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전자자료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ㄱ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 서명/저자
- 고유가시대 수산업·어촌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형태사항
- xⅱ, LVII p : 삽도 ; 전자파일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김정봉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288-01
- 주기사항
- 원문파일(pdf)로만 열람가능
- 주기사항
- 책자는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한 자료임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313-316
- 기타저자
- 김정봉
- 기타저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4615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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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01413 | EB : 520.7 농239ㄱ | 해양수산부 자료실로 이관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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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참고문헌 : p.3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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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부 수산부문 고유가 영향분석 및 대책 수립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5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6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7
1. 연구방법 = 7
2. 연구 추진체계 = 7
제2장 수산부문 유류소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9
제1절 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 9
1. 면세유 공급연혁 및 체계 = 9
2. 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 12
제2절 국내 어업의 유류소비 실태 = 16
1. 국내 어업의 연료투입 현황 = 16
2. 연근해어업의 연료유 소비 실태 = 21
제3절 어업용 유류사용의 한·일간 비교분석 = 32
1. 연료유 투입구조 비교분석 = 32
2. 어업경영 비교분석 = 34
3. 어선세력 비교분석 = 36
제4절 국내 어업 유류소비의 문제점 = 37
제5절 소결 = 40
제3장 어업용 연료가격 변동요인 및 어업별 영향 분석 = 41
제1절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결정요인 = 41
제2절 면세유 가격 변동요인 분석 = 46
제3절 시나리오 설정 및 분석 = 48
1. 기준 시점 = 48
2. 시나리오 = 48
제4절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어업별 영향 분석 = 50
1. 어업용 연료비 비중의 변동 = 51
2. 수지비율의 변동 = 53
3. 부가가치율의 변동 = 56
제5절 소결 = 59
제4장 주요국의 고유가대책 사례분석 = 61
제1절 일본의 고유가 대책 = 61
1. 유가급등대책 = 61
2. 기타대책 = 65
제2절 EU 및 중국의 고유가대책 = 66
1. EU = 66
2. 중국 = 73
제3절 시사점 = 76
1. 주요국의 유가급등관련 대책의 정책적 의미 = 76
2. 시사점 = 78
제5장 고유가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방안 = 80
제1절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 80
1.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 80
2. 정책수단의 기간별 분류 = 83
제2절 정책 세부과제 = 86
1. 어업용면세유 가격안정화 = 86
2. 어업경영 충격완화 = 89
3. 적정어업 생산체계 구축 = 92
4. 에너지절감형 어업기술 개발 = 97
제6장 어업별 정책영향 분석 = 102
제1절 어업별 정책영향 분석 = 102
1. 분석 개요 = 102
2. 연근해어업의 조업 및 경영상태 현황 = 105
제2절 분석 결과 = 113
1. 근해어업 정책영향 평가 = 113
2. 연안어업 정책영향 평가 = 142
3. 시사점 = 150
제7장 유가변동 Contingency Plan 수립 = 154
제1절 계획 수립시 고려할 환경변화 = 154
1. 어업용 유류환경 변화 = 154
2. 국제어업환경의 변화 = 162
제2절 유가변동 Contingency Plan = 165
1. 동태적 Contingency Plan = 165
