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ㅇ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서명/저자
-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업정책학회, 2010
- 형태사항
- 272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고승기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09-01
- 기타저자
- 고승기
- 기타저자
- 군산대학교 산학렵력단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5751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B01425 | EB : 520.7 농239ㅇ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100401s2010 ulk d a korIA
056 ▼a520.7▼24
090 ▼a520.7▼b농239ㅇ
110 ▼a농림수산식품부▼b어업정책과
24500▼a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d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e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편]
260 ▼a[서울]▼b한국농업정책학회▼c2010
300 ▼a272 p.▼b삽도▼c전자파일
44000▼a최종연구보고서
50000▼a연구책임자 : 고승기
50010▼a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50010▼a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50010▼a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09-01
7001 ▼a고승기
710 ▼a군산대학교▼b산학렵력단
710 ▼a농림부
710 ▼a농수산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1425
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 2
1. 연안수역의 어업자원 분석 = 2
2. 국제 동향 분석 = 2
3.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 2
4. 연안어선 감척사업 향후 정책방향 제시 = 2
5. 기타 = 2
제3절 연구방법 = 3
제2장 연안수역의 어업자원 분석 = 5
제1절 어업자원의 변동추이 분석 = 5
1. 연안어업의 어획동향 및 어선세력 = 5
2. 주요 어업별 어획동향 및 어선세력 = 12
제2절 지역별 대상어업 및 어획량 분석 = 22
1. 지역별 대상어업 = 22
2. 지역별 연안어업의 자원상황 = 32
3. 지역별·어업별 비교 = 50
4. 종합평가 = 53
제3장 국제 동향 분석 = 59
제1절 감척사업 국제 논의 동향 = 59
1. 논의 동향 = 59
2. OECD 어선감척 정책 권고사항 = 59
3. 국제 감척어업인 인력대책 = 63
제2절 WTO/FTA 영향 분석 = 69
1. WTO/FTA 현황 = 69
2. WTO/FTA 수산부문 영향분석 = 73
제3절 어선감척사업의 외국사례 및 시사점 = 80
1. 주요국의 어업정책 = 80
2. 주요국의 감척사업 사례 = 88
가. 감척사업 실시 배경 = 88
나. 주요국의 감척사업 = 89
3. 우리나라와 어선감척사업 비교분석 = 103
제4장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 105
제1절 어선감척사업 효과분석에 대한 기존연구 = 105
1. 효과분석 의의 및 분석 = 105
2. 연근해어선감척사업 투자효과분석 기존연구 검토 = 105
제2절 업종별 허가건수, 척수 및 감척현황 = 108
1. 지역별·업종별 허가건수 및 어선척수 현황 = 108
2. 연안어선 연도별·업종별 감척현황 = 113
3. 연안어선의 감척수와 통계척수의 비교 = 116
제3절 수산자원량 및 어획량 추이 분석 = 118
1. 연도별 연안어업별 어획량 검토 = 118
2. 감척사업전후 어종별·지역별 수산자원 변화추이분석 = 128
제4절 연도별·업종별 어업경영 성과 분석 = 134
1. 개요 = 134
2. 유류사용량-어선세력 및 유류사용량-유류가격과의 상관관계분석 = 135
3. 연안어업 유류사용실태분석 = 142
4. 유류 사용어선의 어선세력당 어획량 추이분석 = 149
5. 유류사용 및 어획량 기준의 감척효과분석 = 158
6. 감척에 따른 어업 경영성과 = 159
제5절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입비용 대비 효과분석 = 165
1. 어서감척사업에 따른 직·간접효과 = 165
2. 기존 어선감척사업의 투자비용 및 어업손실액 = 167
3. 추가 감척에 대한 투입비용 대비 효과분석 = 168
제5장 연안어선 감척사업 향후 정책방향 제시 = 179
제1절 연안어선 감척사업 성과 및 문제점 = 179
1.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지자체 의견 = 179
