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9117 | 363 신45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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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00512s2009 ulk v 001a kor
020 ▼a9788957741849▼g13360▼c\33000
056 ▼a363▼24
090 ▼a363▼b신45ㅎ
1001 ▼a신봉기
24500▼a행정법의 주요판례▼d신봉기 편저
250 ▼a개정판 7판
260 ▼a서울▼b대명출판사▼c2009
300 ▼a888 p.▼c26 cm
50010▼k: 로스쿨교재
504 ▼a색인수록
653 ▼a행정법▼a행정▼a판례
9500 ▼b\33000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3
1. 행정의 개념 = 13
2. 권력분립과 행정 = 13
3. 법치주의 = 14
4.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 = 18
5. 행정법의 법원 = 52
6. 행정법의 효력 = 62
제2장 행정법관계 = 75
1. 행정상 법률관계 = 75
2. 행정주체(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9
3. 공권론 = 79
4. 특별권력관계 = 83
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86
6. 사인의 공법행위 = 90
제2편 행정작용유형론
제1장 행정입법 = 93
제1절 법규명령 = 93
1. 위임명령의 한계 = 93
2. 집행명령의 한계 = 109
제2절 행정규칙 = 111
1.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원칙) = 111
2.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다수설: 적극설) = 117
3. 행정규칙 형식을 취하는 법규명령 = 129
4.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137
제2장 행정행위 = 138
1. 행정행위의 개념 = 138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45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157
4. 계획재량 = 174
5. 다단계행정결정 = 175
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행위ㆍ형성적행위) = 178
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89
8. 행정행위의 부관 = 193
9.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206
1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206
11. 행정행위의 효력 = 207
12.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 210
13. 하자의 치유와 전환 및 승계 = 210
1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218
15. 행정행위의 철회 = 238
16. 행정행위의 실효 = 241
제3장 기타 행정작용 = 243
1. 행정계획 = 243
2. 행정상의 사실행위 = 255
3. 행정지도 = 256
4. 공법상 계약 = 258
5. 행정법상의 확약 = 260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청원ㆍ옴부즈만 = 263
1. 청원 = 263
2. 옴부즈만 제도 = 263
제2장 행정절차ㆍ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 267
1. 행정절차 = 267
2. 정보공개 = 283
3. 개인정보보호 = 299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301
1. 행정강제 = 301
2. 대집행 = 301
3. 집행벌(이행강제금) = 306
4. 행정상 강제징수 = 308
제2장 행정벌 = 310
1. 행정벌과 행정질서벌 = 310
2. 행정질서벌 = 311
제3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314
1. 가산세 = 314
2. 가산금ㆍ중가산금 = 317
3. 공표ㆍ명단공표 = 318
4. 공급거부 = 318
5. 과징금 = 319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 331
1. 국가배상 일반 = 331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 333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 = 362
4. 국가배상심의회 및 손해배상액의 기준과 범위 = 370
제2장 손실보상 = 373
1. 행정상 손실보상(일반론) = 373
2. 손실보상청구소송 = 386
3. 수용유사침해 = 392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의 한계 = 393
1. 통치행위(권력분립설) = 393
2.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 = 397
제2장 행정소송의 대상 = 401
1. 행정소송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 = 401
2. 행정소송대상으로서의 거부처분 = 420
3. 행정소송대상으로서의 재결 = 432
제3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 436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436
2. 소의 이익 = 452
제4장 피고적격, 소송참가 및 전치주의 = 471
1. 피고적격 = 471
2. 소송참가 = 471
3. 행정심판전치주의 = 472
제5장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및 재판관할 = 477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477
2. 재판관할 = 478
제6장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479
제7장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소의 변경 = 484
1.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484
2. 소의 변경 = 484
제8장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및 가처분 = 485
1. 집행정지 = 485
2. 가처분 = 492
제9장 행정소송의 심리 = 494
1. 직권증거조사주의 = 494
2. 행정소송의 심리범위 = 495
3. 입증책임 = 498
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ㆍ교환 = 499
5. 소송수계 = 502
6. 소송의 종료 = 502
제10장 행정소송의 판결과 효력 = 504
1. 판결의 종류 = 504
2. 사정판결 = 505
3. 판결의 효력 = 508
4. 재심 = 517
제11장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18
