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3496477 93320\42000
- KDC
- 329-4
- 청구기호
- 329 주215ㅇ
- 저자명
- 주노종
- 서명/저자
- (알기쉬운) 공공경제학 : 분석과 이해 / 주노종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8
- 형태사항
- 582 p. : 삽화 ; 27 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573]-582
- 초록/해제
- 초록: 공공경제학(公共經濟學, public economics)은 공공서비스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인 공공재의 공급이나 그 비용의 배분을 대상주제로 하여 연구하는 학문적 영역을 총칭하고 있다. 즉, 공공경제학은 이를 초월하여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의 자원배분, 시장실패 등의 관계까지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 키워드
- 공공경제학
- 가격
- \42000
- Control Number
- maf:26126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8931 | 329 주215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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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a공공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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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공공경제학의 기능과 발전과정 = 15
1. 공공경제학의 기능과 의의 = 16
2. 공공경제로서의 재정 = 22
3. 공공재정의 속성 = 28
4. 공공재정과 국민경제와의 상호관계 = 36
5. 공공재정의 발전사 = 39
제2장 조세의 기능과 효과분석 = 57
1. 정부조직의 개요 = 58
2. 조세의 개요 = 60
3. 조세의 근거분석 = 66
4. 조세군의 분석 = 74
5. 조세부담의 기본원리 = 88
6. 조세부담의 전가원리 = 90
제3장 예산제도 = 105
1. 예산제도의 개요 = 106
2. 예산의 기준분류 = 125
3. 예산의 집행과정 = 128
4. 국고제도 = 142
5. 예산의 부족과 잉여 = 148
6. 예산제도의 발전개요 = 152
7. 예산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 160
제4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이론 = 167
1. 지방자치의 개요 = 168
2. 지방세의 수입개요 = 174
3. 지방재정의 개요 = 179
4. 지방예산제도 = 187
5. 지방재정의 조정 = 200
제5장 시장경제에서의 최적화 이론 = 239
1. 생산의 최적화 = 240
2. 소비의 최적화 = 251
3. 생산과 소비의 최적교환조건 = 256
4. 전체균형 = 258
제6장 시장경제하에서의 비-최적화 이론 = 263
1. 최적화 실패와 공공경제학의 개요 = 264
2. 재정영역과 외부성과의 관계 = 265
3. 생산의 외부성 = 267
4. 소비의 외부성 = 268
5. 외부성의 변수분석 = 269
6. 외부성에서의 사회후생함수 = 271
7. 외부성의 내부화 이론 = 274
8. 최적화 실패의 공공재효과 = 278
9. 공공재 내부화의 린달균형의 모델분석 = 284
10. 공공재 내부화의 클럽이론의 모델분석 = 286
11. 공공재 내부화의 오우클랜드의 모델분석 = 288
제7장 조세의 가치평가와 효율성, 공평성, 정합성 분석 = 293
1. 람제이-보이텟스 가격설정 = 300
2. 공공부담의 평가기준 = 307
제8장 정부조달을 위한 이론적 고찰 = 319
1. 정부조달의 기본모델 = 321
2. 경쟁입찰의 계약조건과 입찰방식 = 326
3. 경쟁입찰의 최적화 이론 = 336
제9장 공공정책의 승수효과분석 = 349
1. 조세의 경제적 효과측정 = 350
2. 조세정책의 소득효과 = 367
3. 조세정책의 승수효과 = 373
4. 공채의 경제적 효과 = 378
5. 공채의 비용-편익효과 = 380
제10장 환경시장의 최적과세 = 385
1. 환경오염의 최적과세 = 386
2. 환경오염 발생의 최적수준 = 398
제11장 국제기준의 환경정책분석 = 411
1. 쿄토 환경메커니즘의 준수사항 = 413
2. 국제기준의 CO2 배출량수준 = 416
3. 기후변화협약 조문별 주요내용 = 424
4. 쿄토의정서의 조문별 주요내용 = 427
제12장 공공소유와 사적소유에서의 사회후생분석 = 431
1. 공적소유와 사적소유의 기본모델분석 = 433
2. 공공소유의 기본모델분석 = 436
3. 비대칭정보하에서의 공공소유와 최적규제 = 439
4. 사적소유의 기본모델분석 = 449
5.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사적소유와 최적규제 = 452
6. 공공소유와 사적소유에서의 사회후생함수 이론과 정책의 시사점 = 465
제13장 국제자본과세의 이론ㆍ정책분석 = 467
1. 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 과세의 경제적 효과 = 468
2. 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 국제과세와 경상수지효과 = 473
3. 자본거래의 재정조건과 과세원칙에 대한 경제후생 = 475
4. 외국의 세액공제에 의한 재정조건모델 = 483
