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8340 | 335.9 이75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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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91019s2004 ulka 000a kor
056 ▼a335.9▼24
090 ▼a335.9▼b이75ㄱ
1001 ▼a이종인
24500▼a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이슈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d이종인 [저]
260 ▼a서울▼b한국소비자보호원▼c2004
300 ▼a161 p.▼b삽도▼c24cm
49010▼a연구보고서▼v2004-03
50000▼a권말부록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등 수록
504 ▼a참고문헌 : p.101-102
653 ▼a국제기구▼a소비자▼a소비자보호▼a소비자보호제도▼a소비자보호행정▼a소비자정책▼a이슈분석
830 0▼a연구보고서(한국소비자보호원)▼v2004-03
9500 ▼b\10000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4
제2장 국제 소비자정책 여건 및 국제기구 소비자정책 동향 = 7
제1절 국제 소비자정책 환경의 변화 = 7
1. 소비자문제의 국제화 = 7
2. 외국사업자에 의한 국내 소비자피해의 증가 = 8
3.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대응의 필요성 = 9
제2절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동향 = 10
1.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10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 12
3. 국제소비자기구(CI) = 14
4. 기타 국제기구 = 16
1) 세계무역기구(WTO) = 16
2) 아·태경제협력체(APEC) = 16
3) 국제소비자법협회(IACL) = 18
4)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 18
5) 범대서양 소비자회담(TACD) = 19
제3절 우리나라와의 교류의 역사 = 21
1.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21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 21
3. 국제소비자기구(CI) = 23
4. 기타 국제기구 = 24
제3장 주요 의제 분석 및 평가 = 27
제1절 국제기구 별 분석 및 평가 = 27
1.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27
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채택 및 후속 조치 = 30
2) 국제 거래에서의 사기·기망적 상행위로부터의 소비자보호 = 35
3) 원치 않는 전자메시지(spam)에 대한 제안 = 38
4) 소비자정책위원회·경쟁위원회 합동회의 = 40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 42
1)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 45
2) 국제 사기·기망 상거래 행위 예방 관련 OECD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ICPEN의 역할 = 50
3)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 = 51
3. 국제소비자기구(CI) = 53
4. 기타 국제기구 = 56
1) 세계무역기구(WTO) = 56
2) 아·태경제협력체(APEC) = 57
3) 국제소비자법협회(IACL) = 58
제2절 소비자정책 분야별 분석 및 평가 = 60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비자 거래의 개선 = 60
2. 소비자 분쟁의 해결 = 62
3. 소비자 안전의 확보 = 64
4. 기타 소비자정책 분야 = 66
제3절 소결 = 67
제4장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대응 방향 = 71
제1절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차원의 대응 = 71
1. 국제기구 참여 주체 간 상호협력 강화 = 71
2. 국제기구 소비자정책 의제의 지속적인 동향 파악 = 73
3. 주관 기구 설치·운영 = 73
제2절 국제기구별 대응 = 75
1.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75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 78
3. 국제소비자기구(CI) = 79
4. 기타 국제기구 = 80
1) 세계무역기구(WTO) = 80
2) 아·태경제협력체(APEC) = 81
3) 국제소비자법협회(IACL) = 82
4)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 83
제3절 의제별 대응 = 85
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 85
2. 국제 소비자분쟁의 해결 = 87
3. 국제거래에서의 사기·기망적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 = 89
4. 소비자 안전의 확보 = 90
5. 기타 의제 = 92
제4절 소결 = 94
제5장 결론 = 99
참고문헌 = 101
부록 = 103
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 = 105
2. 국제거래에서의 사기·기망적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 = 121
3. OECD Workshop on Spam : Report of the Workshop(Spam에 관한 OECD 워크샵 보고서 : 영문) = 133
