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84103498 03360\25000
- 언어부호
- 본문언어 - kor, 원저작언어 - eng
- KDC
- 365.024-4
- 청구기호
- 365.024 워229ㅎ
- 저자명
- 워딩턴, 새라
- 서명/저자
- 형평법 / 새라 워딩턴 지음 ; 임동진 옮김
- 발행사항
- 서울 : 소화, 2009
- 형태사항
- 589 p. ; 23 cm
- 총서명
- 임동진의 서재 ; 4
- 주기사항
- 원서의 제2판을 번역
- 주기사항
- 총서명관제Clarendon law series = 클래런던 법서시리즈
- 서지주기
- 색인수록
- 원서명/원저자명
- Equity
- 원서명/원저자명
- Sarah Worthington /
- 키워드
- 형평법
- 기타저자
- Worthington, Sarah
- 기타저자
- 임동진
- 기타저자
- 워딩턴, 사라
- 가격
- \25000
- Control Number
- maf:25133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8479 | 365.024 워229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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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말 = 13
초판에 붙이는 추천사 = 17
제2판 서문 = 19
초판 서문 = 22
판례 목록 = 25
제1부 서론
제1장 이중의 법체계:보통법과 형평법 = 39
제1절 규칙과 그 자연적 진화 = 40
제2절 대륙법과 보통법의 체계 = 44
제3절 이중적 판례법체계의 연원 = 47
제4절 소송에서의 이중성 - 초기의 보통법과 형평법의 성격 차이 = 55
제5절 형평법에 대한 탐구 및 형평법에 대한 어려운 의문들에 답하기 - 이 책의 기능 = 61
제6절 정리 = 64
제2장 법체계와 법적 권리 = 67
제1절 법적 권리와 법적 구제수단 사이를 연결하기 = 69
제1관 의무의 특정이행 = 71
1. 시장적 관점에서의 차별성 = 73
2. 기능적 차이 = 75
3. 채무의 특정이행을 명하지 않는 경우 = 77
4. 정책적 고려 = 79
제2관 인정션 = 82
1. 인정션의 형태 = 83
2. 인정션을 발하지 않는 경우 = 84
3. 보통법과 형평법 = 86
제2절 항변의 중요성 = 87
제1관 제소지연과 형평법상 태만의 항변 = 88
제2관 포기(또는 면제) = 92
제3관 상계 = 94
제4관 깨끗한 손 = 96
제3절 재판실무에 끼친 영향 = 98
제1관 금지가처분 = 98
제2관 수색명령(앤턴 필러 명령) = 100
제3관 처분금지가처분(마레바 가처분) = 102
제4관 확인판결 = 103
제4절 정리 = 105
제2부 재산권
제3장 새로운 재산권의 창설 = 113
제1절 재산권에 관한 단순한 발상 = 114
제2절 재산권의 중요성 = 116
제3절 양도성과 배타성에 대한 제한 - 물권들 간의 구분에 관한 판단 기준 = 120
제4절 재산에 관한 좀 더 복잡한 발상 - "권리들의 다발"로서의 재산 = 122
제5절 형평법,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을 창설해내다 = 124
제6절 형평법, 새로운 범주의 재산권을 창설해내다 = 131
제7절 신탁의 성립 - 명시적신탁, 의제신탁 및 결과적신탁 = 138
제8절 신탁이 주는 혜택 = 147
제9절 담보권의 창설 - 형평법상의 담보권 및 형평법상의 우선변제권 = 153
제10절 형평법상의 재산권 개념의 한계 - 인적 권리, 그리고 "단순형평권" = 159
제11절 정리 = 161
제4장 재산권의 확장 = 166
제1절 원물추급, 대체물추급 및 그 권리의 행사 - 개념상의 문제들 = 167
제2절 원물추급과 권리행사 = 171
제3절 원물추급 = 171
제4절 권리행사에 적용되는 원칙 - 소유권분쟁과 우선권다툼 = 175
제1관 등기, 등록 = 175
제2관 네모 다트 원칙 = 176
제3관 선착순의 원칙 = 178
제4관 제값을 치른 선의매수인의 우선권 - 형평법의 총아 = 179
제5관 단순형평법의 약점 = 182
제5절 대체물추급과 권리행사 - 핵심문제들 = 183
제6절 대체물추급에 나서기 = 187
제7절 권리행사의 준칙 - 실무와 원칙 = 190
제1관 파산시 우선권을 온존시키기 = 193
제2관 제2차적 대박이익에 대한 권리행사 = 196
