산식품부)
3. 농안법관련 질의응답 = 219
(서울시농수산물공사)
1. 농안법의 역사 = 1
2. 농안법 이전 법령과 개정 주요골자 = 2
3. 농안법의 구성 = 5
4. 농안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 = 6
Ⅱ.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1. 농수산물 주산지 지정 등 = 8
2.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 10
3. 계약생산 = 13
4. 자조금 제도 = 18
5. 가격예시 = 23
6. 정부비축 국내수매사업 = 24
7.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 25
8.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제 = 28
Ⅲ. 정부비축사업 일반현황
1. 정부비축사업 연혁 및 정의 = 41
2. 정부비축사업 운영체계 = 42
3. 정부비축사업 추진현황 = 43
4. 국영무역의 연혁 및 역할 = 45
Ⅳ. 정부비축 국내수매사업 = 50
Ⅴ. 정부비축 수입판매사업 = 52
Ⅵ. 농수산물도매시장
1.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분류 = 58
2.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품목 = 63
3.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 64
4.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 = 69
5.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72
6.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75
7.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78
8. 공공출자법인의 설립 = 79
9. 중도매인의 허가 = 80
10. 시장도매인의 지정과 영업 = 87
11.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 = 93
12. 매매참가인의 신고 = 95
13. 경매사의 임면 = 96
14. 산지유통인의 등록 = 88
15. 출하자 신고 = 102
16. 수탁판매 원칙과 매매방법 = 103
17. 거래의 특례 = 111
18. 수탁의 거부금지 가능사유 = 113
19. 출하대금결재 = 114
20.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117
21.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 120
22. 하역업무 = 123
23.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 126
24. 도매시장 등의 평가 = 127
Ⅶ.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 공판장의 개설·운영 = 131
2.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운영 = 135
3. 산지유통제도 = 139
4. 농수산물유통기구 정비 = 143
5. 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 145
6.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 147
7.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 = 153
Ⅷ.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1. 기금의 설치 = 155
2. 기금의 조성 = 158
3. 기금의 운용·관리 = 159
4. 기금의 용도 = 160
5. 기금의 회계기관 = 166
6. 기금의 운용계획 = 168
7. 결산보고 = 170
8. 기금의 손비처리 = 172
9. 여유자금의 운용 = 173
<별첨>
1. 농안법관련 판례 = 175
2. 농안법관련 주요질의 및 유권해석 = 193
(농림수산식품부)
3. 농안법관련 질의응답 = 219
(서울시농수산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