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본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편]
![수산기본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편]](/Images/MMbookdefaultsmall.png)
-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ㅅ
- 단체저자
- 농림부
- 서명/저자
- 수산기본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형태사항
- xxⅱ, 180 p. : 삽도 ; 30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최성애
- 기타저자
- 최성애
- 기타저자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기타저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기타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6096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2922 | 용 : 520.7 농239ㅅ v.2007-202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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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농림수산부
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3
1. 연구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 3
3. 연구 방법 = 4
제2장 수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7
1. 수산여건 변화와 새로운 수산정책 수요에 부응 = 7
2. 수산관련 법률의 체계화 = 18
3. 법적 근거에 의한 효율적 수산정책 수립 및 추진 = 40
4.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역할 미흡 = 45
제3장 국내외 유사사례 연구 = 55
1. 우리나라 농업·농촌기본법과 최근 동향 = 55
2. 일본수산기본법과 최근 동향 = 63
3. 산림기본법과 주요내용 = 86
4. 시사점 = 89
제4장 수산기본법의 성격과 주요 내용 = 93
1. 수산기본법의 성격 = 93
2. 수산기본법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99
3. 수산기본법체제하의 수산관련 개별법 정비방향 = 118
제5장 수산기본법 제정의 추진방향 = 123
1. 수산기본법 제정의 기본방향 = 123
2. 수산기본법 제정방안 = 126
제6장 정책건의 = 131
[부록] = 135
1. 연구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 3
3. 연구 방법 = 4
제2장 수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7
1. 수산여건 변화와 새로운 수산정책 수요에 부응 = 7
2. 수산관련 법률의 체계화 = 18
3. 법적 근거에 의한 효율적 수산정책 수립 및 추진 = 40
4.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역할 미흡 = 45
제3장 국내외 유사사례 연구 = 55
1. 우리나라 농업·농촌기본법과 최근 동향 = 55
2. 일본수산기본법과 최근 동향 = 63
3. 산림기본법과 주요내용 = 86
4. 시사점 = 89
제4장 수산기본법의 성격과 주요 내용 = 93
1. 수산기본법의 성격 = 93
2. 수산기본법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99
3. 수산기본법체제하의 수산관련 개별법 정비방향 = 118
제5장 수산기본법 제정의 추진방향 = 123
1. 수산기본법 제정의 기본방향 = 123
2. 수산기본법 제정방안 = 126
제6장 정책건의 = 131
[부록]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