5. 이전가격세제의 재정효과 = 489
6. 조세피난처과세제도와 체벌제도 = 501
7. 자본과세에 의한 재정조건의 세제개혁모델 = 505
8. 국제세제와 해외직접투자 = 509
9. 자유무역협정의 이론분석 = 510
제14장 사회후생함수의 이론과 정책분석 = 519
1. 사회후생함수의 이론적 고찰 = 521
2. 사회후생함수의 평가기준 = 532
3. 사회후생함수의 이용방법 = 542
4. 사회후생함수 이론과 정책의 시사점 = 549
제15장 사업입지클러스터 선정과 관련된 기준고찰 = 551
1. 입지선정이론의 기본구조 = 553
2.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 555
3. 자원배분의 형평성 기준 = 558
4. 비용최소화의 실현성 기준 = 561
5. 행정비용의 정합성 기준 = 562
6. 환경친화성 가치기준 = 566
7. 최적입지적 가치기준설정 = 569
참고문헌 = 573
제1장 공공경제학의 기능과 발전과정 = 15
1. 공공경제학의 기능과 의의 = 16
2. 공공경제로서의 재정 = 22
3. 공공재정의 속성 = 28
4. 공공재정과 국민경제와의 상호관계 = 36
5. 공공재정의 발전사 = 39
제2장 조세의 기능과 효과분석 = 57
1. 정부조직의 개요 = 58
2. 조세의 개요 = 60
3. 조세의 근거분석 = 66
4. 조세군의 분석 = 74
5. 조세부담의 기본원리 = 88
6. 조세부담의 전가원리 = 90
제3장 예산제도 = 105
1. 예산제도의 개요 = 106
2. 예산의 기준분류 = 125
3. 예산의 집행과정 = 128
4. 국고제도 = 142
5. 예산의 부족과 잉여 = 148
6. 예산제도의 발전개요 = 152
7. 예산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 160
제4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이론 = 167
1. 지방자치의 개요 = 168
2. 지방세의 수입개요 = 174
3. 지방재정의 개요 = 179
4. 지방예산제도 = 187
5. 지방재정의 조정 = 200
제5장 시장경제에서의 최적화 이론 = 239
1. 생산의 최적화 = 240
2. 소비의 최적화 = 251
3. 생산과 소비의 최적교환조건 = 256
4. 전체균형 = 258
제6장 시장경제하에서의 비-최적화 이론 = 263
1. 최적화 실패와 공공경제학의 개요 = 264
2. 재정영역과 외부성과의 관계 = 265
3. 생산의 외부성 = 267
4. 소비의 외부성 = 268
5. 외부성의 변수분석 = 269
6. 외부성에서의 사회후생함수 = 271
7. 외부성의 내부화 이론 = 274
8. 최적화 실패의 공공재효과 = 278
9. 공공재 내부화의 린달균형의 모델분석 = 284
10. 공공재 내부화의 클럽이론의 모델분석 = 286
11. 공공재 내부화의 오우클랜드의 모델분석 = 288
제7장 조세의 가치평가와 효율성, 공평성, 정합성 분석 = 293
1. 람제이-보이텟스 가격설정 = 300
2. 공공부담의 평가기준 = 307
제8장 정부조달을 위한 이론적 고찰 = 319
1. 정부조달의 기본모델 = 321
2. 경쟁입찰의 계약조건과 입찰방식 = 326
3. 경쟁입찰의 최적화 이론 = 336
제9장 공공정책의 승수효과분석 = 349
1. 조세의 경제적 효과측정 = 350
2. 조세정책의 소득효과 = 367
3. 조세정책의 승수효과 = 373
4. 공채의 경제적 효과 = 378
5. 공채의 비용-편익효과 = 380
제10장 환경시장의 최적과세 = 385
1. 환경오염의 최적과세 = 386
2. 환경오염 발생의 최적수준 = 398
제11장 국제기준의 환경정책분석 = 411
1. 쿄토 환경메커니즘의 준수사항 = 413
2. 국제기준의 CO2 배출량수준 = 416
3. 기후변화협약 조문별 주요내용 = 424
4. 쿄토의정서의 조문별 주요내용 = 427
제12장 공공소유와 사적소유에서의 사회후생분석 = 431
1. 공적소유와 사적소유의 기본모델분석 = 433
2. 공공소유의 기본모델분석 = 436
3. 비대칭정보하에서의 공공소유와 최적규제 = 439
4. 사적소유의 기본모델분석 = 449
5.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사적소유와 최적규제 = 452
6. 공공소유와 사적소유에서의 사회후생함수 이론과 정책의 시사점 = 465
제13장 국제자본과세의 이론ㆍ정책분석 = 467
1. 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 과세의 경제적 효과 = 468
2. 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 국제과세와 경상수지효과 = 473
3. 자본거래의 재정조건과 과세원칙에 대한 경제후생 = 475
4. 외국의 세액공제에 의한 재정조건모델 = 483
5. 이전가격세제의 재정효과 = 489
6. 조세피난처과세제도와 체벌제도 = 501
7. 자본과세에 의한 재정조건의 세제개혁모델 = 505
8. 국제세제와 해외직접투자 = 509
9. 자유무역협정의 이론분석 = 510
제14장 사회후생함수의 이론과 정책분석 = 519
1. 사회후생함수의 이론적 고찰 = 521
2. 사회후생함수의 평가기준 = 532
3. 사회후생함수의 이용방법 = 542
4. 사회후생함수 이론과 정책의 시사점 = 549
제15장 사업입지클러스터 선정과 관련된 기준고찰 = 551
1. 입지선정이론의 기본구조 = 553
2.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 555
3. 자원배분의 형평성 기준 = 558
4. 비용최소화의 실현성 기준 = 561
5. 행정비용의 정합성 기준 = 562
6. 환경친화성 가치기준 = 566
7. 최적입지적 가치기준설정 = 569
참고문헌 =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