제8절 대체물추급과 권리행사 준칙의 운용 실제 - 혼합형 대체물의 어려움 = 203
제9절 대체물추급의 마지막 단계 = 213
제1관 중간최저잔고의 원칙 = 214
제2관 소급적 대체물추급 = 214
제3관 섞이는 경우 = 215
제4관 대위 = 218
제10절 정리 = 219
제3부 불법행위
제5장 개인적 자치의 제한 = 227
제1절 허용항목의 열거주의와 금지항목의 열거주의 = 229
제2절 수임자의 의무 - 충실의무 = 231
제1관 충실의무와 자기부정의무에 관한 발상 = 233
제2관 토해내기라는 구제수단 - 원칙과 정책상의 난점 = 239
제3관 수임자에 대한 규제가 미치는 범위 = 248
제3절 의사결정권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 권한남용을 규제하는 원칙들 = 252
제1관 권한의 제한 = 253
제2관 형평법상의 신의성실원칙과 보통법상의 "웬즈베리" 비합리성 = 254
제3관 합목적성 = 256
제4관 두 법체계의 비교 - 보통법과 형평법 = 260
제4절 정보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 = 261
제1관 정보보호의 전략 = 261
제2관 비밀유지의무 위반 - 경합하는 이익 간에서 균형잡기 = 263
제3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267
제5절 일반적인 구제전략으로서의 토해내기 = 270
제6절 정리 = 272
제6장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보충 = 276
제1절 보통법상의 구제전략을 보충해주기 = 277
제1관 손해배상 청구권의 확장 - "형평법상 법정 손해배상":케언스 경의 법률 = 278
제2절 새 불법행위 영역의 개척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281
제1관 주의의무의 기준 = 284
제2관 보호하는 이익 = 284
제3관 구제수단 = 287
제4관 방어방법 = 292
제3절 형평법상 재산권을 수탁자의 권한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 293
제1관 특정회복 = 294
제2관 형평법, 특정회복, 그리고 도둑 = 299
제3관 신탁설정조항 중에서 명시된 의무조항에 위반한 경우 = 302
제4절 제3자의 간섭으로부터 형평법상의 재산권 보호하기 = 309
제1관 제3취득자의 책임 - 수탁자로 간주하기:"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309
제2관 방조책임 - "정을 알면서 방조"한 경우:"부정직한 방조" = 325
제5절 정보의 보호 = 327
제6절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 = 329
제7절 정리 = 330
제4부 계약
제7장 약속에 대한 심사 = 337
제1절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요식행위들 = 341
제1관 정정하기 = 341
제2관 요식행위 = 343
제2절 절차적 불공정성 -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심사 = 346
제1관 착오 = 348
제2관 허위표시 = 350
제3관 강박과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 353
1. 보통법상의 강박:물리적 및 경제적 강박 = 354
2. 형평법상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 357
3. 3당사자 간의 관계 = 362
제4관 불공정한 거래 = 365
제3절 실체적 불공정성 - 계약조건에 대한 심사 = 369
제1관 기한으로부터의 구제 = 371
제2관 "형평법상의 환매권"을 창설해낸 구제방법 = 372
제3관 물권적 권리의 몰취에 대한 구제수단 = 374
제4관 위약금에 대한 구제 = 377
제5관 실체적 정의인가, 또는 절차적 정의인가 = 379
제4절 정리 = 380
제8장 약속의 이행강제 = 385
제1절 요식행위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기 = 387
제1관 "원래"의 "특정이행"과 "특정한 이행에 준하는 구제" = 388
제2관 성문법상 요구되는 요식행위 = 389
제3관 증여를 위하여 요구되는 서면화의 요청 - 불완전한 증여 = 395
제2절 직접의 계약관계를 요구하는 관행의 폐기 = 400
제3절 대가관계에 대한 재검토 = 404
