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64545058 93360\50000
- KDC
- 363-5
- 청구기호
- 363 박17ㅎ
- 저자명
- 박균성
- 서명/저자
- 행정법강의 / 박균성 저
- 판사항
- 제7판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10
- 형태사항
- lxxv, 1375, 58 p. ; 27 cm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행정소송법 개정안(2006년 9월 대법원 개정의견)의 주요내용", "행시·사시· 입시·감평·공인노무사 행정법 기출문제(2009~1998)" 수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340-1342, 색인수록
- 키워드
- 행정법
- 가격
- \50000
- Control Number
- maf:26307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9116 | 363 박17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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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0▼a권말부록으로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행정소송법 개정안(2006년 9월 대법원 개정의견)의 주요내용", "행시·사시· 입시·감평·공인노무사 행정법 기출문제(2009~1998)" 수록
504 ▼a참고문헌 : p.1340-1342, 색인수록
653 ▼a행정법
9500 ▼b\50000
제1편 行政法 序說
제1장 行政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
제2절 행정법의 분류 = 6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 6
제4절 행정법과 공익 = 7
제5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8
제6절 행정과 사법(私法) = 11
제2장 法治行政의 原則
제1절 법치주의의 기초 = 13
제2절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 14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 15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 22
제5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 23
제3장 行政法의 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 = 28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 28
제3절 성문법원(成文法源) = 29
제4절 불문법원(不文法源) = 33
제5절 법원(法源)의 단계구조(段階構造) = 54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56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 60
제4장 行政法關係(公法關係)와 私法關係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62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6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7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77
제5절 공권 = 93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 108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도(발생ㆍ변경ㆍ소멸) = 115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上 立法
제1절 개설 = 135
제2절 법규명령 = 136
제3절 행정규칙 = 165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 178
제2장 行政計劃
Ⅰ. 개설 = 195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95
Ⅲ.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 198
Ⅳ. 행정계획의 종류 = 198
Ⅴ. 행정계획절차 = 198
Ⅵ. 계획재량과 통제 = 200
Ⅶ.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204
Ⅷ. 계획변경청구권 = 206
Ⅸ.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207
제3장 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212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214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 222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225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24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56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276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 281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314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 335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 336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 = 347
제4장 公法上 契約
Ⅰ. 의의 = 350
Ⅱ.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인정범위 및 한계 = 352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 353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 354
Ⅴ.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355
제5장 行政上 事實行爲
Ⅰ. 의의 = 360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360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 364
제6장 行政指導
Ⅰ. 의의 = 366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366
Ⅲ. 행정지도의 종류 = 367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368
Ⅴ. 행정지도의 한계 = 368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369
제7장 行政調査
Ⅰ. 의의 = 374
Ⅱ.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 374
Ⅲ.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375
Ⅳ.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375
Ⅴ. 조사방법 = 376
Ⅵ. 행정조사의 한계 = 377
Ⅶ.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382
제8장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1절 의의 = 385
제2절 행정강제 = 385
제3절 행정벌 = 406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421
제9장 行政節次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432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433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 434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435
제5절 복합민원절차 = 457
제6절 절차의 하자 = 464
제10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1절 정보공개제도 = 468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484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Ⅰ. 행정구제의 개념 = 495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 495
Ⅲ. 본서의 고찰대산인 행정구제제도 = 497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1절 개설 = 498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49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567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 629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행정쟁송 개설 = 645
제2절 행정심판 = 647
제3절 행정소송 = 688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 872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879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說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883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 883
제2장 行政機關
Ⅰ. 행정기관의 개념 = 885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 891
제3장 行政廳의 權限
제1절 권한의 의의 = 893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 893
제3절 권한의 한계 = 893
제4절 권한의 효과 = 895
제5절 권한의 대리 = 895
제6절 권한의 위임 = 902
제7절 권한의 민간위탁 = 912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제1절 상하행정관창간의 관계 = 917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 923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說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929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 = 92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 93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93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942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 943
