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49905952 94360\29000
- KDC
- 361.86-4
- 청구기호
- 361.86 이72ㄷ
- 저자명
- 이재민
- 서명/저자
-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 이재민 저
- 발행사항
- 서울 : 경인문화사, 2008
- 형태사항
- x, 472 p. ; 23 cm
- 총서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21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인용 WTO 사건 목록", "인용된 법원판결 및 행정결정", "약어표" 수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452-468, 색인수록
- 가격
- \29000
- Control Number
- maf:26316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9130 | 361.86 이72ㄷ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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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Ⅰ. 문제 제기 = 3
Ⅱ. 연구 목적 = 7
Ⅲ. 연구 방법 = 9
Ⅳ. 연구 범위 = 11
제2장 위임ㆍ지시 보조금의 기본 성격 = 13
제1절 보조금의 정의 = 16
제2절 위임ㆍ지시 보조금의 독자적 성격 = 28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분쟁의 구체적 양태 = 33
제4절 국가 간 상이한 입장 = 43
제5절 주요국 국내법의 입장 = 49
Ⅰ. 미국 = 50
Ⅱ. 유럽연합 = 56
Ⅲ. 일본 = 59
Ⅳ. 중국 = 61
Ⅴ. 한국 = 63
제3장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 67
제1절 국제법상 조약 해석의 기본원칙 = 70
Ⅰ. 비엔나 협약 제31조상 조약 해석 기본원칙 = 71
Ⅱ. 조약 해석 기본원칙의 WTO 협정에의 적용 = 76
제2절 통상적 의미에 따른 해석 = 80
Ⅰ. 문언적 해석 = 80
1. 문언적 의미의 고찰방법 = 81
2. 문언적 해석 원칙의 위임 및 지시 조항에의 적용 = 85
Ⅱ.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해석 = 91
1. WTO 협정의 대상 및 목적 = 93
2. 보조금 협정의 대상 및 목적 = 99
3. 위임 및 지시 조항의 대상 및 목적 = 106
4. 위임 및 지시 조항의 엄격한 해석 필요성 = 112
Ⅲ. 문맥을 고려한 해석 = 115
1. 보조금 조치에 대한 개별적 검토 = 116
2. 적절한 상계조치 = 117
3. 증거기준 = 121
4. 선의와 형평에 의한 조사 = 123
5. 이용 가능한 정보 원칙 적용의 한계 = 125
6. 각국 경제적 특성의 존중 = 127
7. 보조금 철회 및 구체적 보조금 조치 필요 = 134
8. 정부의 다양한 시장개입 인정 = 140
9. 명시적 증거의 객관적 평가 = 140
10. 재정적 기여와 경제적 혜택 요건의 구별 = 142
11. 서비스 부문 보조금 문제와의 연관성 = 143
Ⅳ. 효과적 해석 = 149
Ⅴ. 조약 체결 준비문서의 검토 = 152
Ⅵ. 소결 = 158
제3절 위임 및 지시 관련 분쟁해결기구 선례 = 159
Ⅰ. U.S.-DRAMs 항소기구 결정 이전 = 159
Ⅱ. U.S.-DRAMs 항소기구 결정 = 163
Ⅲ. 항소기구 분석에 관한 평가 = 166
제4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고찰을 위한 패러다임의 필요성 = 172
제4장 보조금 협정상 위임ㆍ지시 보조금 구성요건 = 179
제1절 정부 측면에서의 검토 = 185
Ⅰ. 정부의 의도에 대한 분석 필요성 = 185
1. 정부 의도의 표출로서의 위임 및 지시 = 185
2. 외국 정부의 의도 고찰의 난관 = 192
3. 의도의 입증 문제 = 194
4. 의도의 분석과 보조금 협정의 대상 및 목적 = 198
Ⅱ. 제한된 범위 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 199
Ⅲ. 정부와 민간주체 간 객관적 매개물의 존재 = 206
Ⅳ.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조치에 대한 특별 고려 = 207
제2절 조치 측면에서의 검토 = 214
Ⅰ. 위임 및 지시 대상의 한정 = 215
Ⅱ. 위임 및 지시의 대상 업무 = 220
Ⅲ. 정부의 본연 임무의 종사 = 224
제3절 민간 측면에서의 검토 = 228
Ⅰ. 의사 결정 과정상 자발적 선택 가능성 여부 = 228