제1관 자기가 고지한 내용에 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반언 = 406
제2관 약속에 터잡은 금반언 = 409
제3관 물권적 금반언 = 413
제4관 금반언사건들의 재분류 = 415
1. 금반언과 계약 = 417
2. 금반언과 부당이득 = 420
3. 금반언과 불법행위 = 422
제4절 묵시적 조건들 = 424
제1관 퀴스트클로스 신탁 = 426
제2관 결과적신탁의 추정과 매수대금의 결과적신탁 = 429
제3관 결과적신탁의 추정에 의존하는 일 금지하기 = 432
제4관 주거용 주택과 "공통의사 의제신탁" = 435
제5절 사전에 보통법의 결과를 예상하고 확보하기 = 439
제1관 소유권에 대한 기대 - 특정이행 및 의제신탁 = 441
제2관 매매대금 청구권의 확보 - 매도인의 우선변제권 = 443
제3관 이론과 실무 = 444
제4관 "구제수단으로서의" 의제신탁 = 448
제6절 정리 = 449
제5부 부당이득
제9장 잘못된 재산권이전의 시정 = 455
제1절 원상회복을 제한하는 모델들 = 457
제1관 정통적인 모델 = 458
제2관 새로운 모델의 제안 = 465
제3관 정통적 모델과 재구성된 모델 간의 비교 = 468
제2절 잘못된 재산권이전의 시정에서 보통법과 형평법 간의 괴리 = 476
제3절 물권적 회복에서의 정책적 문제들 = 479
제4절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 - 물권적 회복의 이론적 문제들 = 484
제1관 객관적 관점에서의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 - 재산권이전이 무효인 경우 = 485
제2관 주관적 관점에서의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 - 재산권이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491
제5절 "증여의사의 흠결" - 물권적 회복에서의 이론적 문제들 = 499
제6절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과 "증여의사의 흠결" 간의 구별방법 = 506
제7절 물권적 구제수단과 입장변화의 항변 = 508
제8절 대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물권적 청구의 이점을 보전하기 = 510
제9절 이득을 청구함으로써 원상회복청구권을 확장하기 = 513
제10절 정리 = 517
제6부 결론
제10장 형평법 통합하기 = 525
제1절 이론적 통합의 실제 = 527
제2절 사법적 통합 = 532
제1관 형평법은 유난히 양심에 기초한 재판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 = 533
제2관 형평법의 간섭은 유난히 자의적인가 = 541
제3절 정리 = 547
참고문헌 = 551
찾아보기 = 560
초판에 붙이는 추천사 = 17
제2판 서문 = 19
초판 서문 = 22
판례 목록 = 25
제1부 서론
제1장 이중의 법체계:보통법과 형평법 = 39
제1절 규칙과 그 자연적 진화 = 40
제2절 대륙법과 보통법의 체계 = 44
제3절 이중적 판례법체계의 연원 = 47
제4절 소송에서의 이중성 - 초기의 보통법과 형평법의 성격 차이 = 55
제5절 형평법에 대한 탐구 및 형평법에 대한 어려운 의문들에 답하기 - 이 책의 기능 = 61
제6절 정리 = 64
제2장 법체계와 법적 권리 = 67
제1절 법적 권리와 법적 구제수단 사이를 연결하기 = 69
제1관 의무의 특정이행 = 71
1. 시장적 관점에서의 차별성 = 73
2. 기능적 차이 = 75
3. 채무의 특정이행을 명하지 않는 경우 = 77
4. 정책적 고려 = 79
제2관 인정션 = 82
1. 인정션의 형태 = 83
2. 인정션을 발하지 않는 경우 = 84
3. 보통법과 형평법 = 86
제2절 항변의 중요성 = 87
제1관 제소지연과 형평법상 태만의 항변 = 88
제2관 포기(또는 면제) = 92
제3관 상계 = 94
제4관 깨끗한 손 = 96
제3절 재판실무에 끼친 영향 = 98
제1관 금지가처분 = 98
제2관 수색명령(앤턴 필러 명령) = 100
제3관 처분금지가처분(마레바 가처분) = 102
제4관 확인판결 = 103
제4절 정리 = 105
제2부 재산권
제3장 새로운 재산권의 창설 = 113
제1절 재산권에 관한 단순한 발상 = 114
제2절 재산권의 중요성 = 116
제3절 양도성과 배타성에 대한 제한 - 물권들 간의 구분에 관한 판단 기준 = 120