2. 정태적 Contingency Plan = 169
3. 기관별 유가급등 시 Action plan = 173
제2부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정책방향
제8장 우리나라 수산업의 환경변화 분석 = 179
제1절 수산업의 현실진단과 전망 = 179
1. 우리 수산업의 여건 변화 = 179
2. 우리 수산업의 최근 동향과 진단 = 184
3. 우리 수산업의 장기 전망 = 190
제2절 우리나라 수산환경 변화 = 192
1.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 동향 = 192
2. 지구 및 한반도 주변 환경변화 = 193
3.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화 = 198
4. 기후변화와 그 영향 예상 및 우리의 대응 = 204
제3절 기후변화 대응 및 포스트 교토체제 = 207
1. 지구 온난화의 논의 동향 = 207
2. 포스트 교토체제 출범과 수산업 = 210
제9장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발전구상 = 215
제1절 녹색성장 정책 추이 = 215
1. 우리나라 녹색성장 추진현황 = 215
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 219
3.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 추진대책 = 221
4. 수산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 국제 동향 = 224
제2절 비전 및 목표 = 227
1. 수산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필요성 = 227
2. 비전 = 228
3. 목표 = 232
제3절 추진방향 = 233
제4절 추진전략 = 235
1. 추진전략 수립 기본방향 = 235
2. 추진전략 = 235
제10장 핵심 추진과제 = 238
제1절 저탄소 수산업 구조재편 = 238
1. 저탄소 어선 및 어구 현대화 = 238
2. 탄소감축 어선감척 = 240
3. 조업경쟁 완화체제 구축 = 243
4. 어선관리공단(가칭) 설립 = 245
5. 어장중심 양륙체제 구축 = 246
6. 어업과 농업 통합구조 = 248
7. 수산식품 푸드 마일리지 표시 = 250
8. 녹색 연안어촌 건설 = 253
제2절 녹색 수산업 신성장 동력화 = 255
1. 녹색성장 수산자원 조성 = 255
2. 연안 바다숲 조성 = 256
3. 수산바이오매스 CDM화 = 259
4. 해조류 녹색성장 산업화 = 263
5. 발전소 온배수 활용 양식산업화 = 265
6. 저탄소 친환경 복합양식 = 266
7. 양식장 배출수 소수력발전 = 267
제3절 녹색수산기술 연구개발 = 269
1. 수산업 탄소배출량(Carbon Footprint) 평가시스템 개발 = 269
2. 저에너지 어선·어구·어법 개발 = 272
3. 해조류 녹색성장산업화 기술개발 = 274
4. 고탄소어종 양식산업화 기술개발 = 278
5. 지구 온난화 수산업 영향 메커니즘 규명 = 279
제4절 녹색성장 수산업 기반조성 = 282
1. 녹색성장기반 어업관리제도 도입 = 282
2. 탄소배출기준 어획량 규제제도(CTAC) = 286
3. 수산업 탄소배출관리시스템 도입 = 289
4. 수산업 탄소배출 저감사업 = 290
5.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 293
6. 녹색수산 금융·세제 개편 = 294
7. 친환경 양식업 구조재편 = 295
8. 녹색 수산인력 양성 = 296
제5절 지구 온난화 수산업 적응 = 298
1. 아열대 수산업 구조재편 = 298
2. 수산생물 다양성 확대 = 299
3. 지구 온난화 수산생물 생태영향 대응 = 300
4. 아열대 양식 산업화 = 302
제11장 결론 = 304
참고문헌 = 313
부록 = 317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5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6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7
1. 연구방법 = 7
2. 연구 추진체계 = 7
제2장 수산부문 유류소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9
제1절 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 9
1. 면세유 공급연혁 및 체계 = 9
2. 어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 12
제2절 국내 어업의 유류소비 실태 = 16
1. 국내 어업의 연료투입 현황 = 16
2. 연근해어업의 연료유 소비 실태 = 21
제3절 어업용 유류사용의 한·일간 비교분석 = 32
1. 연료유 투입구조 비교분석 = 32
2. 어업경영 비교분석 = 34
3. 어선세력 비교분석 = 36
제4절 국내 어업 유류소비의 문제점 = 37
제5절 소결 = 40
제3장 어업용 연료가격 변동요인 및 어업별 영향 분석 = 41
제1절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결정요인 = 41
제2절 면세유 가격 변동요인 분석 = 46
제3절 시나리오 설정 및 분석 = 48
1. 기준 시점 = 48
2. 시나리오 = 48
제4절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어업별 영향 분석 = 50
1. 어업용 연료비 비중의 변동 = 51
2. 수지비율의 변동 = 53