Ⅱ. 복합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한 의사 결정 = 234
Ⅲ. 실패로 귀결된 위임 및 지시 = 236
제4절 구성요건 분석에 따른 항소기구 결정의 평가 = 242
제5장 위임ㆍ지시 보조금 관련 법적 문제 = 245
제1절 상업적 합리성 문제 = 248
Ⅰ. 상업적 합리성의 재검토 = 250
1. 상업적 합리성 판단 시 현실성 결여 = 251
2. 상업적 합리성 판단의 구체적 문제점 = 258
Ⅱ. 상업적 합리성 판단의 고려 요소 = 276
1. 피조사국의 구체적 상황 = 277
2. 민간주체 간 상이한 이해관계 = 282
3. 채무재조정 조치의 특이성 = 286
4. 해당 산업의 특성 고려 = 289
제2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조사와 정황증거 = 291
Ⅰ. 정황증거 활용의 사례 = 292
Ⅱ. 정황증거 활용의 필요성 = 294
Ⅲ. 필요성 논거의 한계 = 297
Ⅳ. 정황증거의 내재적 한계 = 299
1. 신뢰성 문제 = 300
2. 모순적 상황 초래 = 308
3. 조사의 구체성·현실성 결여 = 313
Ⅴ. 정황증거의 증거력 검증 필요성 = 316
1. 여타 국제법원의 경우 = 319
2. 항소기구의 입장 = 321
3. 국내법원의 입장 = 326
Ⅵ. 해결책 검토 = 328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조사와 총체적 접근법 = 330
Ⅰ. 총체적 접근법의 필요성 = 331
Ⅱ. 총체적 접근법의 한계 = 332
1. 보조금 협정 규정과의 상충 = 333
2. 정확성 문제 = 334
Ⅲ. 일반적 상황의 구체적 사안 적용 시 문제점 = 335
Ⅳ. U.S.-DRAMs 항소기구의 총체적 접근법에 대한 검토 = 338
1. 단일 보조금 조치 문제 = 338
2. 추론 적용 문제 = 343
Ⅴ. 총체적 접근법의 재정립 = 347
제4절 위임 및 지시 입증책임 = 349
Ⅰ. 조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의 입증책임 = 351
1. 보조금 협정의 기본취지 = 351
2. 입증책임의 전환 = 352
3. 입증책임의 전환의 법적 근거 = 359
Ⅱ.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입증책임 = 362
제6장 위임ㆍ지시 보조금 조항의 개선 및 개정 = 367
제1절 명확화ㆍ구체화 작업의 목표 = 371
Ⅰ.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조율 = 371
Ⅱ. WTO 체제에 대한 신뢰 제고 = 376
Ⅲ. 위임·지시 보조금 분쟁의 감소 = 379
제2절 보조금 협정 개정 관련 주요국 제안 = 383
Ⅰ. 유럽연합 = 383
Ⅱ. 미국 = 385
Ⅲ. 호주 = 395
Ⅳ. 이집트 = 399
Ⅴ. 캐나다 = 400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관련 모델 조항 = 403
제7장 결론 = 415
부록 = 429
참고문헌 = 452
색인 = 469
제1장 서론 = 1
Ⅰ. 문제 제기 = 3
Ⅱ. 연구 목적 = 7
Ⅲ. 연구 방법 = 9
Ⅳ. 연구 범위 = 11
제2장 위임ㆍ지시 보조금의 기본 성격 = 13
제1절 보조금의 정의 = 16
제2절 위임ㆍ지시 보조금의 독자적 성격 = 28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분쟁의 구체적 양태 = 33
제4절 국가 간 상이한 입장 = 43
제5절 주요국 국내법의 입장 = 49
Ⅰ. 미국 = 50
Ⅱ. 유럽연합 = 56
Ⅲ. 일본 = 59
Ⅳ. 중국 = 61
Ⅴ. 한국 = 63
제3장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 67
제1절 국제법상 조약 해석의 기본원칙 = 70
Ⅰ. 비엔나 협약 제31조상 조약 해석 기본원칙 = 71
Ⅱ. 조약 해석 기본원칙의 WTO 협정에의 적용 = 76
제2절 통상적 의미에 따른 해석 = 80
Ⅰ. 문언적 해석 = 80
1. 문언적 의미의 고찰방법 = 81
2. 문언적 해석 원칙의 위임 및 지시 조항에의 적용 = 85
Ⅱ.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해석 = 91
1. WTO 협정의 대상 및 목적 = 93
2. 보조금 협정의 대상 및 목적 = 99
3. 위임 및 지시 조항의 대상 및 목적 = 106
4. 위임 및 지시 조항의 엄격한 해석 필요성 = 112
Ⅲ. 문맥을 고려한 해석 = 115
1. 보조금 조치에 대한 개별적 검토 = 116
2. 적절한 상계조치 = 117
3. 증거기준 = 121
4. 선의와 형평에 의한 조사 = 123
5. 이용 가능한 정보 원칙 적용의 한계 = 125
6. 각국 경제적 특성의 존중 = 127
7. 보조금 철회 및 구체적 보조금 조치 필요 = 134
