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8992 | 367.4 신225ㄹ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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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00507s2009 ggk 001a kor
020 ▼a9788918011769▼g93360▼c\42000
056 ▼a367.4▼24
090 ▼a367.4▼b신225ㄹ
1001 ▼a신동운
24500▼a로스쿨 형사소송법▼bcases & materials▼d신동운▼e민영성▼e이상원▼e김태명 공저
260 ▼a파주▼b法文社▼c2009
300 ▼aviii, 613 p.▼c26 cm
504 ▼a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653 ▼a형사▼a소송법
7001 ▼a민영성
7001 ▼a이상원
7001 ▼a김태명
9500 ▼b\42000
제1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 1
Ⅰ. 검사와 검사동일체의 원칙 = 1
Ⅱ.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11
Ⅲ. 피의자의 개념 = 21
Ⅳ.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7
제2장 수사조건, 수사단서, 임의수사 = 45
Ⅰ. 수사조건 = 45
Ⅱ. 고소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55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 74
Ⅳ. 피의자신문 = 88
제3장 체포와 구속 = 95
Ⅰ. 긴급체포 = 95
Ⅱ. 현행범체포 = 109
Ⅲ. 구속과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15
제4장 압수와 수색 = 133
Ⅰ.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 133
Ⅱ.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 138
Ⅲ. 압수물의 환부 = 143
제5장 수사의 종결 = 157
Ⅰ.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 157
Ⅱ. 공소권남용 = 171
제6장 공소제기 = 185
Ⅰ. 공소제기의 방식 = 185
Ⅱ. 공소제기의 효과 = 207
Ⅲ. 공소시효 = 226
제7장 공소장 변경 = 239
Ⅰ. 공소장변경의 의의 = 239
Ⅱ. 공소장변경의 한계 = 251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64
Ⅳ. 공소장변경의 절차 및 공소장변경요구 = 273
제8장 소송주체, 공판의 준비 = 283
Ⅰ. 소송주체 = 283
Ⅱ. 공판의 준비 = 308
제9장 공판기일의 절차 = 317
Ⅰ. 공판절차 일반 = 317
Ⅱ.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 331
제10장 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 자유심증주의 = 345
Ⅰ.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1) = 345
Ⅱ.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2) = 355
Ⅲ. 거증책임 = 368
Ⅳ. 자유심증주의 = 377
제11장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387
Ⅰ. 전문법칙 = 387
Ⅱ. 제311조의 예외(법원ㆍ법관의 조서) = 396
Ⅲ. 제312조의 예외(수사기관의 조서) = 404
Ⅳ. 제313조의 예외 = 424
Ⅴ. 제314조의 예외 = 428
Ⅵ. 제315조의 예외 = 432
Ⅶ. 제316조의 예외(전문진술) = 435
제1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41
Ⅰ. 국가기관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441
Ⅱ.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456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관련문제 = 463
제13장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 = 469
Ⅰ.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케 할 만한 이유 = 469
Ⅱ.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기준 = 484
Ⅲ. 자백의 임의성과 인과관계 = 491
Ⅳ. 보강증거의 자격 = 495
Ⅴ. 보강증거의 범위 = 505
제14장 재판 = 515
Ⅰ. 재판의 내용 = 515
Ⅱ. 재판의 효력 = 522
제15장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 541
Ⅰ. 상소통칙 = 541
Ⅱ. 상소심의 구조 = 556
Ⅲ. 재심 = 571
Ⅳ. 비상상고 = 578
판례색인 = 585
사항색인 = 603
Ⅰ. 검사와 검사동일체의 원칙 = 1
Ⅱ.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11
Ⅲ. 피의자의 개념 = 21
Ⅳ.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7
제2장 수사조건, 수사단서, 임의수사 = 45
Ⅰ. 수사조건 = 45
Ⅱ. 고소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55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 74
Ⅳ. 피의자신문 = 88
제3장 체포와 구속 = 95
Ⅰ. 긴급체포 = 95
Ⅱ. 현행범체포 = 109
Ⅲ. 구속과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15
제4장 압수와 수색 = 133
Ⅰ.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 133
Ⅱ.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 138
Ⅲ. 압수물의 환부 = 143
제5장 수사의 종결 = 157
Ⅰ.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 157
Ⅱ. 공소권남용 = 171
제6장 공소제기 = 185
Ⅰ. 공소제기의 방식 = 185
Ⅱ. 공소제기의 효과 = 207
Ⅲ. 공소시효 = 226
제7장 공소장 변경 = 239
Ⅰ. 공소장변경의 의의 = 239
Ⅱ. 공소장변경의 한계 = 251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64
Ⅳ. 공소장변경의 절차 및 공소장변경요구 = 273
제8장 소송주체, 공판의 준비 = 283
Ⅰ. 소송주체 = 283
Ⅱ. 공판의 준비 = 308
제9장 공판기일의 절차 = 317
Ⅰ. 공판절차 일반 = 317
Ⅱ.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 331
제10장 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 자유심증주의 = 345
Ⅰ.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1) = 345
Ⅱ.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2) = 355
Ⅲ. 거증책임 = 368
Ⅳ. 자유심증주의 = 377
제11장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387
Ⅰ. 전문법칙 = 387
Ⅱ. 제311조의 예외(법원ㆍ법관의 조서) = 396
Ⅲ. 제312조의 예외(수사기관의 조서) = 404
Ⅳ. 제313조의 예외 = 424
Ⅴ. 제314조의 예외 = 428
Ⅵ. 제315조의 예외 = 432
Ⅶ. 제316조의 예외(전문진술) = 435
제1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41
Ⅰ. 국가기관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441
Ⅱ.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456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관련문제 = 463
제13장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 = 469
Ⅰ.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케 할 만한 이유 = 469
Ⅱ.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기준 = 484
Ⅲ. 자백의 임의성과 인과관계 = 491
Ⅳ. 보강증거의 자격 = 495
Ⅴ. 보강증거의 범위 = 505
제14장 재판 = 515
Ⅰ. 재판의 내용 = 515
Ⅱ. 재판의 효력 = 522
제15장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 541
Ⅰ. 상소통칙 = 541
Ⅱ. 상소심의 구조 = 556
Ⅲ. 재심 = 571
Ⅳ. 비상상고 = 578
판례색인 = 585
사항색인 =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