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ㄴ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 서명/저자
- 농산물HS관세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 (사)세계농정연구원 [공편]
- 발행사항
- [안양] : 세계농정연구원, 2009
- 형태사항
- xii, 303 p. : 삽도 ; 26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최용규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301-303
- 키워드
- 농산물HS관세
- 기타저자
- 최용규
- 기타저자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세계농정연구원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5481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8550 | 용 : 520.7 농239ㄴ v.2009-160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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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18550
9501 ▼a비매품
<연구요약> = 1
Ⅰ. 서론 = 9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9
2. 연구내용과 방법 = 12
3. 선행연구의 검토 = 13
4. 연구결과의 활용 = 14
Ⅱ. 농산물 품목분류의 국내외 규율체계 = 16
1. 국제상품분류의 규율 체계 = 16
2. 국내 상품분류 규율체계 = 21
Ⅲ.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의 비교분석 = 23
1. 주요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상황비교 = 23
2.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과 방식비교 = 43
3. 시사점 = 49
Ⅳ. 주요농산물 및 관련품목의 관세체계 및 품목분류 정비방안 = 51
제1주제 : 곡물·과일분야 = 51
1. 연구범위 = 53
2. 곡물·과일 분야 주요내용 = 53
(1) 곡물 = 53
1) 쌀 = 53
가. 주요국 분류기준 = 53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58
다. 개편방안 = 58
2) 보리 = 59
가. 주요국 분류기준 = 59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61
다. 개편방안 = 61
3) 밀 = 62
가. 주요국 분류기준 = 62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64
다. 개편방안 = 64
4) 옥수수 = 64
가. 주요국 분류기준 = 64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67
다. 개편방안 = 67
5) 수수 = 68
가. 주요국 분류기준 = 68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69
6) 호밀 = 69
가. 주요국 분류기준 = 69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70
7) 기타곡물 = 71
가. 주요국 분류기준 = 71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73
다. 개편방안 = 74
8) 대두 = 74
가. 주요국 분류기준 = 74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76
다. 개편방안 = 77
(2) 곡물가공품 =77
1) 쌀가공품 = 77
가. 주요국 분류기준 = 77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79
다. 개편방안 = 80
2) 보리가공품 = 80
가. 주요국 분류기준 = 80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82
3) 밀가공품 = 83
가. 주요국 분류기준 = 83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87
다. 개편방안 = 87
4) 옥수수 가공품 = 88
가. 주요국 분류기준 = 88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92
다. 개편방안 = 93
5) 호밀가공품 = 93
가. 주요국 분류기준 = 93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93
다. 개편방안 = 95
6) 귀리가공품 = 95
가. 주요국 분류기준 = 95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98
다. 개편방안 = 98
(3) 과일 = 99
1) 사과·배 = 99
가. 주요국 분류기준 = 99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103
다. 개편방안 = 103
2) 감귤 = 104
가. 주요국 분류기준 = 104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105
다. 개편방안 = 105
3) 포도 = 106
가. 주요국 분류기준 = 106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107
다. 개편방안 = 108
4) 복숭아·자두 = 108
가. 주요국 분류기준 = 108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110
다. 개편방안 = 111
제2주제 : 채소·특작류 분야 = 113
1. 연구범위 = 115
(1) 품목분류현황 및 구조 = 115
(2) 채소 및 특작류 관세율 구조 = 121
2. 채소·특작류 분야 주요내용 = 124
(1) 주요국 세분화 구조와 정책시사점 = 124
1) 미국 = 124
2) EU = 129
3) 일본 = 136
4) 정책 시사점 = 143
(2) 채소·특작류 관세구조의 특징과 활용방안 = 151
1) 미국, EU, 일본의 비종가세 활용현황 = 151
2) 미국, EU, 일본의 계절관세 활용현황 = 154
3) 정책활용방안 = 155
(3) 채소·특작류 관세체제 개편방안 = 157
1) 기본 원칙 = 157
2) 개편 방안 = 158
가. 우리나라의 채소·특작류의 생산액 = 158
나. 품목별 관세체제 개편방안 = 159
3. 요약 및 정책제안 = 203
제3주제 : 축산·낙농유 분야 = 213
1. 연구범위 = 215
2. 축산·낙농유 분야 주요내용 = 215
(1) 축산물 = 215
1) 쇠고기 = 215
가. 세계 공통분류 기준 = 215
나. 각국의 추가분류 기준 = 217
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 227
2) 돼지고기 = 236