8. 정부의 다양한 시장개입 인정 = 140
9. 명시적 증거의 객관적 평가 = 140
10. 재정적 기여와 경제적 혜택 요건의 구별 = 142
11. 서비스 부문 보조금 문제와의 연관성 = 143
Ⅳ. 효과적 해석 = 149
Ⅴ. 조약 체결 준비문서의 검토 = 152
Ⅵ. 소결 = 158
제3절 위임 및 지시 관련 분쟁해결기구 선례 = 159
Ⅰ. U.S.-DRAMs 항소기구 결정 이전 = 159
Ⅱ. U.S.-DRAMs 항소기구 결정 = 163
Ⅲ. 항소기구 분석에 관한 평가 = 166
제4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고찰을 위한 패러다임의 필요성 = 172
제4장 보조금 협정상 위임ㆍ지시 보조금 구성요건 = 179
제1절 정부 측면에서의 검토 = 185
Ⅰ. 정부의 의도에 대한 분석 필요성 = 185
1. 정부 의도의 표출로서의 위임 및 지시 = 185
2. 외국 정부의 의도 고찰의 난관 = 192
3. 의도의 입증 문제 = 194
4. 의도의 분석과 보조금 협정의 대상 및 목적 = 198
Ⅱ. 제한된 범위 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 199
Ⅲ. 정부와 민간주체 간 객관적 매개물의 존재 = 206
Ⅳ.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조치에 대한 특별 고려 = 207
제2절 조치 측면에서의 검토 = 214
Ⅰ. 위임 및 지시 대상의 한정 = 215
Ⅱ. 위임 및 지시의 대상 업무 = 220
Ⅲ. 정부의 본연 임무의 종사 = 224
제3절 민간 측면에서의 검토 = 228
Ⅰ. 의사 결정 과정상 자발적 선택 가능성 여부 = 228
Ⅱ. 복합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한 의사 결정 = 234
Ⅲ. 실패로 귀결된 위임 및 지시 = 236
제4절 구성요건 분석에 따른 항소기구 결정의 평가 = 242
제5장 위임ㆍ지시 보조금 관련 법적 문제 = 245
제1절 상업적 합리성 문제 = 248
Ⅰ. 상업적 합리성의 재검토 = 250
1. 상업적 합리성 판단 시 현실성 결여 = 251
2. 상업적 합리성 판단의 구체적 문제점 = 258
Ⅱ. 상업적 합리성 판단의 고려 요소 = 276
1. 피조사국의 구체적 상황 = 277
2. 민간주체 간 상이한 이해관계 = 282
3. 채무재조정 조치의 특이성 = 286
4. 해당 산업의 특성 고려 = 289
제2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조사와 정황증거 = 291
Ⅰ. 정황증거 활용의 사례 = 292
Ⅱ. 정황증거 활용의 필요성 = 294
Ⅲ. 필요성 논거의 한계 = 297
Ⅳ. 정황증거의 내재적 한계 = 299
1. 신뢰성 문제 = 300
2. 모순적 상황 초래 = 308
3. 조사의 구체성·현실성 결여 = 313
Ⅴ. 정황증거의 증거력 검증 필요성 = 316
1. 여타 국제법원의 경우 = 319
2. 항소기구의 입장 = 321
3. 국내법원의 입장 = 326
Ⅵ. 해결책 검토 = 328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조사와 총체적 접근법 = 330
Ⅰ. 총체적 접근법의 필요성 = 331
Ⅱ. 총체적 접근법의 한계 = 332
1. 보조금 협정 규정과의 상충 = 333
2. 정확성 문제 = 334
Ⅲ. 일반적 상황의 구체적 사안 적용 시 문제점 = 335
Ⅳ. U.S.-DRAMs 항소기구의 총체적 접근법에 대한 검토 = 338
1. 단일 보조금 조치 문제 = 338
2. 추론 적용 문제 = 343
Ⅴ. 총체적 접근법의 재정립 = 347
제4절 위임 및 지시 입증책임 = 349
Ⅰ. 조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의 입증책임 = 351
1. 보조금 협정의 기본취지 = 351
2. 입증책임의 전환 = 352
3. 입증책임의 전환의 법적 근거 = 359
Ⅱ.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입증책임 = 362
제6장 위임ㆍ지시 보조금 조항의 개선 및 개정 = 367
제1절 명확화ㆍ구체화 작업의 목표 = 371
Ⅰ.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조율 = 371
Ⅱ. WTO 체제에 대한 신뢰 제고 = 376
Ⅲ. 위임·지시 보조금 분쟁의 감소 = 379
제2절 보조금 협정 개정 관련 주요국 제안 = 383
Ⅰ. 유럽연합 = 383
Ⅱ. 미국 = 385
Ⅲ. 호주 = 395
Ⅳ. 이집트 = 399
Ⅴ. 캐나다 = 400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관련 모델 조항 = 403
제7장 결론 = 415
부록 = 429
참고문헌 = 452
색인 =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