표목차
[표2-1] OECD CCP 정례회의 및 한국의 참가기관 현황 = 22
[표2-2] ICPEN 정례회의 및 한국의 참가기관 현황 = 23
[표3-1] OECD CCP 정례회의 별 주요 의제 = 27
[표3-2] ICPEN 정례회의 별 주요 의제 = 43
[표3-3]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별 검색 주제 = 52
[표3-4] CI 총회 별 주요 의제 = 54
그림 목차
[그림3-1] eConsumer.gov의 한국어 사이트 초기화면 = 49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4
제2장 국제 소비자정책 여건 및 국제기구 소비자정책 동향 = 7
제1절 국제 소비자정책 환경의 변화 = 7
1. 소비자문제의 국제화 = 7
2. 외국사업자에 의한 국내 소비자피해의 증가 = 8
3.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대응의 필요성 = 9
제2절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동향 = 10
1.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10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 12
3. 국제소비자기구(CI) = 14
4. 기타 국제기구 = 16
1) 세계무역기구(WTO) = 16
2) 아·태경제협력체(APEC) = 16
3) 국제소비자법협회(IACL) = 18
4)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 18
5) 범대서양 소비자회담(TACD) = 19
제3절 우리나라와의 교류의 역사 = 21
1.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21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 21
3. 국제소비자기구(CI) = 23
4. 기타 국제기구 = 24
제3장 주요 의제 분석 및 평가 = 27
제1절 국제기구 별 분석 및 평가 = 27
1.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27
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채택 및 후속 조치 = 30
2) 국제 거래에서의 사기·기망적 상행위로부터의 소비자보호 = 35
3) 원치 않는 전자메시지(spam)에 대한 제안 = 38
4) 소비자정책위원회·경쟁위원회 합동회의 = 40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 42
1)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 45
2) 국제 사기·기망 상거래 행위 예방 관련 OECD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ICPEN의 역할 = 50
3)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 = 51
3. 국제소비자기구(CI) = 53
4. 기타 국제기구 = 56
1) 세계무역기구(WTO) = 56
2) 아·태경제협력체(APEC) = 57
3) 국제소비자법협회(IACL) = 58
제2절 소비자정책 분야별 분석 및 평가 = 60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비자 거래의 개선 = 60
2. 소비자 분쟁의 해결 = 62
3. 소비자 안전의 확보 = 64
4. 기타 소비자정책 분야 = 66
제3절 소결 = 67
제4장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대응 방향 = 71
제1절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차원의 대응 = 71
1. 국제기구 참여 주체 간 상호협력 강화 = 71
2. 국제기구 소비자정책 의제의 지속적인 동향 파악 = 73
3. 주관 기구 설치·운영 = 73
제2절 국제기구별 대응 = 75
1.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75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 78
3. 국제소비자기구(CI) = 79
4. 기타 국제기구 = 80
1) 세계무역기구(WTO) = 80
2) 아·태경제협력체(APEC) = 81
3) 국제소비자법협회(IACL) = 82
4)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 83
제3절 의제별 대응 = 85
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 85
2. 국제 소비자분쟁의 해결 = 87
3. 국제거래에서의 사기·기망적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 = 89
4. 소비자 안전의 확보 = 90
5. 기타 의제 = 92
제4절 소결 = 94
제5장 결론 = 99
참고문헌 = 101
부록 = 103
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 = 105
2. 국제거래에서의 사기·기망적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 = 121
3. OECD Workshop on Spam : Report of the Workshop(Spam에 관한 OECD 워크샵 보고서 : 영문) = 133
표목차
[표2-1] OECD CCP 정례회의 및 한국의 참가기관 현황 = 22
[표2-2] ICPEN 정례회의 및 한국의 참가기관 현황 = 23
[표3-1] OECD CCP 정례회의 별 주요 의제 = 27
[표3-2] ICPEN 정례회의 별 주요 의제 = 43
[표3-3]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별 검색 주제 = 52
[표3-4] CI 총회 별 주요 의제 = 54
그림 목차
[그림3-1] eConsumer.gov의 한국어 사이트 초기화면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