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보상체계 개선방안 / 정호근 ; 오내원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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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60131118 93520
- KDC
- 522.1-4
- 청구기호
- 522.1 정95ㅅ
- 저자명
- 정호근
- 서명/저자
-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보상체계 개선방안 / 정호근 ; 오내원 [공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형태사항
- xⅳ, 161 p. : 삽도 ; 25 cm
- 총서명
- 연구보고 ; R579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호주의 낙농정책 개혁에 따른 조정지원제도" 등 수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59]-161
- 기타저자
- 오내원
- 기타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R579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24518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17747 | 522.1 정95ㅅ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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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내용 = 4
4. 연구 범위와 방법 = 5
제2장 이론적 배경
1. 보상관련 이론과 의미 = 9
2. 농업부문 보상과 시장개방의 범위 = 13
3.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상 근거 = 14
4. 단계적 개혁과 전면적(immediate) 개혁에 대한 논의 = 18
제3장 시장개방과 보상체계의 현황과 문제
1. 농산물 시장개방과 수입 = 21
2. 시장개방에 따른 직접보상과 간접지원 = 27
3. 한·미 FTA 보완대책 = 45
제4장 선진국 보상체계 사례조사
1. 스웨덴의 농정개혁과 보상지원 = 49
2.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 55
3. 호주의 농정개혁과 정부지원 = 66
4.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 = 86
제5장 보상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1. 보상 방식의 종류 = 89
2. 보상체계 설계를 위한 세부적 고려사항 = 94
3. 외국 보상제도의 세부사항별 분류 = 97
4. 농업부문 보상설계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 101
5. 보상의 기본원칙 도출 = 115
제6장 한국의 농업부문 보상체계 평가
1. 국내보조 감축계획과 직접보상 = 119
2. 보상제도의 세부 쟁점별 평가 = 126
제7장 결론
1. 보상원칙과 보상체계 = 141
2. 보상체계 개선방향 = 143
부록 = 147
참고 문헌 = 15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내용 = 4
4. 연구 범위와 방법 = 5
제2장 이론적 배경
1. 보상관련 이론과 의미 = 9
2. 농업부문 보상과 시장개방의 범위 = 13
3.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상 근거 = 14
4. 단계적 개혁과 전면적(immediate) 개혁에 대한 논의 = 18
제3장 시장개방과 보상체계의 현황과 문제
1. 농산물 시장개방과 수입 = 21
2. 시장개방에 따른 직접보상과 간접지원 = 27
3. 한·미 FTA 보완대책 = 45
제4장 선진국 보상체계 사례조사
1. 스웨덴의 농정개혁과 보상지원 = 49
2.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 55
3. 호주의 농정개혁과 정부지원 = 66
4.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 = 86
제5장 보상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1. 보상 방식의 종류 = 89
2. 보상체계 설계를 위한 세부적 고려사항 = 94
3. 외국 보상제도의 세부사항별 분류 = 97
4. 농업부문 보상설계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 101
5. 보상의 기본원칙 도출 = 115
제6장 한국의 농업부문 보상체계 평가
1. 국내보조 감축계획과 직접보상 = 119
2. 보상제도의 세부 쟁점별 평가 = 126
제7장 결론
1. 보상원칙과 보상체계 = 141
2. 보상체계 개선방향 = 143
부록 = 147
참고 문헌 = 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