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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제도의 10년 운영평가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팀 ; 한국...
  • 국적:한국
자료유형
연구용역보고서
KDC
520.7-4
청구기호
520.7 농239ㅍ
단체저자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팀
서명/저자
품종보호제도의 10년 운영평가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형태사항
xviii, 163 p. : 삽도 ; 26 cm
총서명
최종연구보고서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 성명환
주기사항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14-01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63
키워드
품종보호제도
기타저자
성명환
기타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저자
농림부
기타저자
농수산부
기타저자
농림수산부
기타저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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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매품
Control Number
maf:25656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18572 용 :  520.7 농239ㅍ v.2009-168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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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2

  3. 선행 연구 검토 = 3


제2장  품종보호제도의 개요

  1. 품종보호제도 관련 국제 협약 및 최근 쟁점 = 6

  2. 국내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법체계 = 18

  3. 국내 품종보호제도 관련 운영 체계 = 25


제3장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실태

  1.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 33

  2. 품종보호 심사 및 분쟁 = 45

  3.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침해 = 56

  4. 품종보호제도 관련 사업 = 64


제4장  품종보호제도의 운영성과 조사 분석

  1. 품종보호제도 운영 및 정책사업 성과 평가 = 76

  2. 품종보호제도 도입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 평가 = 98

  3. 품종보호권에 대한 가치평가: 국내 장미품종 사례 = 105

  4. 평가 결과와 시사점 = 112


제5장  품종보호제도의 발전 방안

  1. 품종보호제도 운영 방향 = 118

  2. 품종보호제도 관련 제도 개선 = 122

  3. 품종보호제도 관련 주체별 역할 강화 = 129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일본 식물신품종의 보호 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종합전략 = 146

  참고문헌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