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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OECD에서의 농업보조금 논의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KDC
522.1-4
청구기호
522.1 한17ㄷ
단체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명/저자
WTO와 OECD에서의 농업보조금 논의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형태사항
xviii, 77 p : 삽도 ; 26 cm
총서명
농업선진화연구 시리즈 ; 2
총서명
연구자료 ; D273
주기사항
연구자 : 송주호, 배종하
서지주기
참고문헌 : p.77
키워드
WTO OECD 농업보조금
기타저자
송주호
기타저자
배종하
통일총서명
연구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273
가격
가격불명
Control Number
maf:25249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18223 522.1 한17ㄷ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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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WTO에서의 보조금 논의

  1. WTO/DDA에서의 농업보조금 분류와 감축논의 = 1

  2.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운영 실적 및 DDA에서의 한도 = 4

  3. 주요국의 국내 보조금 현황 및 통보내역 = 11

  4. 주요국 보조제도와 DDA보조금 관련 규정의 시사점 = 39


제2장  OECD에서의 보조금 논의

  1. 농업지지도 측정 필요성 = 46

  2. PSE(Producer Support Estimate)의 개념 = 48

  3. PSE 내용의 변화 = 55

  4. 2007년 PSE 분석 = 57

  5. 2007년 주요국가의 PSE 분석 = 60

  6. PSE의 한계 = 67

  7.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한 PSE 비교 = 70

  8. 결론 및 시사점 = 75


참고문헌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