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ㅇ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서명/저자
-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부경대학교 [공편]
- 발행사항
- [부산] : 부경대학교, 2009
- 형태사항
- v, 246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이상고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08-01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99-200
- 기타저자
- 이상고
- 기타저자
- 부경대학교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5662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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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01424 | EB : 520.7 농239ㅇ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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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참고문헌 : p.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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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eb01424
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과제 관련 국·내외 동향 = 5
3. 연구 추진방법과 추진체계 = 7
4. 연구 세부내용 및 범위 = 11
5. 연구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12
제2장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실태와 문제점 = 17
제1절 어업구조조정 실태 = 17
1. 어업구조조정 이행 실태 = 17
2. 어업구조조정의 추진실태 = 24
제2절 어업구조조정의 문제점 = 28
1. 어업구조조정의 운용체계의 문제점 = 28
2. 어업구조조정 사후 대책과 사회경제적 문제 = 31
3. 어업구조조정의 법체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 35
제3장 어업구조조정 활성화와 운용체계 개선 = 45
제1절 참여조건의 완화 = 45
1. 문제의 제기 = 45
2. 연안어업 참여조건 완화 = 47
3. 근애어업 구조조정 참여조건 완화 = 50
제2절 폐업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 56
1. 연안어업 폐업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 56
2. 근애어업 폐업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 60
제3절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방법 개선 = 65
1.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방법 = 65
2.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방법 개선 = 67
제4절 어업구조조정 사후관리 개선 방안 = 68
1. 사후관리 개선의 필요성 = 68
2. 어업구조조정 사후관리 개선 방안 = 71
제5절 어업구조조정의 운용 및 지원체계 개선 = 77
1. 어업구조조정의 운용체계 = 77
2. 어업구조조정의 관리 및 지원체계 = 83
제6절 어업구조조정의 운용 가이드라인 설정 = 89
1. 어업구조조정의 정책적 함의 = 89
2. 어업구조조정의 운용 가이드라인 = 90
제4장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 97
제1절 어업구조조정의 목적과 방향 = 97
1. 어업구조조정의 목적 = 97
2. 어업구조조정 정책 방향 = 103
제2절 어업구조조정 목표의 재정립 = 106
1.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어업구조조정 = 106
2. 상설·제도화된 어업구조조정 = 108
제3절 어업자본의 진출입성 제고 = 113
1. 진입·퇴출 시스템 구축 = 113
2.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조합의 설립 = 117
3. 연근해어선은행의 설립 = 121
제4절 업계 자율적 어업구조조정 = 125
1. 어업인의 참여도 제고 = 125
2. 시장중심의 업계 자율적 어업구조조정 = 126
제5절 어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128
1. 어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128
2. 연안어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131
3. 근해어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134
제5장 외국 어업구조조정 사례 분석 = 147
제1절 주요국의 어업구조조정 실태 분석 = 147
1. 미국 = 147
2. 노르웨이 = 150
3. 일본 = 153
4. 대만 = 158
제2절 외국 어업구조조정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및 교훈 = 166
1. 미국 어업구조조정의 시사점 및 교훈 = 166
2. 각국의 어업구조조정의 시사점 및 교훈 = 167
제6장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 173
제1절 입법의 필요성 = 173
1. 어업구조조정에 관한 근거법 필요 = 173
2. 새로운 어업구조조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 필요 = 174
3. 수산자원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법 필요 = 175
4. 어업구조조정의 실요성을 보장하는 법률 필요 = 176
5. 체계적인 구조조정정책 및 제도 구축을 위한 법률 필요 = 177
6. 입법의 기대효과 = 177