가. 세계 공통분류 기준 = 236
나. 각국의 추가분류 기준 = 238
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 247
3) 가금육 = 255
가. 세계 공통분류 기준 = 255
나. 주요국 분류 기준 = 257
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 267
(2) 낙농유제품 = 274
1) 탈지분유 = 276
2) 전지분유 = 277
3) 요구르트 = 280
4) 혼합분유 = 281
5) 유장 = 285
6) 버터, 기타의 밀크지와 유, 데어리스프레드 = 287
7) 치즈와 커드 = 291
Ⅴ. 요약 및 결론 = 294
<참고문헌> = 299
Ⅰ. 서론 = 9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9
2. 연구내용과 방법 = 12
3. 선행연구의 검토 = 13
4. 연구결과의 활용 = 14
Ⅱ. 농산물 품목분류의 국내외 규율체계 = 16
1. 국제상품분류의 규율 체계 = 16
2. 국내 상품분류 규율체계 = 21
Ⅲ.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의 비교분석 = 23
1. 주요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상황비교 = 23
2.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과 방식비교 = 43
3. 시사점 = 49
Ⅳ. 주요농산물 및 관련품목의 관세체계 및 품목분류 정비방안 = 51
제1주제 : 곡물·과일분야 = 51
1. 연구범위 = 53
2. 곡물·과일 분야 주요내용 = 53
(1) 곡물 = 53
1) 쌀 = 53
가. 주요국 분류기준 = 53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58
다. 개편방안 = 58
2) 보리 = 59
가. 주요국 분류기준 = 59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61
다. 개편방안 = 61
3) 밀 = 62
가. 주요국 분류기준 = 62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64
다. 개편방안 = 64
4) 옥수수 = 64
가. 주요국 분류기준 = 64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67
다. 개편방안 = 67
5) 수수 = 68
가. 주요국 분류기준 = 68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69
6) 호밀 = 69
가. 주요국 분류기준 = 69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70
7) 기타곡물 = 71
가. 주요국 분류기준 = 71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73
다. 개편방안 = 74
8) 대두 = 74
가. 주요국 분류기준 = 74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76
다. 개편방안 = 77
(2) 곡물가공품 =77
1) 쌀가공품 = 77
가. 주요국 분류기준 = 77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79
다. 개편방안 = 80
2) 보리가공품 = 80
가. 주요국 분류기준 = 80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82
3) 밀가공품 = 83
가. 주요국 분류기준 = 83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87
다. 개편방안 = 87
4) 옥수수 가공품 = 88
가. 주요국 분류기준 = 88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92
다. 개편방안 = 93
5) 호밀가공품 = 93
가. 주요국 분류기준 = 93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93
다. 개편방안 = 95
6) 귀리가공품 = 95
가. 주요국 분류기준 = 95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98
다. 개편방안 = 98
(3) 과일 = 99
1) 사과·배 = 99
가. 주요국 분류기준 = 99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103
다. 개편방안 = 103
2) 감귤 = 104
가. 주요국 분류기준 = 104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105
다. 개편방안 = 105
3) 포도 = 106
가. 주요국 분류기준 = 106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107
다. 개편방안 = 108
4) 복숭아·자두 = 108
가. 주요국 분류기준 = 108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110
다. 개편방안 = 111
제2주제 : 채소·특작류 분야 = 113
1. 연구범위 = 115
(1) 품목분류현황 및 구조 = 115
(2) 채소 및 특작류 관세율 구조 = 121
2. 채소·특작류 분야 주요내용 = 124
(1) 주요국 세분화 구조와 정책시사점 = 124
1) 미국 = 124
2) EU = 129
3) 일본 = 136
4) 정책 시사점 = 143
(2) 채소·특작류 관세구조의 특징과 활용방안 = 151
1) 미국, EU, 일본의 비종가세 활용현황 = 151
2) 미국, EU, 일본의 계절관세 활용현황 = 154
3) 정책활용방안 = 155
(3) 채소·특작류 관세체제 개편방안 = 157
1) 기본 원칙 = 157
2) 개편 방안 = 158
가. 우리나라의 채소·특작류의 생산액 = 158
나. 품목별 관세체제 개편방안 = 159
3. 요약 및 정책제안 = 203
제3주제 : 축산·낙농유 분야 = 213
1. 연구범위 = 215
2. 축산·낙농유 분야 주요내용 = 215
(1) 축산물 = 215
1) 쇠고기 = 215
가. 세계 공통분류 기준 = 215
나. 각국의 추가분류 기준 = 217
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 227
2) 돼지고기 = 236
가. 세계 공통분류 기준 = 236
나. 각국의 추가분류 기준 = 238
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 247
3) 가금육 = 255
가. 세계 공통분류 기준 = 255
나. 주요국 분류 기준 = 257
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 267
(2) 낙농유제품 = 274
1) 탈지분유 = 276
2) 전지분유 = 277
3) 요구르트 = 280
4) 혼합분유 = 281
5) 유장 = 285
6) 버터, 기타의 밀크지와 유, 데어리스프레드 = 287
7) 치즈와 커드 = 291
Ⅴ. 요약 및 결론 = 294
<참고문헌>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