1. 무효등확인소송 = 518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29
제12장 당사자소송 = 534
제13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 540
1. 민중소송 = 540
2. 기관소송 = 542
제14장 행정심판 = 546
1.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546
2. 행정심판과 정보공개 = 547
3.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및 절차 = 548
4.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구속력ㆍ형성력ㆍ확정력) = 554
5. 재처분 = 557
6. 특별행정심판 = 561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행정조직법 = 565
1.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565
2. 훈령 = 572
3. 감사원의 시정요구의 성질 = 574
제2장 지방자치법 = 575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의 = 575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576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583
4. 지방교육자치 = 587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형식주의) = 588
6. 자치단체 사무구별실익 = 590
7. 조례제정권(자치입법권) = 591
8. 자치재정권 = 618
9. 지방자치와 불복절차 = 620
10. 지방자치와 권한쟁의 = 621
11.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 625
제3장 공무원법 = 627
1. 공무원의 종류 = 627
2.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 = 627
3. 공무원관계의 변경(특히 직위해제) = 629
4. 공무원관계의 소멸 = 633
5. 공무원의 권리 = 637
6. 공무원의 의무 = 640
7. 공무원의 행정법상의 책임(징계) = 646
8. 공무원법상의 감독 = 655
9. 공무원의 형사법상 책임 = 659
제4장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 661
1. 경찰조직 = 661
2. 경찰권의 한계 = 661
3. 경찰허가 = 664
4. 경찰상의 즉시강제 = 665
제5장 공물 및 공기업법, 사회보장행정법 = 669
1. 공물의 개념 = 669
2. 공물의 성립 = 669
3. 공물의 소멸(공공용물의 소멸) = 675
4. 공물의 특색 = 676
5. 공물사용관계 = 678
6.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 682
7.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 683
8. 특허기업의 부담 = 684
9. 사회보장행정법 = 685
제6장 규제행정법 = 688
1. 강제규제행정법 = 688
2. 생활공간규제행정법 = 690
제7장 공용부담법 = 706
1. 인적 고용부담 = 706
2. 공용제한 = 708
3. 공용수용 = 709
4. 공용환지 = 742
5. 공용환권 = 749
제8장 환경행정법 = 751
제9장 재무행정법 = 764
1. 재정벌(통고처분) = 764
2. 조세 = 764
3. 조세법의 기본원칙 = 765
4. 조세의 부과 = 773
5. 조세징수절차 = 782
6. 조세행정구제절차 = 792
7. 부동산회계 = 798
주요법률
행정절차법(2006) = 807
행정심판법(2008) = 821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안(2008.12.5) = 833
행정소송법(2002) = 849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안(2006.9) = 857
판례색인 = 871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3
1. 행정의 개념 = 13
2. 권력분립과 행정 = 13
3. 법치주의 = 14
4.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 = 18
5. 행정법의 법원 = 52
6. 행정법의 효력 = 62
제2장 행정법관계 = 75
1. 행정상 법률관계 = 75
2. 행정주체(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9
3. 공권론 = 79
4. 특별권력관계 = 83
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86
6. 사인의 공법행위 = 90
제2편 행정작용유형론
제1장 행정입법 = 93
제1절 법규명령 = 93
1. 위임명령의 한계 = 93
2. 집행명령의 한계 = 109
제2절 행정규칙 = 111
1.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원칙) = 111
2.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다수설: 적극설) = 117
3. 행정규칙 형식을 취하는 법규명령 = 129
4.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137
제2장 행정행위 = 138
1. 행정행위의 개념 = 138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45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157
4. 계획재량 = 174
5. 다단계행정결정 = 175
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행위ㆍ형성적행위) = 178
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89
8. 행정행위의 부관 = 193
9.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206
1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206
11. 행정행위의 효력 = 207
12.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 210
13. 하자의 치유와 전환 및 승계 = 210
1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218
15. 행정행위의 철회 = 238
16. 행정행위의 실효 = 241
제3장 기타 행정작용 = 243
1. 행정계획 = 243
2. 행정상의 사실행위 = 255
3. 행정지도 = 256
4. 공법상 계약 = 258
5. 행정법상의 확약 = 260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청원ㆍ옴부즈만 = 263
1. 청원 = 263
2. 옴부즈만 제도 = 263
제2장 행정절차ㆍ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 267
1. 행정절차 = 267
2. 정보공개 = 283
3. 개인정보보호 = 299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301
1. 행정강제 = 301
2. 대집행 = 301
3. 집행벌(이행강제금) = 306
4. 행정상 강제징수 = 308