제4절 재산에 관한 좀 더 복잡한 발상 - "권리들의 다발"로서의 재산 = 122
제5절 형평법,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을 창설해내다 = 124
제6절 형평법, 새로운 범주의 재산권을 창설해내다 = 131
제7절 신탁의 성립 - 명시적신탁, 의제신탁 및 결과적신탁 = 138
제8절 신탁이 주는 혜택 = 147
제9절 담보권의 창설 - 형평법상의 담보권 및 형평법상의 우선변제권 = 153
제10절 형평법상의 재산권 개념의 한계 - 인적 권리, 그리고 "단순형평권" = 159
제11절 정리 = 161
제4장 재산권의 확장 = 166
제1절 원물추급, 대체물추급 및 그 권리의 행사 - 개념상의 문제들 = 167
제2절 원물추급과 권리행사 = 171
제3절 원물추급 = 171
제4절 권리행사에 적용되는 원칙 - 소유권분쟁과 우선권다툼 = 175
제1관 등기, 등록 = 175
제2관 네모 다트 원칙 = 176
제3관 선착순의 원칙 = 178
제4관 제값을 치른 선의매수인의 우선권 - 형평법의 총아 = 179
제5관 단순형평법의 약점 = 182
제5절 대체물추급과 권리행사 - 핵심문제들 = 183
제6절 대체물추급에 나서기 = 187
제7절 권리행사의 준칙 - 실무와 원칙 = 190
제1관 파산시 우선권을 온존시키기 = 193
제2관 제2차적 대박이익에 대한 권리행사 = 196
제8절 대체물추급과 권리행사 준칙의 운용 실제 - 혼합형 대체물의 어려움 = 203
제9절 대체물추급의 마지막 단계 = 213
제1관 중간최저잔고의 원칙 = 214
제2관 소급적 대체물추급 = 214
제3관 섞이는 경우 = 215
제4관 대위 = 218
제10절 정리 = 219
제3부 불법행위
제5장 개인적 자치의 제한 = 227
제1절 허용항목의 열거주의와 금지항목의 열거주의 = 229
제2절 수임자의 의무 - 충실의무 = 231
제1관 충실의무와 자기부정의무에 관한 발상 = 233
제2관 토해내기라는 구제수단 - 원칙과 정책상의 난점 = 239
제3관 수임자에 대한 규제가 미치는 범위 = 248
제3절 의사결정권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 권한남용을 규제하는 원칙들 = 252
제1관 권한의 제한 = 253
제2관 형평법상의 신의성실원칙과 보통법상의 "웬즈베리" 비합리성 = 254
제3관 합목적성 = 256
제4관 두 법체계의 비교 - 보통법과 형평법 = 260
제4절 정보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 = 261
제1관 정보보호의 전략 = 261
제2관 비밀유지의무 위반 - 경합하는 이익 간에서 균형잡기 = 263
제3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267
제5절 일반적인 구제전략으로서의 토해내기 = 270
제6절 정리 = 272
제6장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보충 = 276
제1절 보통법상의 구제전략을 보충해주기 = 277
제1관 손해배상 청구권의 확장 - "형평법상 법정 손해배상":케언스 경의 법률 = 278
제2절 새 불법행위 영역의 개척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281
제1관 주의의무의 기준 = 284
제2관 보호하는 이익 = 284
제3관 구제수단 = 287
제4관 방어방법 = 292
제3절 형평법상 재산권을 수탁자의 권한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 293
제1관 특정회복 = 294
제2관 형평법, 특정회복, 그리고 도둑 = 299
제3관 신탁설정조항 중에서 명시된 의무조항에 위반한 경우 = 302
제4절 제3자의 간섭으로부터 형평법상의 재산권 보호하기 = 309
제1관 제3취득자의 책임 - 수탁자로 간주하기:"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309
제2관 방조책임 - "정을 알면서 방조"한 경우:"부정직한 방조" = 325
제5절 정보의 보호 = 327
제6절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 = 329
제7절 정리 = 330
제4부 계약
제7장 약속에 대한 심사 = 337
제1절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요식행위들 = 341
제1관 정정하기 = 341