2. 연안어선 감척에 따른 어족자원 회복 = 181
3. 연안어선 업종별 무/저조업선 현황분석 = 182
제2절 어선어업의 적정어선 수 분석 = 183
1. 연안어업어선 추가감척여부에 대한 지자체 의견 = 183
2. 연안어업자원을 기준으로 한 감척물량산정 및 우선순위결정 = 186
제3절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추진방향 = 212
1. 연안어업 총허용어획량(TAC)확대 및 양도가능개별어획할당(ITQ)제도 도입방안 = 212
2. 감척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 도입 = 214
제6장 연안어선 감척관련 어업인 의식조사 및 실업대책 = 217
제1절 지역별·업종별 감척참여 어업인 실태분석 = 217
1. 조사 개요 = 217
2. 설문조사 결과 = 218
3. 종합 = 254
제2절 연안어선 감척사업 실업대책 = 257
1. 연안어선 감척사업 실업현황 분석 = 257
2. 실업인원 및 실업규모 추정 = 258
3. 선주 및 어선원의 실업대책 = 26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 2
1. 연안수역의 어업자원 분석 = 2
2. 국제 동향 분석 = 2
3.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 2
4. 연안어선 감척사업 향후 정책방향 제시 = 2
5. 기타 = 2
제3절 연구방법 = 3
제2장 연안수역의 어업자원 분석 = 5
제1절 어업자원의 변동추이 분석 = 5
1. 연안어업의 어획동향 및 어선세력 = 5
2. 주요 어업별 어획동향 및 어선세력 = 12
제2절 지역별 대상어업 및 어획량 분석 = 22
1. 지역별 대상어업 = 22
2. 지역별 연안어업의 자원상황 = 32
3. 지역별·어업별 비교 = 50
4. 종합평가 = 53
제3장 국제 동향 분석 = 59
제1절 감척사업 국제 논의 동향 = 59
1. 논의 동향 = 59
2. OECD 어선감척 정책 권고사항 = 59
3. 국제 감척어업인 인력대책 = 63
제2절 WTO/FTA 영향 분석 = 69
1. WTO/FTA 현황 = 69
2. WTO/FTA 수산부문 영향분석 = 73
제3절 어선감척사업의 외국사례 및 시사점 = 80
1. 주요국의 어업정책 = 80
2. 주요국의 감척사업 사례 = 88
가. 감척사업 실시 배경 = 88
나. 주요국의 감척사업 = 89
3. 우리나라와 어선감척사업 비교분석 = 103
제4장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 105
제1절 어선감척사업 효과분석에 대한 기존연구 = 105
1. 효과분석 의의 및 분석 = 105
2. 연근해어선감척사업 투자효과분석 기존연구 검토 = 105
제2절 업종별 허가건수, 척수 및 감척현황 = 108
1. 지역별·업종별 허가건수 및 어선척수 현황 = 108
2. 연안어선 연도별·업종별 감척현황 = 113
3. 연안어선의 감척수와 통계척수의 비교 = 116
제3절 수산자원량 및 어획량 추이 분석 = 118
1. 연도별 연안어업별 어획량 검토 = 118
2. 감척사업전후 어종별·지역별 수산자원 변화추이분석 = 128
제4절 연도별·업종별 어업경영 성과 분석 = 134
1. 개요 = 134
2. 유류사용량-어선세력 및 유류사용량-유류가격과의 상관관계분석 = 135
3. 연안어업 유류사용실태분석 = 142
4. 유류 사용어선의 어선세력당 어획량 추이분석 = 149
5. 유류사용 및 어획량 기준의 감척효과분석 = 158
6. 감척에 따른 어업 경영성과 = 159
제5절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입비용 대비 효과분석 = 165
1. 어서감척사업에 따른 직·간접효과 = 165
2. 기존 어선감척사업의 투자비용 및 어업손실액 = 167
3. 추가 감척에 대한 투입비용 대비 효과분석 = 168
제5장 연안어선 감척사업 향후 정책방향 제시 = 179
제1절 연안어선 감척사업 성과 및 문제점 = 179
1.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지자체 의견 = 179
2. 연안어선 감척에 따른 어족자원 회복 = 181
3. 연안어선 업종별 무/저조업선 현황분석 = 182
제2절 어선어업의 적정어선 수 분석 = 183
1. 연안어업어선 추가감척여부에 대한 지자체 의견 = 183
2. 연안어업자원을 기준으로 한 감척물량산정 및 우선순위결정 = 186
제3절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추진방향 = 212
1. 연안어업 총허용어획량(TAC)확대 및 양도가능개별어획할당(ITQ)제도 도입방안 = 212
2. 감척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 도입 = 214
제6장 연안어선 감척관련 어업인 의식조사 및 실업대책 = 217
제1절 지역별·업종별 감척참여 어업인 실태분석 = 217
1. 조사 개요 = 217
2. 설문조사 결과 = 218
3. 종합 = 254
제2절 연안어선 감척사업 실업대책 = 257
1. 연안어선 감척사업 실업현황 분석 = 257
2. 실업인원 및 실업규모 추정 = 258
3. 선주 및 어선원의 실업대책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