제2장 행정벌 = 310
1. 행정벌과 행정질서벌 = 310
2. 행정질서벌 = 311
제3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314
1. 가산세 = 314
2. 가산금ㆍ중가산금 = 317
3. 공표ㆍ명단공표 = 318
4. 공급거부 = 318
5. 과징금 = 319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 331
1. 국가배상 일반 = 331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 333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 = 362
4. 국가배상심의회 및 손해배상액의 기준과 범위 = 370
제2장 손실보상 = 373
1. 행정상 손실보상(일반론) = 373
2. 손실보상청구소송 = 386
3. 수용유사침해 = 392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의 한계 = 393
1. 통치행위(권력분립설) = 393
2.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 = 397
제2장 행정소송의 대상 = 401
1. 행정소송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 = 401
2. 행정소송대상으로서의 거부처분 = 420
3. 행정소송대상으로서의 재결 = 432
제3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 436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436
2. 소의 이익 = 452
제4장 피고적격, 소송참가 및 전치주의 = 471
1. 피고적격 = 471
2. 소송참가 = 471
3. 행정심판전치주의 = 472
제5장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및 재판관할 = 477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477
2. 재판관할 = 478
제6장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479
제7장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소의 변경 = 484
1.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484
2. 소의 변경 = 484
제8장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및 가처분 = 485
1. 집행정지 = 485
2. 가처분 = 492
제9장 행정소송의 심리 = 494
1. 직권증거조사주의 = 494
2. 행정소송의 심리범위 = 495
3. 입증책임 = 498
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ㆍ교환 = 499
5. 소송수계 = 502
6. 소송의 종료 = 502
제10장 행정소송의 판결과 효력 = 504
1. 판결의 종류 = 504
2. 사정판결 = 505
3. 판결의 효력 = 508
4. 재심 = 517
제11장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18
1. 무효등확인소송 = 518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29
제12장 당사자소송 = 534
제13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 540
1. 민중소송 = 540
2. 기관소송 = 542
제14장 행정심판 = 546
1.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546
2. 행정심판과 정보공개 = 547
3.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및 절차 = 548
4.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구속력ㆍ형성력ㆍ확정력) = 554
5. 재처분 = 557
6. 특별행정심판 = 561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행정조직법 = 565
1.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565
2. 훈령 = 572
3. 감사원의 시정요구의 성질 = 574
제2장 지방자치법 = 575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의 = 575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576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583
4. 지방교육자치 = 587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형식주의) = 588
6. 자치단체 사무구별실익 = 590
7. 조례제정권(자치입법권) = 591
8. 자치재정권 = 618
9. 지방자치와 불복절차 = 620
10. 지방자치와 권한쟁의 = 621
11.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 625
제3장 공무원법 = 627
1. 공무원의 종류 = 627
2.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 = 627
3. 공무원관계의 변경(특히 직위해제) = 629
4. 공무원관계의 소멸 = 633
5. 공무원의 권리 = 637
6. 공무원의 의무 = 640
7. 공무원의 행정법상의 책임(징계) = 646
8. 공무원법상의 감독 = 655
9. 공무원의 형사법상 책임 = 659
제4장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 661
1. 경찰조직 = 661
2. 경찰권의 한계 = 661
3. 경찰허가 = 664
4. 경찰상의 즉시강제 = 665
제5장 공물 및 공기업법, 사회보장행정법 = 669
1. 공물의 개념 = 669
2. 공물의 성립 = 669
3. 공물의 소멸(공공용물의 소멸) = 675
4. 공물의 특색 = 676
5. 공물사용관계 = 678
6.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 682
7.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 683
8. 특허기업의 부담 = 684
9. 사회보장행정법 = 685
제6장 규제행정법 = 688
1. 강제규제행정법 = 688
2. 생활공간규제행정법 = 690
제7장 공용부담법 = 706
1. 인적 고용부담 = 706
2. 공용제한 = 708
3. 공용수용 = 709
4. 공용환지 = 742
5. 공용환권 = 749
제8장 환경행정법 = 751
제9장 재무행정법 = 764
1. 재정벌(통고처분) = 764
2. 조세 = 764
3. 조세법의 기본원칙 = 765
4. 조세의 부과 = 773
5. 조세징수절차 = 782
6. 조세행정구제절차 = 792
7. 부동산회계 = 798
주요법률
행정절차법(2006) = 807
행정심판법(2008) = 821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안(2008.12.5) = 833
행정소송법(2002) = 849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안(2006.9) = 857
판례색인 =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