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1651 | 522.31 한17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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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970213s1984 ulka d 000a kor
056 ▼a522.31▼23
090 ▼a522.31▼b한17ㄴ
110 ▼a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500▼a농수산물유통관련법률 및 제도연구▼d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260 ▼a서울▼b한국농촌경제연구원▼c1984
300 ▼a66 p.▼b삽도▼c26 cm
49010▼a연구보고▼vC-84-12-9
50010▼a연구자 : 윤효직
504 ▼a참고문헌 : p.56
7001 ▼a윤효직
830 0▼a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vC-84-12-9
9501 ▼a비매품
Ⅰ. 서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Ⅱ. 유통관련 현행조세제도와 세법의 문제와 개정방안 = 5
1. 현행조세제도의 개황 = 5
2. 유통관련 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2
가. 세법상의 문제 = 12
1) 부가가치세법 = 12
2) 법인세법 = 14
3) 소득세법 = 15
나. 세법의 개정방향 = 15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방향 = 15
2)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 16
다. 농산물류통 및 가격안정법과 세법간의 차이점 해소 = 16
3. 유통관련세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7
가. 세제상의 간제점 = 17
1) 계산서작성상의 문제점 = 17
2) 부가가치세제상의 문제점 = 19
3) 중매인 과세특예한도의 문제점 = 20
나. 세제의 개정방향 = 21
1) 계산서처리규정의 개정 = 21
2) 중매인의 과세특예한도의 개정 = 21
3) 세원의 조정 = 22
4) 납세풍토의 조성 = 22
5) 세률의 인하 = 23
6) 소득표준률 심의회 구성원의 개편 = 23
7) 위험부담에 대한 손비처리 = 24
Ⅲ. 농산물류통합리화에 관한 법영상의 문제와 개정방안 = 25
1. 현행 농수산물류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영의 개황 = 25
2. 농산물류통합리화에 관한 제도 및 법영상의 문제점 = 26
가. 도매시장운영제도 및 법영상의 문제점 = 26
나. 도매시장운영개선을 위한 농수산물류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영의 개정방안 = 29
다. 산지시장의 제도 및 법영의 개정방향 = 33
라. 소매시장의 제도 및 법영의 개정방향 = 34
Ⅳ. 유통담당기구의 체계화방안 = 35
1. 유통행정기구의 개편 = 38
2. 농산물유통공사의 창설 = 43
가.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의 필요성 = 43
나. 농산물유통공사의 조직 = 44
다 유통공사의 주요사업 = 45
(1) 농산물비축사업을 통한 가격안정 = 45
(2) 농산물류통정보사업의 총괄 = 46
(3) 유통개선사업 = 46
(4)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관리 = 46
(5) 농수산물류통금융지원 = 46
(6) 유통종사자의 교육훈연강화 = 47
(7) 식품개발연구사업의 활성화 = 47
Ⅴ. 요약 및 결론 = 48
참고문헌 = 56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Ⅱ. 유통관련 현행조세제도와 세법의 문제와 개정방안 = 5
1. 현행조세제도의 개황 = 5
2. 유통관련 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2
가. 세법상의 문제 = 12
1) 부가가치세법 = 12
2) 법인세법 = 14
3) 소득세법 = 15
나. 세법의 개정방향 = 15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방향 = 15
2)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 16
다. 농산물류통 및 가격안정법과 세법간의 차이점 해소 = 16
3. 유통관련세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7
가. 세제상의 간제점 = 17
1) 계산서작성상의 문제점 = 17
2) 부가가치세제상의 문제점 = 19
3) 중매인 과세특예한도의 문제점 = 20
나. 세제의 개정방향 = 21
1) 계산서처리규정의 개정 = 21
2) 중매인의 과세특예한도의 개정 = 21
3) 세원의 조정 = 22
4) 납세풍토의 조성 = 22
5) 세률의 인하 = 23
6) 소득표준률 심의회 구성원의 개편 = 23
7) 위험부담에 대한 손비처리 = 24
Ⅲ. 농산물류통합리화에 관한 법영상의 문제와 개정방안 = 25
1. 현행 농수산물류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영의 개황 = 25
2. 농산물류통합리화에 관한 제도 및 법영상의 문제점 = 26
가. 도매시장운영제도 및 법영상의 문제점 = 26
나. 도매시장운영개선을 위한 농수산물류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영의 개정방안 = 29
다. 산지시장의 제도 및 법영의 개정방향 = 33
라. 소매시장의 제도 및 법영의 개정방향 = 34
Ⅳ. 유통담당기구의 체계화방안 = 35
1. 유통행정기구의 개편 = 38
2. 농산물유통공사의 창설 = 43
가.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의 필요성 = 43
나. 농산물유통공사의 조직 = 44
다 유통공사의 주요사업 = 45
(1) 농산물비축사업을 통한 가격안정 = 45
(2) 농산물류통정보사업의 총괄 = 46
(3) 유통개선사업 = 46
(4)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관리 = 46
(5) 농수산물류통금융지원 = 46
(6) 유통종사자의 교육훈연강화 = 47
(7) 식품개발연구사업의 활성화 = 47
Ⅴ. 요약 및 결론 = 48
참고문헌 = 56