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산물 관세체제의 중장기 개편방향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
-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ㅅ
- 단체저자
- 농림부
- 서명/저자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산물 관세체제의 중장기 개편방향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세계농정연구원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세계농정연구원, 2007
- 형태사항
- ⅳ, 154 p. : 삽도 ; 26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최용규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91-92
- 기타저자
- 최용규
- 기타저자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기타저자
- 세계농정연구원
- 기타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6086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2911 | 용 : 520.7 농239ㅅ v.2007-199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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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내용과 방법 = 4
3. 연구결과의 활용 = 5
제2장 농산물 관세정책의 구성 요소 = 7
1. HS 품목 분류 = 7
2. 품목별 관세율과 우선순위 = 9
제3장 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 13
1. 관세의 개념과 목적 = 13
2. 관세의 종류와 경제적 특징 = 13
제4장 농산물 관세분류체계 비교·분석 = 23
1. 농산물 관세분류 체계 = 23
2.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과 방식 비교 = 46
3. 농산물 관세부과 현황과 구조 = 53
제5장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 73
1. 품목의 미세분화 = 73
2. 관세제도의 단순화 = 74
3. 관세의 양극화 = 75
4. 역관세 구조 = 78
5. 관세 부조화 = 80
제6장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편방향 = 83
1. 품목분류의 세분화 = 83
2. 종량세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관세부과 유형의 도입 = 85
3. 주요성분의 함량비율 등을 이용한 관세부과 유형의 도입 = 86
4. 관세장벽의 유용성을 고려한 관세율 설정 = 87
<참고문헌> = 91
<부록> = 93
부표 1. 관세구간별 품목수 및 비중 = 93
부록 1. 농산물 관세수준의 중장기 감축방향 = 95
부록 2. 농축산물 품목 수 = 115
부록 3. 우리나라 농축산물 기본/양허/시장접근 관세율 = 11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내용과 방법 = 4
3. 연구결과의 활용 = 5
제2장 농산물 관세정책의 구성 요소 = 7
1. HS 품목 분류 = 7
2. 품목별 관세율과 우선순위 = 9
제3장 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 13
1. 관세의 개념과 목적 = 13
2. 관세의 종류와 경제적 특징 = 13
제4장 농산물 관세분류체계 비교·분석 = 23
1. 농산물 관세분류 체계 = 23
2.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과 방식 비교 = 46
3. 농산물 관세부과 현황과 구조 = 53
제5장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 73
1. 품목의 미세분화 = 73
2. 관세제도의 단순화 = 74
3. 관세의 양극화 = 75
4. 역관세 구조 = 78
5. 관세 부조화 = 80
제6장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편방향 = 83
1. 품목분류의 세분화 = 83
2. 종량세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관세부과 유형의 도입 = 85
3. 주요성분의 함량비율 등을 이용한 관세부과 유형의 도입 = 86
4. 관세장벽의 유용성을 고려한 관세율 설정 = 87
<참고문헌> = 91
<부록> = 93
부표 1. 관세구간별 품목수 및 비중 = 93
부록 1. 농산물 관세수준의 중장기 감축방향 = 95
부록 2. 농축산물 품목 수 = 115
부록 3. 우리나라 농축산물 기본/양허/시장접근 관세율 =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