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ㅍ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팀
- 서명/저자
- 품종보호제도의 10년 운영평가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형태사항
- xviii, 163 p. : 삽도 ; 26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성명환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14-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63
- 키워드
- 품종보호제도
- 기타저자
- 성명환
- 기타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5656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8572 | 용 : 520.7 농239ㅍ v.2009-168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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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2
3. 선행 연구 검토 = 3
제2장 품종보호제도의 개요
1. 품종보호제도 관련 국제 협약 및 최근 쟁점 = 6
2. 국내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법체계 = 18
3. 국내 품종보호제도 관련 운영 체계 = 25
제3장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실태
1.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 33
2. 품종보호 심사 및 분쟁 = 45
3.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침해 = 56
4. 품종보호제도 관련 사업 = 64
제4장 품종보호제도의 운영성과 조사 분석
1. 품종보호제도 운영 및 정책사업 성과 평가 = 76
2. 품종보호제도 도입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 평가 = 98
3. 품종보호권에 대한 가치평가: 국내 장미품종 사례 = 105
4. 평가 결과와 시사점 = 112
제5장 품종보호제도의 발전 방안
1. 품종보호제도 운영 방향 = 118
2. 품종보호제도 관련 제도 개선 = 122
3. 품종보호제도 관련 주체별 역할 강화 = 129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일본 식물신품종의 보호 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종합전략 = 146
참고문헌 = 163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2
3. 선행 연구 검토 = 3
제2장 품종보호제도의 개요
1. 품종보호제도 관련 국제 협약 및 최근 쟁점 = 6
2. 국내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법체계 = 18
3. 국내 품종보호제도 관련 운영 체계 = 25
제3장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실태
1.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 33
2. 품종보호 심사 및 분쟁 = 45
3.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침해 = 56
4. 품종보호제도 관련 사업 = 64
제4장 품종보호제도의 운영성과 조사 분석
1. 품종보호제도 운영 및 정책사업 성과 평가 = 76
2. 품종보호제도 도입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 평가 = 98
3. 품종보호권에 대한 가치평가: 국내 장미품종 사례 = 105
4. 평가 결과와 시사점 = 112
제5장 품종보호제도의 발전 방안
1. 품종보호제도 운영 방향 = 118
2. 품종보호제도 관련 제도 개선 = 122
3. 품종보호제도 관련 주체별 역할 강화 = 129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일본 식물신품종의 보호 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종합전략 = 146
참고문헌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