제7절 주민 = 943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1절 개설 = 963
제2절 지방의회 = 96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971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 976
제5절 지방교육자치 = 981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1절 자치사무 = 983
제2절 위임사무 = 988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제1절 자치권의 성질 = 995
제2절 자치권의 종류 = 995
제3절 조례 = 998
제4절 규칙 = 1013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제1절 개설 = 1015
제2절 국회에 의한 통제 = 1015
제3절 행정적 통제 = 1016
제4절 사법적(司法的) 통제 = 1031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 1033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說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 1037
제2절 공무원의 종류 = 1038
제3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 1039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제1절 개설 = 104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1041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 1047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 1054
제5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1058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1063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1070
제4장 公務員의 責任
제1절 징계책임 = 1084
제2절 변상책임 = 1093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 1096
제7편 地方自治法
제1장 公物法
제1절 공물의 개념 = 1099
제2절 공물법의 체계 = 1100
제3절 공물의 분류 = 1100
제4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 1103
제5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 1110
제6절 공물의 관리 = 1119
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 = 1127
제2장 營造物法
제1절 영조물의 개념 = 1152
제2절 영조물의 종류 = 1152
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 1152
제3장 公企業法
제1절 공기업의 개념 = 1155
제2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 = 1158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1161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說
Ⅰ. 공용부담의 개념 = 1169
Ⅱ.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1169
제2장 人的 公用負擔
Ⅰ. 부담금 = 1170
Ⅱ. 부역ㆍ현품부담 = 1173
Ⅲ. 노역ㆍ물품부담 = 1173
Ⅳ. 시설부담 = 1173
Ⅴ. 부작위부담 = 1173
제3장 物的 公用負擔
제1절 공용제한 = 1174
제2절 공용사용 = 1176
제3절 공용수용 = 1177
제4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205
제9편 公用負擔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체계
제1절 개별행정법 체계론 = 1219
제2절 급부행정법 = 1220
제3절 규제행정법 = 1222
제2장 警察行政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 1224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 1227
제3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 1234
제4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241
제3장 經濟行政法
제1절 경제행정법의 의의 = 1257
제2절 특허기업의 특허(공기업특허) = 1257
제3절 신고, 등록, 허가 및 특허 = 1262
제4절 자금지원 = 1264
제5절 영업양도와 귀책사유의 승계 = 1269
제4장 開發行政法
제1절 도시계획과 법 = 1275
제2절 개발해위허가제 = 1289
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1293
제4절 토지규제 = 1300
제5장 環境行政法
제1절 개설 = 1312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 1313
제3절 환경규제수단 = 1315
제4절 환경영향평가제도 = 1316
제6장 租稅行政法
제1절 조세의 개념 = 1323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 1323
제3절 조세의 부과 = 1327
제4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 1332
참고문헌 = 1340
판례색인 = 1343
사항색인 = 1358
부록
1.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 부3
2.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부6
3. 행시ㆍ사시ㆍ입시ㆍ감평ㆍ공인노무사 행정법 기출문제(2009∼1998) = 부22
제1장 行政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
제2절 행정법의 분류 = 6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 6
제4절 행정법과 공익 = 7
제5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8
제6절 행정과 사법(私法) = 11
제2장 法治行政의 原則
제1절 법치주의의 기초 = 13
제2절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 14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 15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 22
제5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 23
제3장 行政法의 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 = 28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 28
제3절 성문법원(成文法源) = 29
제4절 불문법원(不文法源) = 33
제5절 법원(法源)의 단계구조(段階構造) = 54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56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 60
제4장 行政法關係(公法關係)와 私法關係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62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6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7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77
제5절 공권 = 93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 108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도(발생ㆍ변경ㆍ소멸) = 115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上 立法
제1절 개설 = 135
제2절 법규명령 = 136
제3절 행정규칙 = 165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 178
제2장 行政計劃
Ⅰ. 개설 = 195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95
Ⅲ.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 198
Ⅳ. 행정계획의 종류 = 198
Ⅴ. 행정계획절차 = 198
Ⅵ. 계획재량과 통제 = 200
Ⅶ.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204
Ⅷ. 계획변경청구권 = 206
Ⅸ.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207
제3장 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212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214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 222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225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24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56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276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 281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314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 335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 336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 = 347
제4장 公法上 契約
Ⅰ. 의의 = 350
Ⅱ.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인정범위 및 한계 = 352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 353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 354
Ⅴ.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355