제2관 요식행위 = 343
제2절 절차적 불공정성 -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심사 = 346
제1관 착오 = 348
제2관 허위표시 = 350
제3관 강박과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 353
1. 보통법상의 강박:물리적 및 경제적 강박 = 354
2. 형평법상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 357
3. 3당사자 간의 관계 = 362
제4관 불공정한 거래 = 365
제3절 실체적 불공정성 - 계약조건에 대한 심사 = 369
제1관 기한으로부터의 구제 = 371
제2관 "형평법상의 환매권"을 창설해낸 구제방법 = 372
제3관 물권적 권리의 몰취에 대한 구제수단 = 374
제4관 위약금에 대한 구제 = 377
제5관 실체적 정의인가, 또는 절차적 정의인가 = 379
제4절 정리 = 380
제8장 약속의 이행강제 = 385
제1절 요식행위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기 = 387
제1관 "원래"의 "특정이행"과 "특정한 이행에 준하는 구제" = 388
제2관 성문법상 요구되는 요식행위 = 389
제3관 증여를 위하여 요구되는 서면화의 요청 - 불완전한 증여 = 395
제2절 직접의 계약관계를 요구하는 관행의 폐기 = 400
제3절 대가관계에 대한 재검토 = 404
제1관 자기가 고지한 내용에 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반언 = 406
제2관 약속에 터잡은 금반언 = 409
제3관 물권적 금반언 = 413
제4관 금반언사건들의 재분류 = 415
1. 금반언과 계약 = 417
2. 금반언과 부당이득 = 420
3. 금반언과 불법행위 = 422
제4절 묵시적 조건들 = 424
제1관 퀴스트클로스 신탁 = 426
제2관 결과적신탁의 추정과 매수대금의 결과적신탁 = 429
제3관 결과적신탁의 추정에 의존하는 일 금지하기 = 432
제4관 주거용 주택과 "공통의사 의제신탁" = 435
제5절 사전에 보통법의 결과를 예상하고 확보하기 = 439
제1관 소유권에 대한 기대 - 특정이행 및 의제신탁 = 441
제2관 매매대금 청구권의 확보 - 매도인의 우선변제권 = 443
제3관 이론과 실무 = 444
제4관 "구제수단으로서의" 의제신탁 = 448
제6절 정리 = 449
제5부 부당이득
제9장 잘못된 재산권이전의 시정 = 455
제1절 원상회복을 제한하는 모델들 = 457
제1관 정통적인 모델 = 458
제2관 새로운 모델의 제안 = 465
제3관 정통적 모델과 재구성된 모델 간의 비교 = 468
제2절 잘못된 재산권이전의 시정에서 보통법과 형평법 간의 괴리 = 476
제3절 물권적 회복에서의 정책적 문제들 = 479
제4절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 - 물권적 회복의 이론적 문제들 = 484
제1관 객관적 관점에서의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 - 재산권이전이 무효인 경우 = 485
제2관 주관적 관점에서의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 - 재산권이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491
제5절 "증여의사의 흠결" - 물권적 회복에서의 이론적 문제들 = 499
제6절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과 "증여의사의 흠결" 간의 구별방법 = 506
제7절 물권적 구제수단과 입장변화의 항변 = 508
제8절 대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물권적 청구의 이점을 보전하기 = 510
제9절 이득을 청구함으로써 원상회복청구권을 확장하기 = 513
제10절 정리 = 517
제6부 결론
제10장 형평법 통합하기 = 525
제1절 이론적 통합의 실제 = 527
제2절 사법적 통합 = 532
제1관 형평법은 유난히 양심에 기초한 재판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 = 533
제2관 형평법의 간섭은 유난히 자의적인가 = 541
제3절 정리 = 547
참고문헌 = 551
찾아보기 =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