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KDC
- 522.1-4
- 청구기호
- 522.1 대91ㅅ
- 단체저자
- 대한민국정부 농림수산식품부
- 서명/저자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9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 대한민국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편]. 2009
- 발행사항
- 과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2009
- 형태사항
- x, 323 p : 표 ; 26 cm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378-10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5411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8290 | 522.1 대91ㅅ v.2009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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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Ⅰ.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 1
1. 목표 및 방향 = 3
가. 농수산식품 부문 = 3
나. 임업부문 = 7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9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 9
1)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 9
2)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 10
나. 임업부문 = 12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 13
3. 2009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3
가. 2009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3
나. 2009년 임업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 16
Ⅱ.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 21
1. 협동조합 개혁 = 23
가. 농업협동조합 = 23
1) 농협 개혁 추진 = 23
2)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 24
3) 향후 계획 = 26
나. 산림조합 = 28
1) 산림조합 설립과 운영 = 28
2) 구조개선 추진배경과 기반마련 = 29
3) 부실조합 등 지정과 구조개선 추진 = 30
다. 수산업협동조합 = 31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33
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3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 33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5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 35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 36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 37
6) 물류표쥰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 38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 39
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41
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44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 46
가. 농림수산분야 행정추진 조직 개편 = 46
1) 농수산분야 = 46
2) 산림분야 = 48
나.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 49
1) 농수산식품분야 = 49
2) 산림분야 = 52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55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 57
가. 영농규모화 촉진 = 57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58
다.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 59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 62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64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64
2)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 66
3) 농업교육훈련 = 67
4) 경영컨설팅 지원 = 68
5) 농업벤처 육성 = 70
6)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 71
바. 농지은행제도 = 76
사.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78
1)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 육성 = 78
2) 기능인 영림단 육성 = 80
아.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80
1)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 = 81
2) 전업경영인 육성지원 = 81
3) 선도우수경영인 육성 지원 = 81
4) 영어조합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원 = 81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82
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 82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82
2) 밭기반정비사업 = 83
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83
4) 수리시설 개보수 = 84
5)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85
6) 농촌용수 개발 = 86
7)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 87
나. 농업의 기계화 = 88
1)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 88
2)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 89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 90
4) 농기계 생산지원 = 90
5) 농업용 면세유 공급 = 91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 91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91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 92
3) 축산시설 현대화 = 93
라.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 = 94
1)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94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95
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 95
나. 종자산업의 육성 = 97
다. 종축산업의 육성 = 98
라. 사료산업의 육성 = 102
마.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 106
바.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 108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109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109
나.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 111
다.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 113
1) 농업분야 = 113
2) 임업분야 = 119
3) 수산분야 = 121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 123
가. 수출진흥대책 = 123
1) 농림분야 시책 개요 = 123
2) 농림분야 세부 육성시책 = 125
3)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 127
4) 농식품산업의 활성화 = 129
나. 수입관리대책 = 131
1) 농림분야 = 131
2) 수산분야 = 134
6. 친환경농업의 육성 = 136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 138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 138
2)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천적, 미생물방제) 지원 = 139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 139
4) 가축분뇨의 자원화 = 140
5)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 142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 143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 143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143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 144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 144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 145
7.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147
가. 농어가소득안정제도 확대방안 = 147
1) 농림분야 = 147
2) 수산분야 = 148
나. 농어촌 자양한 소득원 개발 = 150
1. 목표 및 방향 = 3
가. 농수산식품 부문 = 3
나. 임업부문 = 7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9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 9
1)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 9
2)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 10
나. 임업부문 = 12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 13
3. 2009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3
가. 2009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3
나. 2009년 임업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 16
Ⅱ.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 21
1. 협동조합 개혁 = 23
가. 농업협동조합 = 23
1) 농협 개혁 추진 = 23
2)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 24
3) 향후 계획 = 26
나. 산림조합 = 28
1) 산림조합 설립과 운영 = 28
2) 구조개선 추진배경과 기반마련 = 29
3) 부실조합 등 지정과 구조개선 추진 = 30
다. 수산업협동조합 = 31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33
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3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 33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5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 35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 36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 37
6) 물류표쥰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 38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 39
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41
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44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 46
가. 농림수산분야 행정추진 조직 개편 = 46
1) 농수산분야 = 46
2) 산림분야 = 48
나.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 49
1) 농수산식품분야 = 49
2) 산림분야 = 52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55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 57
가. 영농규모화 촉진 = 57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58
다.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 59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 62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64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64
2)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 66
3) 농업교육훈련 = 67
4) 경영컨설팅 지원 = 68
5) 농업벤처 육성 = 70
6)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 71
바. 농지은행제도 = 76
사.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78
1)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 육성 = 78
2) 기능인 영림단 육성 = 80
아.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80
1)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 = 81
2) 전업경영인 육성지원 = 81
3) 선도우수경영인 육성 지원 = 81
4) 영어조합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원 = 81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82
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 82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82
2) 밭기반정비사업 = 83
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83
4) 수리시설 개보수 = 84
5)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85
6) 농촌용수 개발 = 86
7)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 87
나. 농업의 기계화 = 88
1)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 88
2)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 89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 90
4) 농기계 생산지원 = 90
5) 농업용 면세유 공급 = 91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 91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91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 92
3) 축산시설 현대화 = 93
라.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 = 94
1)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94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95
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 95
나. 종자산업의 육성 = 97
다. 종축산업의 육성 = 98
라. 사료산업의 육성 = 102
마.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 106
바.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 108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109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109
나.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 111
다.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 113
1) 농업분야 = 113
2) 임업분야 = 119
3) 수산분야 = 121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 123
가. 수출진흥대책 = 123
1) 농림분야 시책 개요 = 123
2) 농림분야 세부 육성시책 = 125
3)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 127
4) 농식품산업의 활성화 = 129
나. 수입관리대책 = 131
1) 농림분야 = 131
2) 수산분야 = 134
6. 친환경농업의 육성 = 136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 138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 138
2)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천적, 미생물방제) 지원 = 139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 139
4) 가축분뇨의 자원화 = 140
5)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 142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 143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 143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143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 144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 144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 145
7.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147
가. 농어가소득안정제도 확대방안 = 147
1) 농림분야 = 147
2) 수산분야 = 148
나. 농어촌 자양한 소득원 개발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