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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조세제도 연구 : 농지조세를 중심으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KDC
522.2-3
청구기호
522.2 한17ㄴ
단체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명/저자
농업관련 조세제도 연구 : 농지조세를 중심으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형태사항
ⅶ, 96 p. : 삽도 ; 23 cm
총서명
연구보고 ; 253
주기사항
연구자 : 김기성
서지주기
참고문헌 : p.94-96
기타저자
김기성
통일총서명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53
가격
비매품
Control Number
maf:2599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1789 522.2 한17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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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3. 용어의 정의 = 3 

제2장 농업 관련 조세제도 개요 
  1. 조세 분류체계상 농업 및 농지조세의 위치 = 7 
  2. 농지조세의 법률체계와 지방세법의 구성 = 10 
  3. 농지에 대한 소득과제 및 재산과세의 추이와 의미 = 14 

제3장 토지 공개념과 농지 재산과세 
  1. 토지 공개념의 개요 및 실현수단 = 20 
  2. 토지 공개념 도입과 농지 재산과세의 연관 = 24 
  3. 농지 재산과세의 토지 공개념적 측면과 문제점 = 26 
  4. 농지에 대한 재산세제도의 개선 방향 = 38 

제4장 농지 소득과세의 현황과 문제 
  1. 농지세의 현황과 문제 = 43 
  2. 농지세의 폐지론과 목적세 신설론 = 56 
  3. 농지에 대한 소득과세제도의 개선 방향 = 71 

제5장 외국의 농지조세제도 
  1. 일본의 농지조세제도 = 74 
  2. 대만의 농지조세제도 = 82 
  3. 외국 농지조세제도의 시사점 = 87 

제6장 결론 
  1. 농지에 대한 소득 과세제도 = 91 
  2. 농지에 대한 재산 과세제도 = 91 
  3. 기타 농지 관련 과세제도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