제2절 수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179
1.「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구조조정 = 179
2.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181
제3절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 = 183
1. 제정 목적 = 183
2. 기본이념 = 183
3. 입법취지 = 183
4. 법률의 구성원칙 = 184
5. 법안 = 186
참고문헌 = 199
부록 1: 어업관리 구조조정의 기본 이론 = 203
부록 2: 여타 산업분야 구조조정에 관한 입법 사례 = 228
부록 3: 미국 어업보전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Management Act)의 어업구조조정 관련 조항 = 239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과제 관련 국·내외 동향 = 5
3. 연구 추진방법과 추진체계 = 7
4. 연구 세부내용 및 범위 = 11
5. 연구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12
제2장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실태와 문제점 = 17
제1절 어업구조조정 실태 = 17
1. 어업구조조정 이행 실태 = 17
2. 어업구조조정의 추진실태 = 24
제2절 어업구조조정의 문제점 = 28
1. 어업구조조정의 운용체계의 문제점 = 28
2. 어업구조조정 사후 대책과 사회경제적 문제 = 31
3. 어업구조조정의 법체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 35
제3장 어업구조조정 활성화와 운용체계 개선 = 45
제1절 참여조건의 완화 = 45
1. 문제의 제기 = 45
2. 연안어업 참여조건 완화 = 47
3. 근애어업 구조조정 참여조건 완화 = 50
제2절 폐업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 56
1. 연안어업 폐업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 56
2. 근애어업 폐업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 60
제3절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방법 개선 = 65
1.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방법 = 65
2.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방법 개선 = 67
제4절 어업구조조정 사후관리 개선 방안 = 68
1. 사후관리 개선의 필요성 = 68
2. 어업구조조정 사후관리 개선 방안 = 71
제5절 어업구조조정의 운용 및 지원체계 개선 = 77
1. 어업구조조정의 운용체계 = 77
2. 어업구조조정의 관리 및 지원체계 = 83
제6절 어업구조조정의 운용 가이드라인 설정 = 89
1. 어업구조조정의 정책적 함의 = 89
2. 어업구조조정의 운용 가이드라인 = 90
제4장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 97
제1절 어업구조조정의 목적과 방향 = 97
1. 어업구조조정의 목적 = 97
2. 어업구조조정 정책 방향 = 103
제2절 어업구조조정 목표의 재정립 = 106
1.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어업구조조정 = 106
2. 상설·제도화된 어업구조조정 = 108
제3절 어업자본의 진출입성 제고 = 113
1. 진입·퇴출 시스템 구축 = 113
2.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조합의 설립 = 117
3. 연근해어선은행의 설립 = 121
제4절 업계 자율적 어업구조조정 = 125
1. 어업인의 참여도 제고 = 125
2. 시장중심의 업계 자율적 어업구조조정 = 126
제5절 어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128
1. 어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128
2. 연안어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131
3. 근해어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134
제5장 외국 어업구조조정 사례 분석 = 147
제1절 주요국의 어업구조조정 실태 분석 = 147
1. 미국 = 147
2. 노르웨이 = 150
3. 일본 = 153
4. 대만 = 158
제2절 외국 어업구조조정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및 교훈 = 166
1. 미국 어업구조조정의 시사점 및 교훈 = 166
2. 각국의 어업구조조정의 시사점 및 교훈 = 167
제6장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 173
제1절 입법의 필요성 = 173
1. 어업구조조정에 관한 근거법 필요 = 173
2. 새로운 어업구조조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 필요 = 174
3. 수산자원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법 필요 = 175
4. 어업구조조정의 실요성을 보장하는 법률 필요 = 176
5. 체계적인 구조조정정책 및 제도 구축을 위한 법률 필요 = 177
6. 입법의 기대효과 = 177
제2절 수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179
1.「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구조조정 = 179
2.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181
제3절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 = 183
1. 제정 목적 = 183
2. 기본이념 = 183
3. 입법취지 = 183
4. 법률의 구성원칙 = 184
5. 법안 = 186
참고문헌 = 199
부록 1: 어업관리 구조조정의 기본 이론 = 203
부록 2: 여타 산업분야 구조조정에 관한 입법 사례 = 228
부록 3: 미국 어업보전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Management Act)의 어업구조조정 관련 조항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