제5장 行政上 事實行爲
Ⅰ. 의의 = 360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360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 364
제6장 行政指導
Ⅰ. 의의 = 366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366
Ⅲ. 행정지도의 종류 = 367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368
Ⅴ. 행정지도의 한계 = 368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369
제7장 行政調査
Ⅰ. 의의 = 374
Ⅱ.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 374
Ⅲ.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375
Ⅳ.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375
Ⅴ. 조사방법 = 376
Ⅵ. 행정조사의 한계 = 377
Ⅶ.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382
제8장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1절 의의 = 385
제2절 행정강제 = 385
제3절 행정벌 = 406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421
제9장 行政節次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432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433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 434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435
제5절 복합민원절차 = 457
제6절 절차의 하자 = 464
제10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1절 정보공개제도 = 468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484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Ⅰ. 행정구제의 개념 = 495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 495
Ⅲ. 본서의 고찰대산인 행정구제제도 = 497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1절 개설 = 498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49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567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 629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행정쟁송 개설 = 645
제2절 행정심판 = 647
제3절 행정소송 = 688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 872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879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說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883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 883
제2장 行政機關
Ⅰ. 행정기관의 개념 = 885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 891
제3장 行政廳의 權限
제1절 권한의 의의 = 893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 893
제3절 권한의 한계 = 893
제4절 권한의 효과 = 895
제5절 권한의 대리 = 895
제6절 권한의 위임 = 902
제7절 권한의 민간위탁 = 912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제1절 상하행정관창간의 관계 = 917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 923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說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929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 = 92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 93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93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942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 943
제7절 주민 = 943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1절 개설 = 963
제2절 지방의회 = 96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971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 976
제5절 지방교육자치 = 981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1절 자치사무 = 983
제2절 위임사무 = 988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제1절 자치권의 성질 = 995
제2절 자치권의 종류 = 995
제3절 조례 = 998
제4절 규칙 = 1013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제1절 개설 = 1015
제2절 국회에 의한 통제 = 1015
제3절 행정적 통제 = 1016
제4절 사법적(司法的) 통제 = 1031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 1033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說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 1037
제2절 공무원의 종류 = 1038
제3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 1039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제1절 개설 = 104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1041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 1047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 1054
제5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1058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1063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1070
제4장 公務員의 責任
제1절 징계책임 = 1084
제2절 변상책임 = 1093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 1096
제7편 地方自治法
제1장 公物法
제1절 공물의 개념 = 1099
제2절 공물법의 체계 = 1100
제3절 공물의 분류 = 1100
제4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 1103
제5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 1110
제6절 공물의 관리 = 1119
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 = 1127
제2장 營造物法
제1절 영조물의 개념 = 1152
제2절 영조물의 종류 = 1152
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 1152
제3장 公企業法
제1절 공기업의 개념 = 1155
제2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 = 1158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1161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說
Ⅰ. 공용부담의 개념 = 1169
Ⅱ.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1169
제2장 人的 公用負擔
Ⅰ. 부담금 = 1170
Ⅱ. 부역ㆍ현품부담 = 1173
Ⅲ. 노역ㆍ물품부담 = 1173
Ⅳ. 시설부담 = 1173
Ⅴ. 부작위부담 = 1173
제3장 物的 公用負擔
제1절 공용제한 = 1174
제2절 공용사용 = 1176
제3절 공용수용 = 1177
제4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205
제9편 公用負擔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체계
제1절 개별행정법 체계론 = 1219
제2절 급부행정법 = 1220
제3절 규제행정법 = 1222
제2장 警察行政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 1224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 1227
제3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 1234
제4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241
제3장 經濟行政法
제1절 경제행정법의 의의 = 1257
제2절 특허기업의 특허(공기업특허) = 1257
제3절 신고, 등록, 허가 및 특허 = 1262
제4절 자금지원 = 1264
제5절 영업양도와 귀책사유의 승계 = 1269
제4장 開發行政法
제1절 도시계획과 법 = 1275
제2절 개발해위허가제 = 1289
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1293
제4절 토지규제 = 1300
제5장 環境行政法
제1절 개설 = 1312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 1313
제3절 환경규제수단 = 1315
제4절 환경영향평가제도 = 1316
제6장 租稅行政法
제1절 조세의 개념 = 1323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 1323
제3절 조세의 부과 = 1327
제4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 1332
참고문헌 = 1340
판례색인 = 1343
사항색인 = 1358
부록
1.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 부3
2.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부6
3. 행시ㆍ사시ㆍ입시ㆍ감평ㆍ공인노무사 행정법 기출문제(2009∼1998) = 부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