3. 부가가치율의 변동 = 56
제5절 소결 = 59
제4장 주요국의 고유가대책 사례분석 = 61
제1절 일본의 고유가 대책 = 61
1. 유가급등대책 = 61
2. 기타대책 = 65
제2절 EU 및 중국의 고유가대책 = 66
1. EU = 66
2. 중국 = 73
제3절 시사점 = 76
1. 주요국의 유가급등관련 대책의 정책적 의미 = 76
2. 시사점 = 78
제5장 고유가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방안 = 80
제1절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 80
1.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 80
2. 정책수단의 기간별 분류 = 83
제2절 정책 세부과제 = 86
1. 어업용면세유 가격안정화 = 86
2. 어업경영 충격완화 = 89
3. 적정어업 생산체계 구축 = 92
4. 에너지절감형 어업기술 개발 = 97
제6장 어업별 정책영향 분석 = 102
제1절 어업별 정책영향 분석 = 102
1. 분석 개요 = 102
2. 연근해어업의 조업 및 경영상태 현황 = 105
제2절 분석 결과 = 113
1. 근해어업 정책영향 평가 = 113
2. 연안어업 정책영향 평가 = 142
3. 시사점 = 150
제7장 유가변동 Contingency Plan 수립 = 154
제1절 계획 수립시 고려할 환경변화 = 154
1. 어업용 유류환경 변화 = 154
2. 국제어업환경의 변화 = 162
제2절 유가변동 Contingency Plan = 165
1. 동태적 Contingency Plan = 165
2. 정태적 Contingency Plan = 169
3. 기관별 유가급등 시 Action plan = 173
제2부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정책방향
제8장 우리나라 수산업의 환경변화 분석 = 179
제1절 수산업의 현실진단과 전망 = 179
1. 우리 수산업의 여건 변화 = 179
2. 우리 수산업의 최근 동향과 진단 = 184
3. 우리 수산업의 장기 전망 = 190
제2절 우리나라 수산환경 변화 = 192
1.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 동향 = 192
2. 지구 및 한반도 주변 환경변화 = 193
3.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화 = 198
4. 기후변화와 그 영향 예상 및 우리의 대응 = 204
제3절 기후변화 대응 및 포스트 교토체제 = 207
1. 지구 온난화의 논의 동향 = 207
2. 포스트 교토체제 출범과 수산업 = 210
제9장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발전구상 = 215
제1절 녹색성장 정책 추이 = 215
1. 우리나라 녹색성장 추진현황 = 215
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 219
3.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 추진대책 = 221
4. 수산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 국제 동향 = 224
제2절 비전 및 목표 = 227
1. 수산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필요성 = 227
2. 비전 = 228
3. 목표 = 232
제3절 추진방향 = 233
제4절 추진전략 = 235
1. 추진전략 수립 기본방향 = 235
2. 추진전략 = 235
제10장 핵심 추진과제 = 238
제1절 저탄소 수산업 구조재편 = 238
1. 저탄소 어선 및 어구 현대화 = 238
2. 탄소감축 어선감척 = 240
3. 조업경쟁 완화체제 구축 = 243
4. 어선관리공단(가칭) 설립 = 245
5. 어장중심 양륙체제 구축 = 246
6. 어업과 농업 통합구조 = 248
7. 수산식품 푸드 마일리지 표시 = 250
8. 녹색 연안어촌 건설 = 253
제2절 녹색 수산업 신성장 동력화 = 255
1. 녹색성장 수산자원 조성 = 255
2. 연안 바다숲 조성 = 256
3. 수산바이오매스 CDM화 = 259
4. 해조류 녹색성장 산업화 = 263
5. 발전소 온배수 활용 양식산업화 = 265
6. 저탄소 친환경 복합양식 = 266
7. 양식장 배출수 소수력발전 = 267
제3절 녹색수산기술 연구개발 = 269
1. 수산업 탄소배출량(Carbon Footprint) 평가시스템 개발 = 269
2. 저에너지 어선·어구·어법 개발 = 272
3. 해조류 녹색성장산업화 기술개발 = 274
4. 고탄소어종 양식산업화 기술개발 = 278
5. 지구 온난화 수산업 영향 메커니즘 규명 = 279
제4절 녹색성장 수산업 기반조성 = 282
1. 녹색성장기반 어업관리제도 도입 = 282
2. 탄소배출기준 어획량 규제제도(CTAC) = 286
3. 수산업 탄소배출관리시스템 도입 = 289
4. 수산업 탄소배출 저감사업 = 290
5.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 293
6. 녹색수산 금융·세제 개편 = 294
7. 친환경 양식업 구조재편 = 295
8. 녹색 수산인력 양성 = 296
제5절 지구 온난화 수산업 적응 = 298
1. 아열대 수산업 구조재편 = 298
2. 수산생물 다양성 확대 = 299
3. 지구 온난화 수산생물 생태영향 대응 = 300
4. 아열대 양식 산업화 = 302
제11장 결론 = 304
참고문헌 = 313
부록 =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